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사업화 분담금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거 의회사무처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도의회 의장협의회 예산 집행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운영위에서 예산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각 시도에 타 시도도 모두 의원정족수에 맞게 분담돼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

우리 이게 처음에 운영위 때부터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되면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9대 때, 8대 때, 10대 때 전반기 때 우리 전국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운영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었다면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그 위원 설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렇고 내역이 이렇다라고 설득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내용 받아 보니까 아주 비슷하더라고, 흡사해요. 이러면 우리 도지사도 못 갑니다, 협의회에.

우리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협의회도 예산 1,700만 원인데 똑 같아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국시도 우리 의장단협의회 예산내역이 깎여 가지고 말이죠, 이 분담금이 깎여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망신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제가 고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처장님이 찾아와 갖고 말씀하고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못 들은 위원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우리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우리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입법정보를 어느 정도 매월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

혹시 모니터해 보신 적… 처장님 저는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입법정보가 저도 도착을 하면 요식행위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가 되는데 제가 사무처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입법정보가 발간이 되면서 이 중에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요약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약본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떤가, 일거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도하고 또 타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이라든지 또 중앙부처 정책동향이라든지 꼭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자료를 모으셔서 따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사업화 분담금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거 의회사무처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도의회 의장협의회 예산 집행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운영위에서 예산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각 시도에 타 시도도 모두 의원정족수에 맞게 분담돼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

우리 이게 처음에 운영위 때부터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되면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9대 때, 8대 때, 10대 때 전반기 때 우리 전국도의회의장협의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운영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었다면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그 위원 설득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렇고 내역이 이렇다라고 설득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내용 받아 보니까 아주 비슷하더라고, 흡사해요. 이러면 우리 도지사도 못 갑니다, 협의회에.

우리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협의회도 예산 1,700만 원인데 똑 같아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국시도 우리 의장단협의회 예산내역이 깎여 가지고 말이죠, 이 분담금이 깎여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망신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제가 고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처장님이 찾아와 갖고 말씀하고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못 들은 위원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우리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우리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입법정보를 어느 정도 매월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7쪽.

혹시 모니터해 보신 적… 처장님 저는 입법정보 발간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입법정보가 저도 도착을 하면 요식행위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가 되는데 제가 사무처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입법정보가 발간이 되면서 이 중에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요약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약본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떤가, 일거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도하고 또 타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이라든지 또 중앙부처 정책동향이라든지 꼭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자료를 모으셔서 따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책복지위 소관이면 기금에 관해서도 해당이 되나요? 우리 2014년하고 2015, ’16년 올해까지 이 기금의 이자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나 각 기금별 이자수입하고요. 또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그 위원회의 회의한 목록, 내용, 횟수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나요, 기금.

말하자면 이자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죠, 이자수입? 우리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금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 6,346억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기금별로 죽 운영계획 총괄표도 보고 수입지출 다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죠? 조성 당시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그것에 반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추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금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마이크를 조금 떨어트려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도에 이런 기금 운영과 성과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금별 사업계획하고 성과를 승인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 없다고 요?

자체에서 그냥 한다고요? 위원회 없어요, 각 기금별로? 위원회에서 평가 안 합니까?

그럼 있는 거죠. 평가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는데 연간 2회에서 3회 정도 우리 평가위원회 운영되고 있죠?

하고 있죠. 제가 왜 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는 7,293억 원입니다. 이게 규모가 적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1조 원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막대한 우리 도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각 기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보니까 평가를 위원회가 워낙 기금이 돌아가지 않지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 위원회가 모이지 않고 그냥 쪽지로 주고받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1년간 추진할 사업 기금을 심사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가 서면으로 평가를 한다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2∼3회 정도 평가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평가위원회조차도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문제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의혹이 생기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공과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그 기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데 그 위원회마저도 그냥 종이쪽지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 되겠습니까?

이 점검 꼭 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각 기금별로 이렇게 보면 취지하고 맞지 않거나 혹은 이 단체의 목적하고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2009년도에 2억 원 출연하고 마지막으로 조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 과연 이 기금을 그냥 이대로 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재대로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금표를 보니까 어떤 것은요 이게 기금조성 규모도 마이너스가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올해 조성 기금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많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세부 집행내역 좀 달래서 봤더니, 물론 기금의 운용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미나, 토론회, 시상금, 포상금, 연찬회, 수당 이거 우리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돌려서?

기금 맑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게 꼭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나는 처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조례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하고는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막 지출되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까다로운 의회 심사 거쳐야 됩니다, 이거. 이게 연관성이 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이 크게 되지 않거나 그러면요 이거는 나는 기금 운용하는데 크게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감하게 회계 변경하거나 일몰조치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갖고 우리 기금 좀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연금 8,000억 시대 들어갈 건데 내년에는 칠천 얼마입니까, 이게? 940억 또 늘려주잖아요?

우리가 지방채 총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이게 기금 하나하나 검토의견이 다 올라왔어요.

이게 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사실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하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된다, 위원이 보기엔 그렇다, 이게 우리 혈세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각 기금별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한 게 있어요. 예탁한 거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지적받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사업목적이 뭐죠? 그런데 왜 우리 이 사업지원금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죠, 기금에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6,000만 원에서 더 줄어들면 이게 5,500만 원으로 줄었죠, 2017년도에?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좀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이 기금 조성에 조금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 참여하라고 계속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게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문제에 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잘못 하셨어요?

우리 정책관님 하여튼간 우리 양성평등 또 여성문제에 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사회적 소수니까 조금 신경쓰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여기 당장 우리 위원들도 이숙애 위원 딱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