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오늘 오전업무, 오후업무하고도 관련돼 있는데요. 14개 저희들 기금조례 전체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4개 기금조례 전체 조례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사업이 적다보니까 다 중복되는데요. 저도 김영주 위원님 또 장선배 위원님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에 의원 국외여비요.

김영주 위원님 질문에 해외연수하고 기타 국제우호교류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같이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알기에 해외연수를 안 가면은 국고에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알았는데 해외연수를 안 가는 사람도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렇다면 우호교류나 국제행사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회를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견을 줘야 되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를 비교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개인사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는 못 갔지만 올해 3년 차 됐어도 한 번도 국제교류나 또 기타 우호행사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대 때도 그랬고. 아니 아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4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년에 250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묶어서 500 갖고 이제 해외 연수를 하는데.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보니까 국고에 환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다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어떻든 예산에서야 안 가는 사람들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국고 환수가 아니라 위원님들 가시는 분들이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까지.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안 가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못 갔지만 좀 어떻든 예산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11쪽에 전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8대 때도 한 두세번 투표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10대 때도 지금 와서 한 두 번 정도했고요. 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의회 우리 진행순서에서도 의원발의 해서 동의를 얻으면은 저희들 투표하게 돼 있는 것도 순서를 안 지키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 구축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투표를 하나. 신 건물로 가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답변에 다른 시도에 있고 우리 충북만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필요가 없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모니터… 아이 잠깐만,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모니터 40만 원 들여서 임대 내는 것 갖고도 충분히 안내가 돼요. 유인물 주죠?

또 자막 나오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영상 의사일정 다 참고가 돼요,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무슨 발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1억 4,000씩 들여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든 예산 삭감하면 되지만 장선배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필요치 않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처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연구원 원장님께 723쪽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수수료가 작년도에 5억 8,000, 금년도에 5억 8,400 그래서 한 430 정도 이제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아까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빗물 이용을 위해서 빗물 검사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댐이 충북에 몇 개 있는데 댐 관련해서도 검사를 좀 해야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들 유원지가 많은데 계곡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계곡수마다 차집관로 연결이 거의 다 안 돼 있는 것이 많고 그냥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계곡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초에 조례에 아홉 가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검사항목이? 여기 밑에 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위탁건수도 늘고 했는데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4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수입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항목만 아홉 가지 넣은 거지만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검사할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수입을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하고 기타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민간기관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입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든 현실적으로 항목도 늘어나고요.

검사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세입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734쪽,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전체 2,050㎡, 그러니까 평수로 이렇게 환산하면 620평 건물인데요. 바닥면적하고 저희들 벽 면적 이렇게 내용 기억을 못 하시죠, 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평수로 하면 한 620평, 3㎜로 했을 때 거의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10만 원씩 해서 한 6,200만 원 그다음에 벽이 0.5㎜로 했을 때 그거 6분의 1 정도 하면은 한 1,000만 원, 그럼 전체 한 7,200만 원 거기에다가 설계비 또 기타 감리비 등등 해도 한 8,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산출내역이요,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 카피를 좀 하나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글쎄, 말씀하신 대로 다 해도 한 8,000만 원 정도면 돼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지금 부가세까지 10% 넣어도요. 이거 어떻든 산출기준, 지금 이거 자료에 탄성우레탄으로 3㎜, 벽 0.5㎜로 하는 걸로 해서 제출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로 심의를 받으시고서… 다른 공법을 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삭감내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삭감 부분을 안 봤는데. 어떻든 저희들 삭감됐다고 하니까 또 이따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산출근거 저한테만 그냥 카피 떠서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업무, 오후업무하고도 관련돼 있는데요. 14개 저희들 기금조례 전체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4개 기금조례 전체 조례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사업이 적다보니까 다 중복되는데요. 저도 김영주 위원님 또 장선배 위원님 중복되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6쪽에 의원 국외여비요.

김영주 위원님 질문에 해외연수하고 기타 국제우호교류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같이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알기에 해외연수를 안 가면은 국고에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알았는데 해외연수를 안 가는 사람도 이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렇다면 우호교류나 국제행사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회를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의견을 줘야 되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를 비교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개인사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는 못 갔지만 올해 3년 차 됐어도 한 번도 국제교류나 또 기타 우호행사에 가자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대 때도 그랬고. 아니 아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4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년에 250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묶어서 500 갖고 이제 해외 연수를 하는데.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보니까 국고에 환수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다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어떻든 예산에서야 안 가는 사람들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국고 환수가 아니라 위원님들 가시는 분들이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까지.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안 가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못 갔지만 좀 어떻든 예산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11쪽에 전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8대 때도 한 두세번 투표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10대 때도 지금 와서 한 두 번 정도했고요. 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의회 우리 진행순서에서도 의원발의 해서 동의를 얻으면은 저희들 투표하게 돼 있는 것도 순서를 안 지키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 구축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투표를 하나. 신 건물로 가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답변에 다른 시도에 있고 우리 충북만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 필요가 없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모니터… 아이 잠깐만,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모니터 40만 원 들여서 임대 내는 것 갖고도 충분히 안내가 돼요. 유인물 주죠?

또 자막 나오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영상 의사일정 다 참고가 돼요,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무슨 발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1억 4,000씩 들여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든 예산 삭감하면 되지만 장선배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필요치 않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처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연구원 원장님께 723쪽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수수료가 작년도에 5억 8,000, 금년도에 5억 8,400 그래서 한 430 정도 이제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아까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빗물 이용을 위해서 빗물 검사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댐이 충북에 몇 개 있는데 댐 관련해서도 검사를 좀 해야할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들 유원지가 많은데 계곡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계곡수마다 차집관로 연결이 거의 다 안 돼 있는 것이 많고 그냥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계곡수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초에 조례에 아홉 가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검사항목이? 여기 밑에 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위탁건수도 늘고 했는데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4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수입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항목만 아홉 가지 넣은 거지만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검사할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수입을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수질검사하고 기타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민간기관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입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든 현실적으로 항목도 늘어나고요.

검사가 중요성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세입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734쪽,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전체 2,050㎡, 그러니까 평수로 이렇게 환산하면 620평 건물인데요. 바닥면적하고 저희들 벽 면적 이렇게 내용 기억을 못 하시죠, 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평수로 하면 한 620평, 3㎜로 했을 때 거의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10만 원씩 해서 한 6,200만 원 그다음에 벽이 0.5㎜로 했을 때 그거 6분의 1 정도 하면은 한 1,000만 원, 그럼 전체 한 7,200만 원 거기에다가 설계비 또 기타 감리비 등등 해도 한 8,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산출내역이요,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 카피를 좀 하나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글쎄, 말씀하신 대로 다 해도 한 8,000만 원 정도면 돼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지금 부가세까지 10% 넣어도요. 이거 어떻든 산출기준, 지금 이거 자료에 탄성우레탄으로 3㎜, 벽 0.5㎜로 하는 걸로 해서 제출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로 심의를 받으시고서… 다른 공법을 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삭감내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삭감 부분을 안 봤는데. 어떻든 저희들 삭감됐다고 하니까 또 이따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산출근거 저한테만 그냥 카피 떠서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당초에 기금조성계획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는 없거든요, 조성계획표. 당초에 14개 기금 조성 분야별로 당초에 기금 조성 계획이 있는 건데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총칙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지출하고 액수가 틀리는 건 왜 틀리나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27쪽, 체육기금에서요 앞에 총칙에 지출란에는 없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다음에 운영계획표에 보면 지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틀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전체 14개의 기금에 대해서 당초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그 표 좀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요. 그럼 내일 답변 듣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14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조성계획표가 있어요, 당초에.

그렇죠? 체육기금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출연하고 이자수입을 얼마 해서 어떻게 몇 년 동안 얼마를 조성하겠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어 갖고 그것 좀 비교하려고 하니까 내일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앞에 총칙하고 지출내역하고 틀린 것 내일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