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8쪽, 사업명세서 49쪽에 보면 도,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시·군 공무원들이라면 시·군에서도 여기에 경비를 좀 부담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렵게 세우셨으니까 지방 시·군에서도 좀 대셔야지 도비만 댈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이 99.7%, 거의 100% 가까이 낙찰률이 지금 많이 나오고 거의 보니까 90% 이상이에요. 80% 이상, 그러니까 90%에서 100% 가까이 이렇게 낙찰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그러려면 수의계약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것 좀 한번 알아서 주시고요. 관광항공과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에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2억을 또 확보해서 5억이 돼서 아마 50 대 50으로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왜 30 대 70으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럼 우리 2억을 깎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시·군에 이양할 의향은 없나요, 이거? 그럼 시·군에 이양하면 행사가 축소가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야만 이게 뭐 화려하고 유학생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과정이 뭐가 있나요? 시에서 한다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도에서 인력이나 모든 게 다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 분담금도 줄어들 테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무거운 것도 맞들면 가벼워지는데 왜 굳이 충청북도에서만 하려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비가, 440쪽입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워놓고 작년에 1억밖에 못 썼어요. 그래 추경에 2억을 삭감해 놓고 올해 다시 4억을 올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작년에 세워놓은 것도 못 쓰고 또 올해 다시 더, 3억이 아닌 1억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4억을 세워 가지고 2억을 삭감했어요.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지금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못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준 돈도 못 쓰는데 뭘 또 올해는 더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만 확보가 되면 2017년도에는 일본 노선이 확정이 거의 되겠네요. 그렇죠? 예결위에서 살려놨다가 이거 안 되면 큰 망신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뜻 깊은 해니까 관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도, 지난해에 광서자치구에서도 중국 항공노선을 좀 개항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고 또 거기도 관광도시인데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저희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가능하면 개항이 돼야만 서로 교류가 또 많아질 테고 서로 관광객도 많이,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왕래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8쪽, 사업명세서 49쪽에 보면 도,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시·군 공무원들이라면 시·군에서도 여기에 경비를 좀 부담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렵게 세우셨으니까 지방 시·군에서도 좀 대셔야지 도비만 댈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이 99.7%, 거의 100% 가까이 낙찰률이 지금 많이 나오고 거의 보니까 90% 이상이에요. 80% 이상, 그러니까 90%에서 100% 가까이 이렇게 낙찰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그러려면 수의계약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것 좀 한번 알아서 주시고요. 관광항공과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에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2억을 또 확보해서 5억이 돼서 아마 50 대 50으로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왜 30 대 70으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럼 우리 2억을 깎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시·군에 이양할 의향은 없나요, 이거? 그럼 시·군에 이양하면 행사가 축소가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야만 이게 뭐 화려하고 유학생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과정이 뭐가 있나요? 시에서 한다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도에서 인력이나 모든 게 다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 분담금도 줄어들 테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무거운 것도 맞들면 가벼워지는데 왜 굳이 충청북도에서만 하려고 하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비가, 440쪽입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워놓고 작년에 1억밖에 못 썼어요. 그래 추경에 2억을 삭감해 놓고 올해 다시 4억을 올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작년에 세워놓은 것도 못 쓰고 또 올해 다시 더, 3억이 아닌 1억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4억을 세워 가지고 2억을 삭감했어요.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지금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못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준 돈도 못 쓰는데 뭘 또 올해는 더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만 확보가 되면 2017년도에는 일본 노선이 확정이 거의 되겠네요. 그렇죠? 예결위에서 살려놨다가 이거 안 되면 큰 망신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뜻 깊은 해니까 관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도, 지난해에 광서자치구에서도 중국 항공노선을 좀 개항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고 또 거기도 관광도시인데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저희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가능하면 개항이 돼야만 서로 교류가 또 많아질 테고 서로 관광객도 많이,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왕래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서 43쪽에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5회째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불만, 피해상담 이런 것을 하는, 소비자단체에서 다짐대회를 이렇게 4회째 지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회째는 일부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해도 별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까?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이게?

어떻게 됐든 도 회장님께 전화는 한번 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추경에 이걸 살려도 별 지장이 없나? 11월 달에 행사를 했네요, 전체 1회에서 4회까지.

그런데 여기 2,000만 원은 거의 그날 행사비로 지금 지출되는 걸로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뭐 캠페인 같은 건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부분만 부활시키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사업명세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부산물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게?

누가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기존 TMR공장하고는 어떻게 분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지금도 비지나 맥주박이나 빵박, 미강 이런 수준은 지금도 TMR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TMR에 조단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료는 조단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13%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농산부산물은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TMR도 거의 발효기계가 다 있어요. 충주축협도 있고 다른 TMR공장도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거의 지자체 간에 싸움 붙이는 예산편성을 지금 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 2105년도에 진천에 생거진천한우영농조합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12억이 내려가서 올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 내가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이게 30억 원짜리 공모사업이에요, 농식품부. 그래 2016년 1월 12일 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시도에 지침이 시달돼서 2월 23일 날 충주축협 부산물유통센터와 농식품부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3월 30일 날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가셨는지 우리 축산담당자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국비를 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비만 은근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 뭔가요, 이게? 그리고 4월 22일 날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산물센터가 작년에 사업을 주고 또 인근에 가깝고 또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하자라는 현지 실사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2차 공모를 했는데 충주축협은 신청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 8월 29일 날 도에다가 슬그머니 와서 1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예산 따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국비 못 따면 다 도에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실사단이 와서, 실사단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장님보다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나오신 거예요?

실사하시는 분들이 뭣 때문에 이게 미선정이 됐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시행도 안 되고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사업을 인근에서 신청을 하니까 기각을 시킨 거 아니에요.

국장님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국비사업이 떨어지면 다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최근 5년간 축협지원 현황을 보니까 충주축협이 38억을 가져갔어요, 38억.

청주축협이 44억, 단양 7억 3,000, 보은·옥천 11억, 진천 10억, 괴산·증평 3억, 음성 14억, 충주축협은 거의 도비 아니면 국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이런 단체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TMR공장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TMR도 하고 있어요, 지금.

TMR도 하고 있고 또 부산물도 그렇게 급하면 2015년도에 해서 먼저 이거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인근에서 하니까 슬그머니 해서 우리 충주축협만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회원만 줄 수 있어요? 옆에 회원도 사러 오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판매 내역을 지금 보니까 충주축협이 앞으로 판매유통 계획에 보면 관내 농가가 4,750원, 그리고 TMR이 2,550원, 그리고 생거진천 한우영농조합은 9,768원.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쪽에서 영농조합법인하고 축협하고 싸움이 붙으면 어디가 이겨요?

돈 많은 데가 이기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업을 완공도 안 해 놓고 또 국비 공모를 2차에 하지도 않은 그런 단체가 은근슬쩍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거? 국장님,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 짜장면 5,000원 받으라고 하고 여기도 5,000원 받으라고 하고, 다 틀리잖아요, 부식재료가.

예? 부식재료가 틀리잖아요. 틀리면 내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5,000원이면 똑같이 5,000원으로 팔아라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축협에서 100원만 싸도 그리 몰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료 먹이는 농가들은 한두 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 포, 수천 포씩 1년이면 사용을 하거든요. 100원씩, 200원씩만 싸게 줘도 영농조합법인은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국장님은 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국비 안 되면 도비로라도 다 해 줬어요? 도비를 내가 보은, 옥천, 영동이나 내려가는 거하고 지금 사업 인근에 주는 거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데 있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들도 다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물은 지금 공짜로 얻어올 수 있어요? 다 경매 부칩니다, 경매.

내 지역이라고 여기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경매 부쳐요. 최고 많이 써내는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다.

충주에 맥주박이 나온다고 충주 사람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경매예요, 지금. CJ에서 나오는 비지박도 다 경매.

그러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많이 써내야지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 다 반납한다고 난리인데. 국장님이 만약에 그런 사업했는데 옆에다 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사업 시행도 안 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겁니까? 국비 안 되는 거 앞으로 도비로 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엄연히 잘못 따지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추적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