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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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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 산간경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기술 시범하고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확충할 건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 운영위원회 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예결위 전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연 후에 여기 예결위를 살리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예결위 전까지 이 자료를 주셔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예결위에 첫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요구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근거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위원회 얘기 나왔으면 그때 당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오늘 이 순간까지 와 가지고 결정도 못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뭐 갖고 답변을 하고 뭐 갖고 이걸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게 자료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모 위원께서 이걸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갖다주고 검토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잘 쓰여졌으면 예결위에서 살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까지도 운영위원회 및 다른 데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보편적으로 다 의원들한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만듭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삭감하신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적법절차에 잘 쓰여졌으면 반드시 에결위원회로 넘겨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아무 대응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자꾸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적법절차에 쓰여졌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가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예산집행 내용 달라니까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전에 빨리 회의를 거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런 하는 행위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가 자료를,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아무 내용 근거도 없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산간경사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기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도 가뭄 대비나 또 여름장마 시에는 물이 정말 아무 쓸모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원으로 속하지만 또 때로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고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올해도 보니까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콩을 터는 데 현장을 가보니까 한 나무에 한 다섯 톨, 여섯 톨밖에 가뭄 때문에 콩이 여무는 시기에 물이 없어서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정말 그래도 논농사는 어느 정도 관수시설이 정말 잘돼 있어서 가뭄에 큰 해를 겪지는 않겠지만 밭기반 시설에는 상당한 물 부족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빗물을 활용한 농사 활용법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농정국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노하우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지역도 상당하게 하우스 재배가 많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절대농지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체가 지금 하우스가 덮여 있는데 그 하우스시설에는 거의 다 지하수가 지금 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우리 저수지 물을 이용치 않고 전체가 다 관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대부분 다 80∼90% 다 파있지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아마 빗물이나 이런 우리가 버려지는 물들을 이용해서 지하수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 산간경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기술 시범하고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확충할 건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 운영위원회 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예결위 전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연 후에 여기 예결위를 살리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예결위 전까지 이 자료를 주셔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예결위에 첫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요구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근거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위원회 얘기 나왔으면 그때 당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오늘 이 순간까지 와 가지고 결정도 못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뭐 갖고 답변을 하고 뭐 갖고 이걸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게 자료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모 위원께서 이걸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갖다주고 검토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잘 쓰여졌으면 예결위에서 살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까지도 운영위원회 및 다른 데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보편적으로 다 의원들한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만듭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삭감하신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적법절차에 잘 쓰여졌으면 반드시 에결위원회로 넘겨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아무 대응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자꾸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적법절차에 쓰여졌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가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예산집행 내용 달라니까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전에 빨리 회의를 거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런 하는 행위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가 자료를,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아무 내용 근거도 없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산간경사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활용기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정부에서도 가뭄 대비나 또 여름장마 시에는 물이 정말 아무 쓸모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원으로 속하지만 또 때로는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고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올해도 보니까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콩을 터는 데 현장을 가보니까 한 나무에 한 다섯 톨, 여섯 톨밖에 가뭄 때문에 콩이 여무는 시기에 물이 없어서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정말 그래도 논농사는 어느 정도 관수시설이 정말 잘돼 있어서 가뭄에 큰 해를 겪지는 않겠지만 밭기반 시설에는 상당한 물 부족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빗물을 활용한 농사 활용법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농정국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좀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노하우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지역도 상당하게 하우스 재배가 많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절대농지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체가 지금 하우스가 덮여 있는데 그 하우스시설에는 거의 다 지하수가 지금 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우리 저수지 물을 이용치 않고 전체가 다 관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대부분 다 80∼90% 다 파있지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아마 빗물이나 이런 우리가 버려지는 물들을 이용해서 지하수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