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2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그다음에 50쪽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같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두 사업이 다 홍보비 같은데 절반씩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 시·군에 착한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선정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굉장히 작은 금액을 자꾸 깎아서, 반씩이나 절반이나, 세우신 거는 서민들, 이거 50쪽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절반이 삭감됐고요, 또 착한가격업소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좀 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절반이 삭감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달리 하셔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줄여서 한다니까, 제가 또 필요성이 없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사업이 발굴이 되고 계획이 서면 추경에라도 더 해서 우리 의원들 설득을 해서 더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해 오던 거죠? 이것도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아, 그래 해 오던 사업이 왜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협동조합에 가입된 회원수가 조합만 344개지만 많게는 수백 개, 수십 개씩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따져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 갖고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주고 이렇게 ’13년부터 해 오던 사업을 설명을 이렇게 못 드리면 안 되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충청북도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 설명을 좀 잘 드려서 하지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저한테 전화 오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3년도부터 지금 4년째 하는 건데. 더군다나 예산도 3,500만 원 갖고 그 많은 회원사들을 아우르고 하루 이렇게 행사를 한다지만 기대를 갖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설명을 좀 잘 드려서,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저도 드릴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설명을 상임위에서 좀 삭감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여기 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정확히 드려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세워놓으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유치과 83쪽, 신문 및 KTX 등 홍보비가 글쎄요, 이거는 우리 행정문화 상임위 때도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많은데 KTX광고는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왜냐하면 각 시·도에서 KTX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즐비하게 있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KTX 안에, 내부에다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아까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홍보하는 것도 고속도로변이나 KTX역사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라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홍보는 몰라도 중복이 되고 국민들이 광고에 대해서 소홀히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고 광고효과가 높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총홍보비 중에서 1억 5,000 중에서 4,000만 원이 아마 KTX광고 2개월 동안, 그렇죠? 단순히 2개월이죠? 2개월 동안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모성 있다, 광고 효과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홍보에는 수단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보니까 고속도로변 홍보비가 3억 몇 천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각 시·군에서도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 전광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효과가 돼요. 왜냐하면 한참 보니까. 그런데 KTX에서는 충청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시·군서부터 각 시도가 다 있으니까, 더군다나 두 달 동안 하는 거라 방영하는 것도 그렇고 좀 소모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거 판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180쪽, 그것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3,800만 원 예산 중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마케팅 홍보비가 2,4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에 보면.

그 전 전장 178쪽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또 태양광 해외마케팅 지원 해 갖고 이것도 태양광 관련 똑같은 홍보를 하는 거 같은데, 똑같이 충북테크노파크, TP에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홍보비예요,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거예요? 아니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 조성에는 물론 뭐 실무협의회 운영비도 있고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도 하고 또 해외시장 개척마케팅 홍보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태양광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내 6개 업체 관련기업에 똑같이 해외니까 해외에 가서 마케팅 사업 홍보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업이 비슷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똑같은 사업 명칭이 산출근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분리가 돼 있어서 중복이 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하여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삭감조서를 보다가 국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삭감돼 갖고 어떻게, 이게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국내외 항공산업 투자유치 상담회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비는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그래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50%인데 이게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장님이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비심사할 때 안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 순수한 도비사업도 그냥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그런데 굳이 국비매칭 사업이 삭감이 돼서, 말씀은 좀 전에 하셨지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고, 느낌에. 아까도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산경위원님들이 예결위에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다시 드리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간 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