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16년도 성과분석 보고서도 좀 봤고요, 또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좀 봤고요, 또 기금 관련 조례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그 부분의 기금 분야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몇 개 해 드리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어렵고 꼭 필요한 또 약한 곳 이런 곳은 좀 소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선 중장기계획표에요,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에 280억을… 아, 내년도에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기금 세운 것이 얼마냐 하면은 5,020억이에요, 5,020억.

작년에 비해서 32% 이렇게 증가됐지만 중기재정계획표보다도 훨씬, 배 이상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통합관리기금도 저희들 계획표보다도 훨씬 더 배 이상 세웠거든요. 반면에 어제 장선배 위원님도 예산담당관한테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은 원래 해마다, 16년째 됐는데 해마다 20억씩 세워서 100억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이자 갖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성평등 그렇고 자활기금도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요, 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개 단체, 이것은 무려 26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있냐 하면 70억뿐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매번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도 반복되고 있고 소홀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적어도 아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체육진흥, 양성평등, 자활기금, 청소년육성,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기금이 15%, 94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14개 기금에 대해서.

증액이 됐으니까 어떻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통합관리기금을 줄이더라도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있듯이 내년에 있는,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세워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추경에 이렇게 계획대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몇 년째 수년 째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자, 그리고요… 어떻든 그것은 저희들이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수정 못하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승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재정계획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3.6%가 증액되면서 일반회계가 3.7% 증액됐지만 또 특별회계는 그대로 증감 없이 가는 거고요.

그런데 기금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어려우시더라도 이 다섯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렵더라도 형평성 있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등등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든.

이리 넘어왔든 안 넘어왔든 안 맞잖아요, 숫자적으로요. 담당관님!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럼 중기계획 이거 예산 세워서 뭐하러, 중장기 뭐하러 책자 만들어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이대로 이거 이상으로 가잖아요. 앞뒤가 안 맞단 말씀이죠. 그렇죠?

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또 특별회계가 이거하고 똑같이, 저희들 예산을 안 세우는 기금하고 똑같이 간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이거 이상으로 예산 조성을 하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운 분야 또 얼마 기금 조성액 목표도 크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렇다면 이거 책자 만들지 말아야죠, 장기계획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 다른 것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그 이상 세우잖아요, 지금. 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은 너무 차이나잖아요.

계획하고 참고하고 이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성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계획, 참고 어느 정도 맞아야죠.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 이상 세웠어요, 계획표보다도요. 그리고서 지금 아까 몇 가지 소외된 기금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형평성에 너무 계획표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소외된 몇 가지 어려운 단체 기금분야에 대해서 ’17년도 계획표대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 대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체육기금은 관계없어요. 필요하면 일반예산 세우면 되니까요, 그전처럼.

시설 보수를 한다, 또 생체하고 통합한다 했을 때 필요하면은 일반예산 세우면 돼요. 회장님이 도지사님이에요, 거기는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기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요, 체육회는. 다만 형평성에 안 맞게 계획표대로 안 됐으니까 제가 체육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아,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인데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예산 세우죠. 국장님, 변호하지 마시고요… 일단 체육기금 뺀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중기계획표대로 예산 조정을 해서 저희들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16년도 성과분석 보고서도 좀 봤고요, 또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좀 봤고요, 또 기금 관련 조례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그 부분의 기금 분야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몇 개 해 드리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어렵고 꼭 필요한 또 약한 곳 이런 곳은 좀 소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선 중장기계획표에요,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에 280억을… 아, 내년도에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기금 세운 것이 얼마냐 하면은 5,020억이에요, 5,020억.

작년에 비해서 32% 이렇게 증가됐지만 중기재정계획표보다도 훨씬, 배 이상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통합관리기금도 저희들 계획표보다도 훨씬 더 배 이상 세웠거든요. 반면에 어제 장선배 위원님도 예산담당관한테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은 원래 해마다, 16년째 됐는데 해마다 20억씩 세워서 100억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이자 갖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성평등 그렇고 자활기금도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요, 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개 단체, 이것은 무려 26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있냐 하면 70억뿐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매번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도 반복되고 있고 소홀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적어도 아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체육진흥, 양성평등, 자활기금, 청소년육성,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기금이 15%, 94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14개 기금에 대해서.

증액이 됐으니까 어떻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통합관리기금을 줄이더라도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있듯이 내년에 있는,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세워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추경에 이렇게 계획대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몇 년째 수년 째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자, 그리고요… 어떻든 그것은 저희들이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수정 못하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승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재정계획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3.6%가 증액되면서 일반회계가 3.7% 증액됐지만 또 특별회계는 그대로 증감 없이 가는 거고요.

그런데 기금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어려우시더라도 이 다섯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렵더라도 형평성 있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등등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든.

이리 넘어왔든 안 넘어왔든 안 맞잖아요, 숫자적으로요. 담당관님!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럼 중기계획 이거 예산 세워서 뭐하러, 중장기 뭐하러 책자 만들어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이대로 이거 이상으로 가잖아요. 앞뒤가 안 맞단 말씀이죠. 그렇죠?

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또 특별회계가 이거하고 똑같이, 저희들 예산을 안 세우는 기금하고 똑같이 간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이거 이상으로 예산 조성을 하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운 분야 또 얼마 기금 조성액 목표도 크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렇다면 이거 책자 만들지 말아야죠, 장기계획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 다른 것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그 이상 세우잖아요, 지금. 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은 너무 차이나잖아요.

계획하고 참고하고 이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성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계획, 참고 어느 정도 맞아야죠.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 이상 세웠어요, 계획표보다도요. 그리고서 지금 아까 몇 가지 소외된 기금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형평성에 너무 계획표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소외된 몇 가지 어려운 단체 기금분야에 대해서 ’17년도 계획표대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 대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체육기금은 관계없어요. 필요하면 일반예산 세우면 되니까요, 그전처럼.

시설 보수를 한다, 또 생체하고 통합한다 했을 때 필요하면은 일반예산 세우면 돼요. 회장님이 도지사님이에요, 거기는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기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요, 체육회는. 다만 형평성에 안 맞게 계획표대로 안 됐으니까 제가 체육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아,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인데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예산 세우죠. 국장님, 변호하지 마시고요… 일단 체육기금 뺀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중기계획표대로 예산 조정을 해서 저희들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라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견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새벽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이의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새벽에 일찍 나오고.

저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밑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두 번씩 들락거리기 때문에 윤홍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내용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이 문제는 제가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1억 3,000씩 10년 하면 얼마예요? 10년 넘었죠, 이 사업이.

자, 이것이 어디어디만 했어요, 그동안? 청주, 충주, 제천 했어요, 충주만 올해 빠졌고요.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역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내 지역이 아닌 거 하려면 많아요, 큰 사업들. 그렇잖아요? 작은 거고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다 알지요.

내 지역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집행부에다 통상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에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도 좀 완화해 달라,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은 또 아까 안 주시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도만 완화하면은 도내에 인력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은만 해도 5개가 있는데 시 단위는 더 많겠죠.

제도만 좀 완화해서 그분들한테 아침에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컵라면 하나라도 골고루 줘야 된다는 얘기죠. 1억 3,000 얼마 안 되죠. 10년 따져 봐요, 13억이에요.

그것을 1·2개 시·군만 이렇게 혜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균형정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다음에 그 제도를 좀 완화해서 앞으로라도 혜택이 골고루 가게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이거 한 가지 제가 삭감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토론을 해서 부활하는 쪽으로 하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8대도 했고 9대도 했고 10대도 했고.

그렇죠? 똑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가 적고 꼭 필요한 정책이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시·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서 좀 완화해서 전체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윤홍창 위원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죄송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