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과 13일에는 교육청 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장순화 님 외 네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양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보충질의요? 네, 이숙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전에 이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실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갖다 다 하지 못하니까 각 개별 위원들한테 나누어줘 가지고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방대하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찍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 휴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벽 보고 절 하시는 분 계신데 하여튼 실내가 덥고 오후에 나른하더라도 집중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아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도대체 뭐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 제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보니까 분담금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한 400억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9,800이 나가요. 또 충청권상생협의회 해 가지고 3,500이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담금이 또 2억이 나갑니다.

또 시도의장 분담금이 4,500, 논란이 됐던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삭감한 이유 중에 좀 더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게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내달라!

특히 충청권상생협의회 3,500도 삭감하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북만 충청권에서 충남, 대전, 세종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우리는 계속 데모만 하고 돈은 내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북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