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44페이지네요. 444페이지에 보면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에 보면은 지금 보니까 숲속의집 철거 5개 동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5개 동을 하고 세탁실 1개 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숲속의집 5개 동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5개 동이 지금 보면은 뭡니까, 금낭화동, 은방울꽃동, 동자동, 제비꽃동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5개 동? 아, 이게 그냥 숲속의집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쉴 때 잠깐 한번 휴양림 배치도를 뽑아 보니까 숲속의집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철거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각 꽃 이름으로 해서 5개 동이, 지금 이게 한 오륙 평씩 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뭘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기를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그때도 상당히 냄새가 나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휴양림도 있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있고 한데 조령 휴양림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림 중에서는 그래도 최적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늦었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보수, 다시 또 하신다니까 참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책정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 기준에 맞춰 갖고 환산을 하셨겠지만 이거 환산된 내역에서 보면은 상당한, 지금 보면 5개 동 중에서 각 동을 더 증축하거나 더 키우는 건 아니죠? 저희들 상임위에서 우리 행정국 소관에서도 그랬고 또 문화관광국 할 때도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설명자료가 밑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몇 개 동 뭐 하면은, 지금 숲속의집이라는 게 5개 동도 사실상 제가 아까 찾아보면서 ‘아, 이게 전에 한번 갔던 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규모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조금씩 더 늘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6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리인데요. 수목원 관리 집행 중에서 수목원 조경관리용역 집행내역이 있는데 요, 이게 보면은 자료를 미리 좀 빼보니까 2014년도에도 45억을 세웠다가 7,000만 원을 정산해서 잔액으로 저기를 했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남았고, 2015년도에도 45억을 세웠다가 8,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45억 4,05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것도 12월 집행예정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다시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이 남았는데 2017년도에 보면 또 이게 50억으로 책정이 돼 갖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재선충도 발생을 했고 2016년도에 이미 재선충이 발생을 해서 6명을 더 추가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인원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5,000만 원이 남은 걸로, 지금 집행내역에 잔액이 5,000만 원 남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 11월 말!
그렇다면 지금… 아! 12월 집행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12월 집행내역 중에서 그러면 이거 전체, 지금 현재 2016년 예산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전부가 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연마다 조금씩 크겠죠, 당연히. 크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전부가 다 7,000만 원, 8,000만 원씩 남았거든요, 계속. 매년 크면서도.
글쎄,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조금씩 2014·2015년도는 같은 금액이었고 예상액이, 그렇게 하고 2016년도에는 조금 늘었고… 좀 는 건가, 준 건가요? 줄었나요? 아, 조금 늘었네요.
조금 늘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남아서 집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또 올라서 계상이 돼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