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우양 --> 이숙애 이숙애 --> 박종규 박종규 --> 김영주 김영주 --> 이양섭 이양섭 --> 박봉순 박봉순 --> 김인수 김인수 --> 임회무 임회무 --> 엄재창 엄재창 --> 장선배 장선배 --> 윤홍창 윤홍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과 13일에는 교육청 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장순화 님 외 네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10시09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고규창 행정부지사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지역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2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도정 각 분야에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보다 5.8%가 증가한 4조 8,537억 원으로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3.7%와 충청북도의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평균 증가율 5.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정부의 도로·철도 등 SOC예산 증액 최소화 정책과 신규사업 억제방침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북발전의 대동맥이자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국회 부대의견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명시하게 한 것은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주장하여 이룬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 밖에도 단양의 수중보 건설, 제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충주의 중부내륙철도 건설, 괴산의 호국원 조성, 진천의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증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 보은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옥천의 休-Forest 조성사업, 영동의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시·군별 핵심 숙원사업도 고르게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무예위원회(WMC)는 정부로부터 국제조직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발했던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대중국 교류의 중심 행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충북을 ‘K-한류’의 리더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한 행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 도 달성, 전국체육대회 종합 8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4위 등 올 한 해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행정역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충북이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각종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1,740억 원이 감소한 3조 8,68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213억 원이 증가한 3조 4,4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953억 원이 감소한 4,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폐지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강화,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사업의 경우는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였고, 신규 및 공약사업은 많은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도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 및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6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480억 원, 특별회계가 4,20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425억 원보다 4.3%가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213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9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9,457억 원, 세외수입 487억 원, 지방교부세 4,950억 원, 보조금 1조 6,88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00억 원 등 3조 4,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1,2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의정동 홍보, 의정활동 업무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39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 3,389억 원, 대회의실 증축 등 청사시설 보수공사,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 등 일반행정 부분 622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9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등 경찰 부분 1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2,974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1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 부분 1,860억 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제2 충북학사 건립 등 고등교육 부분 237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대학 및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분 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세종대왕 행궁 및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 부분 361억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관광 부분 295억 원,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청주 실내빙상경기장 건립, 전국체전 개최 등 체육 부분 877억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문화재 부분 180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생태하천 복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 1,880억 원, 청주시 리뉴얼 아트센터 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제천 쓰레기매립장 증설 등 폐기물 부분 110억 원, 슬레이트 처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대기 부분 70억 원, 자연마당, 생태탐방로 조성,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자연 부분 2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1,37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3%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생계급여지원, 자활근무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 1,989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장애인연금, 아동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 1,414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 가정 및 여성부분 3,338억 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지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지원 등 노인·청소년부분 3,977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생산적 일자리사업 등 노동 부분 202억 원, 보훈단체 지원,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등 보훈 부분 13억 원, 주거급여지원, 도시재생사업, 주거문화조성 등 주택 부분 438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6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운영, 시·군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부분 638억 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한약재유통 지원시설 설치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 30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1%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등 농업·농촌 부분 3,040억 원, 버섯랜드 조성, 정책숲 가꾸기,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등 임업·산촌 부분 934억 원, 관상어 ICT 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어종생산연구원시설 등 해양수산·어촌 부분 83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1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5%가 증가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분 63억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산업기술지원 부분 81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 519억 원, 태양광산업,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사업 육성 등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부분 328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에너지·자원개발 부분 38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 83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 도로 부분 1,087억 원, 청주 국제공항 홍보 및 재정지원 등 항공·공항부분 6억 원,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 15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5%가 감소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역기반시설 지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분 584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 부분 41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2,0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 2,95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52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30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1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76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8억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294억 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4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7,294억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 6,347억 원보다 15%인 9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 육성기금 12억 원, 양성평등기금 64억 원, 통합관리기금 828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255억 원, 식품진흥기금 112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1억 원, 체육진흥기금 27억 원, 투자 진흥기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4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억 원, 재난관리기금 284억 원, 환경보전기금 334억 원, 지역개발기금 5,020억 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양 서승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보건복지국 938억 원, 기획관리실 128억 원, 여성정책관 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6억 원, 여성발전센터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기대효과,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를 4개 시·군만 운영, 확대 방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치 결과 및 차등 예산지원 현황, 누리과정 향후 계획, 각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상이한 사유,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행정문화 분야는 전년보다 행정국 243억 원, 남부출장소 20억 원, 자치연수원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전광판 통합 운영으로 인한 홍보효과, 주차장임차료 감액에 따른 주차대책, 청년상인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증액사유, 도내 중국 전담 여행사 육성 판로개척 지원, 청주국제공항 케이블 방송효과,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예산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각종 전시회 공연 등이 관행적 지원이 아닌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와 연계한 공연프로그램 확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보다도 경제통상국 389억 원, 농업기술원 44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국이 357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농촌관광 교통통역 기대효과, 각종 과수 시범사업, 투자유치 타깃기업 시스템 구축 및 항공관련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은 유사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될 우려도 있는 바 사업추진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소방분야는 전년보다 259억이 증액되고 바이오환경국 270억 원, 균형건설국 114억 원, 혁신도시 관리본부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안전 및 재난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의 통합방안, 지방하천 시스템 구축 신규편성, 시골마을 행복택시 확대방안, 종단열차운행 손실 보상금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1.2%가 감액된 4,20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소방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가한 1,5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기금은 79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공백에 대한 설명농어촌개발기금은 융자금 감소로 인한 민간융자금 대여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3조 8,684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이 21억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변경내시 및 지역개발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른 분야별 사업조정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은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 본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되는 2건의 사업 설명,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과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4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4.9%인 946억 원이 증액된7,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큰 기금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이 전년 대비 47억 원이 감액된 사유, 사회복지기금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억 원 감액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양 박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양 예, 이숙애 위원님. ○ 이숙애 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양 또 자료 요구하실… 이양섭 위원님.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에 산간경지 밭작물 물부족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기술 시범하고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확충할 건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양 김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오늘 오전업무, 오후업무하고도 관련돼 있는데요. 14개 저희들 기금조례 전체 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4개 기금조례 전체 조례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조례 사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우양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사업화 분담금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여기가 아닌데… ○ 윤홍창 위원 정책복지… 취소, 취소! ○위원장 박우양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의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98만 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게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016년에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 위탁교육에 참여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 장선배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 장선배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을 이렇게 강구를 하시든지 쓰임새가 있는 활용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이거 그대로 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물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연수도 가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했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성향에 따라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건데, 위탁교육에 대해서 금년도에 198만 원 세워놓은 건데 해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교육 가실 분들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참여의사가 없으십니다.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분이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세워뒀습니다. ○ 장선배 위원 원 구성이 돼서 초기에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가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되면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년 차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2∼3년 차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이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른한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고 안 하고는 안 했었고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언제 협의하신 거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금년 가을인데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의회 청사를 건립을 추진하는데 신청사 건립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구청사에다가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이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곳이 대구, 강원, 우리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 전자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간단한 기능으로다가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의사결정에서 투표할 때 크게 공개해야 될 성질의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장님이 찬반을 물어서 반대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신규로 투입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새로 청사가 마련되면 거기서 정리해서 신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30쪽에 보면 전체의원 연찬회가 있는데요.

두 번 이렇게 2회 잡아놨네요. 2회 잡아놓으셨는데, 매년 2회씩 잡아놓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 장선배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데, 매년 하는 거 보면.

한 1회 정도만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꼭 2회가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꼭 2회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이 집어넣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40쪽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 올해 이제 그런 의원님들 요구가 많았었는데 기존에 개인이 연구할 때 200만 원씩 했었고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합쳐서 할 때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다.

그리고 이걸로 통합이 됐다. 의원님께서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없어져서, 개인연구나 그룹연구 지원비용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 됐네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이게 개인별로다가 활용할 수 있고 또 단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했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연동 속에 그런 연구활동비가 포함이 돼 있다 해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런 방법으로다가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서 금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 장선배 위원 작년도도… 올해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게 무슨 감사원 지적사항이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중복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연구를 더 활성화하고 정책개발을 더해라 이것이 의원들의 기본 책무고 기본 의무인데 그런 지원이 안 되면은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공동으로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공동으로 할 건,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런 대안이 있어야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우리 운영…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예, 개인연구과제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개인연구과제비는 의정공통경비 개인공통경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원이 되면은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해서 없어진 건 아니고 상임위별로 그 상임위에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상임위별로 2,000, 단체 이것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건데, 전에는 이렇게 상임위별로 한 것 이외에도 개인이나 몇몇 의원들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 활동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전에 얘기할 때도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들 많이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여기 학술연구용역 과제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마는요, 저희들 매년 의정공통경비 있잖아요?

위원님들. 거기에 개인연구 과제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임위별로 개인연구과제든지 단체 이렇게 종합 그룹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만 작년까지 저희들이 의원 사무기본관리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세웠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는 안 되고, 감사원 지적에 사무관리비는 안 되고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다 해서…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장선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양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아, 저기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건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사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각 개인별로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 맞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로 지금까지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그 금액은 제가… ○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공통경비가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의정공통경비 총액이 2억 2,269만 4,000원입니다. ○ 이숙애 위원 2억 2,000… 1년에요?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예. ○ 이숙애 위원 그럼 그거 대략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 1인당 육백 얼마씩 해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상임위별로 해서 씁니다. ○ 이숙애 위원 1인당 1년에 600정도 …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 육백 얼마. 610… ○ 이숙애 위원 의정공통경비 61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예. ○ 이숙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3년이 되면서, 3년째가 되도록 이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연 610만 원이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저는 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동료 의원들로부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1인당 610만 원씩의 편성된 예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공통경비가 있으면 결산보고를 하실 때 각 의원들에게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는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홍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이거 의회사무처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답변하시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1억 8,900만 원이 지금… ○ 이숙애 위원 1억 8,900만 원이요, 1년에?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1억 8,9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 1인당 610만 원씩 해서 31명, 곱하기 31 해 가지고선 나온 경비고, 이거는 의원님들 수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배분이 돼 있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 경비는 주로 쓰이는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식대라든지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지금 용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 이숙애 위원 처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요, 적어도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소문으로만 재선한 의원님들로부터만 이런 게 있다 ‘너,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듣는 것 보다는요 의원 개개인에게 나오는 개개인 몫으로 나오는 이 경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게 책임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1년이 지났을 때 각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공통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은… ○ 이숙애 위원 필요하시다면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금년도… 지금까지 안 해 왔었…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었다면은 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필요하다고 요구하신다면은 당연히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정산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위원 개인의 몫으로 610만 원 나온다는 얘기 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 그거 좀 신경쓰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공통경비에서 이거를 연구과제, 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존에 있던 거를 삭감을 해서 저는 감사원에서 이거를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인당 연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만 유난히 기존에 300만 원, 그리고 단체연구에서 500만 원, 한 5명씩 연구하면 500만 원 지원되던 것을 이거를 삭감을 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처장님 그래서요, 타 시도의 의회를 좀 확인을 하셔서 충북도도 기존에 하던 그 연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그 연구의 기회를 박탈하신 거기 때문에요.

이 연구의 기회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의정활동 경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건 아마 예산편성 기준당 의원님 1인당 610만 원이란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이 내용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고 편성기준이 1인당 610만 원이라는 말로 정정해서… ○ 이숙애 위원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요. 그 연구비에 대한 검토를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위원장 박우양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공통경비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610만 원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에게 610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아닌 그냥 기준액으로써 전체 의원에 편성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맞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맞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1억 8,000얼마 말고 별도로 예결위원회에 의정공통경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까지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2억 얼마가 된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예. ○ 김영주 위원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 답변하고 사무처장님 답변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예결위원회는 별도로 의정공통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확실히? 그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의정공통경비는 상임위별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죠? 의정공통경비는 공통의 경비이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분배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몇 %, 그다음에 예결위 말고 기타 특별위원회 몇 %, 그다음에 또 의장이 어떤 부족 부분에 관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위원 연찬회 때도 부족한 부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또 대변인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되어 있지 않은 또 의회의 여러 가지의 기관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의정공통비에서 편성이 되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그건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정공통비를 가지고 상임위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할 때 지금은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서만 했지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는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새로 의회 건물을 지으면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떼어서 투표시스템만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회 청사 새로 들어가는 지어지는 본회의장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환이나 별도로 이것만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 빼고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표시스템하고 다른 영상시스템하고 개인 모니터시스템하고 종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85인치 모니터 임대하고 있죠?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우리 본회의장에 모니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85인치 모니터를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1대에 1,850만 원이고 2대를 산다니까 3,700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임대한 거는 4,800…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에 금년도 1년간 임대를 했고… 정정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렇게 안 되겠죠, 임대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410만 원입니다. 418만 원입니다, 1대당. ○ 김영주 위원 이 85인치 모니터도 사면은 저는 못쓴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청사 새로 지으면.

왜냐하면 별도로 시설물로 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임대해 쓰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투표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 제가 2010년부터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투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렵거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할 때 하세요. 이거 예산 1억 얼마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투표문제나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회의진행을 미숙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거냐 의 문제지 그 문제 1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또 새로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활용도가 1억 얼마 들여서 이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몇 차례 하지도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회의진행하면서 계수를 정확히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고민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다 하려고 그러는 전자투표시스템은 투표하는 방법, 그러니까 투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본회의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마냥 의사진행 및 안건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 이런 것 할 때도 참고자료를 영상으로 표출해 가지고선 방청객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하던 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봤자 청사 옮겨서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