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정책에 꼭 좀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에 17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의 기대효과를,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데 충청북도의 언론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양호합니까, 보통입니까, 열악합니까? 아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국에 수도권 서울을 빼놓고 소위 지방지들의 ABC협회에서 유료부수 발표를 지난달에 했죠.

제가 자료를 한번 죽 뽑아 보니까 중앙일간지들 빼고 지방지 중에서는 부산일보가 가장 지방지 순위가 제일 높아요. 소위 유료부수가 11만 부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매일신문이 9만 4,000부입니다.

강원도의 강원일보가 4만 3,000부고요. 대전권 대전일보가 2만 8,000부고 광주가 그다음 2만 5,000, 광주일보가 2만 5,800부고요. 전라북도 전북이 1만 7,500부입니다.

우리보다도 도세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주도의 한라일보가 1만 1,500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지 중에서 가장 유료부수가 많은 신문사의 유료부수는 몇 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보관께서 분명히 찾아보셨겠죠, 그렇죠?

몇 부입니까? 알고 계신 가장 최다 유료부수를 기록하는 회사의 유료부수가? 가장 대표, 가장 많이 유료부수를 기록한, 동양일보가 가장 많은데 6,700부밖에 안 돼요. 6,769부인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한라일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배경이 뭐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언론 환경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꼴찌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언론사 난립이지 않습니까? 언론사 난립입니다. 그렇죠?

강원도의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신문이 무려 3만 부 이상을 기록하게 되어진 이유가 강원일보는 4만 3,700부고 강원도민일보는 3만 2,000부입니다. 지방신문 딱 2개 육성하고 있죠, 2개 키우고.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공신력도 얻고, 사랑을 받고, 기자들도 안정된 급여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강원도하고 도세, 인구규모 다 비슷한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내에 등록된 일간지만 6개입니다, 주요. 6개이고 거기다 충남, 대전권 신문까지도 똑같이 인정을 해 주죠, 그렇죠?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분배해야 될 언론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육성할 곳은 육성을 하고 도태될 곳은 도태가 돼야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가면서 언론 환경이 나아지는데 이거 서로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시도를 하셔야죠.

맨날 어떻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집행내역을 몇 번을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가지고만 그냥 중앙지 얼마, TV 얼마, 지방지 얼마 그렇게만 자꾸 자료 내시고. 정확하게 유료부수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광고도 차별적으로다가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마도 20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고 30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35쪽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게 문제은행식으로다가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한 250일 가까이를 매일 중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매일매일 중복되지 않게끔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지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정책에 꼭 좀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에 17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의 기대효과를,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데 충청북도의 언론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양호합니까, 보통입니까, 열악합니까? 아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전국에 수도권 서울을 빼놓고 소위 지방지들의 ABC협회에서 유료부수 발표를 지난달에 했죠.

제가 자료를 한번 죽 뽑아 보니까 중앙일간지들 빼고 지방지 중에서는 부산일보가 가장 지방지 순위가 제일 높아요. 소위 유료부수가 11만 부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매일신문이 9만 4,000부입니다.

강원도의 강원일보가 4만 3,000부고요. 대전권 대전일보가 2만 8,000부고 광주가 그다음 2만 5,000, 광주일보가 2만 5,800부고요. 전라북도 전북이 1만 7,500부입니다.

우리보다도 도세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주도의 한라일보가 1만 1,500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지 중에서 가장 유료부수가 많은 신문사의 유료부수는 몇 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보관께서 분명히 찾아보셨겠죠, 그렇죠?

몇 부입니까? 알고 계신 가장 최다 유료부수를 기록하는 회사의 유료부수가? 가장 대표, 가장 많이 유료부수를 기록한, 동양일보가 가장 많은데 6,700부밖에 안 돼요. 6,769부인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한라일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배경이 뭐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언론 환경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꼴찌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언론사 난립이지 않습니까? 언론사 난립입니다. 그렇죠?

강원도의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신문이 무려 3만 부 이상을 기록하게 되어진 이유가 강원일보는 4만 3,700부고 강원도민일보는 3만 2,000부입니다. 지방신문 딱 2개 육성하고 있죠, 2개 키우고.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공신력도 얻고, 사랑을 받고, 기자들도 안정된 급여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강원도하고 도세, 인구규모 다 비슷한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내에 등록된 일간지만 6개입니다, 주요. 6개이고 거기다 충남, 대전권 신문까지도 똑같이 인정을 해 주죠, 그렇죠?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분배해야 될 언론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육성할 곳은 육성을 하고 도태될 곳은 도태가 돼야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가면서 언론 환경이 나아지는데 이거 서로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시도를 하셔야죠.

맨날 어떻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집행내역을 몇 번을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 가지고만 그냥 중앙지 얼마, TV 얼마, 지방지 얼마 그렇게만 자꾸 자료 내시고. 정확하게 유료부수에 등급을 매겨 가지고 광고도 차별적으로다가 지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마도 20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고 30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35쪽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게 문제은행식으로다가 랜덤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한 250일 가까이를 매일 중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매일매일 중복되지 않게끔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지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지금 자치연수원에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3급이 2명으로다가 잡혀서 올라왔어요. 12개월을 전부 해서 직급보조비까지 해서 2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임 원장님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걸 왜 12개월로다가 계상을 하셨어요? 박승영 지금 현 원장님도 내년 6월 이후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또 하나는 외국어연설대회 이거 교육운영과에서 하고 있네요.

교육운영과장님, 교육운영과장님! 이 대회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 언어 전공자들도 참가할 수 있어요? (…)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제가 지목한 거 아닙니까, 제한 없어요?

없는 거로 알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실효성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시상금조로다가 해서 540만 원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비로다가 310만 원이고 이게 뭐 심사위원들 주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화 대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대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대회, 지난 대회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이 대회에? 그 대회 안 나가 보셨어요?

누가 가 보셨어요? 대회장 가 보신 분 누구세요? 이 대회 하기는 한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