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오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못한 게 있어서 잠깐 자료 요구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세정과 소속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업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우리 과오납 반환액하고 또 과오납 사유 중에서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것을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증감률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내용 보니까요 더해지지 않거나 또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각 기금별 이자수입하고 위원회 회의 목록, 횟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안도 좀 드리고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모든 기금이, 모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제 좀 세워보시겠다, 한번 노력하겠다 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개최를 다들 열심히들 하셨어요.

보니까 1년에 3회, 2회, 통합관리기금 4회, 2회, 투자진흥기금 1회, 4회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출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기금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2016년도에도 서면으로 서로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투자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위원회 위원들끼리.

그것도 기금결산할 때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결산할 때도 계획할 때도 전혀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한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정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연에 보통 7회, 5회, 6회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것은 인적자원의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 횟수를 줄이는데, 대면하고 출석해서 서로 만나서 상의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하락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그렇죠? 사업내용 부실,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자금이 줄어들고 운용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당연히 부실한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기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잘 운용되고 또 기금에 관련된 예산들이 잘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1조 원 시대를 향해 갑니다, 1조 원 시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통합관리기금 2015년도에 감사 받은 적 있죠?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내용이 뭐죠? 조치는 잘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금수입이 전년도보다 대폭 준 이유는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은 이런 정도로 보고 담당관님, 저랑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반드시 내년에는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죠, 이게 무슨 검토할 거리입니까. 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감시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면 되지 “대면하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깔끔하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세금 과오납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16년도 12월까지, 아직까지 자료 안 나왔습니까? 준비 중이죠?

그런데 오늘 12시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하기 때문에 다 가시잖아요, 오후에. 그럼 앞으로 20분만 버티면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각 과마다 일을 잘한 과가 있고 또 조금 시정해야 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좀 잘한 과는 당연히 격려해 줘야 되고 직원들한테 포상해 줘야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부족한 팀에서는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배전의 노력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뭐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건수는 좀 줄고 액수는 좀 늘고 이래서 좀 복잡했는데,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세정과에서 보니까 고생한 우리 직원들 외국 보내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저는 하여튼간 제가 자료 요구 반드시 1월 달에 해서, 또 잘 아시죠? 제가 정기적으로 도정질문하는 거. 한번 이 내용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세금 과오납 반환액이나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나 불복청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 보내는 거 나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건수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수 있거든요, 착오부과했거나 이중부과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이것도 도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못한 게 있어서 잠깐 자료 요구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세정과 소속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업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우리 과오납 반환액하고 또 과오납 사유 중에서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것을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증감률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내용 보니까요 더해지지 않거나 또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각 기금별 이자수입하고 위원회 회의 목록, 횟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안도 좀 드리고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모든 기금이, 모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제 좀 세워보시겠다, 한번 노력하겠다 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개최를 다들 열심히들 하셨어요.

보니까 1년에 3회, 2회, 통합관리기금 4회, 2회, 투자진흥기금 1회, 4회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출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기금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2016년도에도 서면으로 서로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투자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위원회 위원들끼리.

그것도 기금결산할 때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결산할 때도 계획할 때도 전혀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한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정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연에 보통 7회, 5회, 6회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것은 인적자원의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 횟수를 줄이는데, 대면하고 출석해서 서로 만나서 상의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하락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그렇죠? 사업내용 부실,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자금이 줄어들고 운용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당연히 부실한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기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잘 운용되고 또 기금에 관련된 예산들이 잘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1조 원 시대를 향해 갑니다, 1조 원 시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통합관리기금 2015년도에 감사 받은 적 있죠?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내용이 뭐죠? 조치는 잘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금수입이 전년도보다 대폭 준 이유는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은 이런 정도로 보고 담당관님, 저랑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반드시 내년에는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죠, 이게 무슨 검토할 거리입니까. 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감시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면 되지 “대면하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깔끔하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세금 과오납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16년도 12월까지, 아직까지 자료 안 나왔습니까? 준비 중이죠?

그런데 오늘 12시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하기 때문에 다 가시잖아요, 오후에. 그럼 앞으로 20분만 버티면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각 과마다 일을 잘한 과가 있고 또 조금 시정해야 될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좀 잘한 과는 당연히 격려해 줘야 되고 직원들한테 포상해 줘야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부족한 팀에서는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배전의 노력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뭐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건수는 좀 줄고 액수는 좀 늘고 이래서 좀 복잡했는데,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세정과에서 보니까 고생한 우리 직원들 외국 보내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저는 하여튼간 제가 자료 요구 반드시 1월 달에 해서, 또 잘 아시죠? 제가 정기적으로 도정질문하는 거. 한번 이 내용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세금 과오납 반환액이나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나 불복청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 보내는 거 나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건수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수 있거든요, 착오부과했거나 이중부과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이것도 도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명세서 29쪽이고요,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있는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인력시장이 몇 시부터 열리고 있습니까? 청주의 예를 들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의 예를 보니까 4시부터 모여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때가 6시,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주 빼곡하게 앉아 계시던데 하루 몇 명 정도 인력시장을 찾습니까?

그 중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스카우트돼서 나가는데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가 보니까 7시 반까지도 사람들이 일을 기다리고 앉아 계시던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거의 밑바닥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 가 보면.

그런데 이 분들이 새벽 6시가 되고 일거리가 빠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못 돌아가시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예전에는 한 50대, 60대가 주를 이뤘는데 요즘에 보니까 20대도 눈에 띕니다, 젊은 사람들도. 젊은 구직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왜,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왜 설득을 못했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지 못한다고 남의 지역까지 못 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데요. 제가 우리 청주에서 문자를 몇 개 뽑아온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근데 제가 23살인데, 돈이 악착 같이 급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문자드렸는데 저도 일할 수 있습니까?” 23살짜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키 186, 체격 좋고 책임감 정말 좋습니다. 내일 당장 출근 가능합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24살에 군대를 필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한 사람은 26살인데 “정말 일할 수 있고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6살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이렇게 연락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또 집행청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사람들 한 끼 딱 먹여서 보내는 건데 다행히 취업이 돼서 그날 일당을 받을 수 있게 스카우트돼서 나가는 사람들은 관계 없지만 거기서 밥 한 끼 얻어먹는 사람들은 거기도 못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집행청에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타이트하게 설명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어쩌면 이분들의 삶을 이해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밑바닥이라서 이분들은, 이거 뭐 거의 신용불량자고 또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날 한 끼 한 끼 벌어서 때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예산만큼은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된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겠지만 집행청 우리 국장님, 제 뜻 이해하시죠? 제가 오히려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새벽 인력시장 이제 혹한기 다가오는데 엄청 춥습니다, 이거.

이게 밥 한 끼 안 먹여서 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간 국장님, 저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테니까 이런 예산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30초만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해를 좀 하겠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어느 분이 삭감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내역을 보면서 공부를 좀 했고 현장에 가 보고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또 삭감 의도가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출구를 한번 내보세요. 이게 뭐든지 막히는 것 같은 곳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김인수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