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위·수탁비를 10년간 평균 4억 5,600 정도로 이렇게 계속 협약체결을 해 왔고 2017년에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죠?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2007년 4월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수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관과 언제부터 협약체결을 하셨나요?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협약 계약기간인데 어떻게 해서 장기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위·수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17년도 4억 6,000에 대한 비용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다른 시도에는 지금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4억 600으로 다른 시도에는 하는데 어째 우리는 4억 6,000을 계상하셨는지, 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종사자가 오랫동안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고경력자가 많고 해서 인건비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6,000을 계상하셨는데 위원회에서 1억 6,000이 삭감됐죠?

그 1억 6,000이 삭감되면 어떤 분야에 큰 차질과 혼선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산업진흥원과 장기간 협약 체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계약이 2018년까지 협약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떻게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8년에 협약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약 체결 후에, 2018년 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나, 남부출장소장님이 하시려나? 400쪽, 어류는 보통… 어류는 상식적으로 농정국 소관 같이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치어생산 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옛날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은 붕어, 쏘가리 또 빙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하고 있나요, 붕어하고 쏘가리하고 빙어하고? 그러면 국장님, 출장소 내수면지원과에 어류 전문가 직원도 있습니까?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이런 붕어니 쏘가리니 빙어 같은 고기들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확량도 증가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참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간단히 한 가지 더, 403쪽 뒷장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총사업량에, 그것도 뭐 국장님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고 그런데 친어 후보어라는 건 또 무슨 고기를 말하는 건가요? 친어 후보어. 친어, 그러니까 암수가 아주 순종 씨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외래어종인데 이거는 생태계의 교란이라든지 파괴 등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잉어는 대청댐에다가 치어를 방류하는 게 아니고 내수면어업 처럼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사육을 하는 건가요? 양식 형태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관상용도 많이 되겠는데 요. 관상용으로도 많이 팔릴 거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생소해서, 또 사실은 앞으로 장려할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이런 치어를 생산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위·수탁비를 10년간 평균 4억 5,600 정도로 이렇게 계속 협약체결을 해 왔고 2017년에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죠?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2007년 4월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수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관과 언제부터 협약체결을 하셨나요?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협약 계약기간인데 어떻게 해서 장기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위·수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17년도 4억 6,000에 대한 비용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다른 시도에는 지금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4억 600으로 다른 시도에는 하는데 어째 우리는 4억 6,000을 계상하셨는지, 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종사자가 오랫동안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고경력자가 많고 해서 인건비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6,000을 계상하셨는데 위원회에서 1억 6,000이 삭감됐죠? 그 1억 6,000이 삭감되면 어떤 분야에 큰 차질과 혼선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산업진흥원과 장기간 협약 체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계약이 2018년까지 협약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떻게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8년에 협약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약 체결 후에, 2018년 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나, 남부출장소장님이 하시려나? 400쪽, 어류는 보통… 어류는 상식적으로 농정국 소관 같이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치어생산 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옛날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은 붕어, 쏘가리 또 빙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하고 있나요, 붕어하고 쏘가리하고 빙어하고? 그러면 국장님, 출장소 내수면지원과에 어류 전문가 직원도 있습니까?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이런 붕어니 쏘가리니 빙어 같은 고기들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확량도 증가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참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간단히 한 가지 더, 403쪽 뒷장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총사업량에, 그것도 뭐 국장님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고 그런데 친어 후보어라는 건 또 무슨 고기를 말하는 건가요? 친어 후보어.

친어, 그러니까 암수가 아주 순종 씨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외래어종인데 이거는 생태계의 교란이라든지 파괴 등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잉어는 대청댐에다가 치어를 방류하는 게 아니고 내수면어업 처럼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사육을 하는 건가요?

양식 형태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관상용도 많이 되겠는데 요. 관상용으로도 많이 팔릴 거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생소해서, 또 사실은 앞으로 장려할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이런 치어를 생산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전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정국장님,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제가 드린 게 있는데 미동산수목원 진입하려면은 현재는 도로에서 진입하는데도 직각으로 되어 되고, 또 폭도 노선이 좁은데 불편함이 많고 위험성이 크다고 확장해, 달라고 확·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거기서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그 길을 확장을 하고 진입로를 넓혀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했다고 해서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고, 또 그만큼 신속하게 신경을 써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장 면수는 지금 몇 면이나 되나요?

본 위원도 몇 차례 갔었는데 주차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권에 아주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여러 가지 정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 등을 비롯해 미동산수목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청결하고 정비를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휴식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라고, 또 중간 중간에 휴식처도 있고 해서 쉬어가고 음식물도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여기가 우리 청주권의 청남대, 상당산성, 초정약수를 연계하는 이런 관광벨트로 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 면수도 확대하고 진입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연적으로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준비해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주말 산림체험장으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은, 거기 곤충사육실하고 나비와 곤충을 사육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나비도 몇 종 되지도 않고 곤충은 딱정벌레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나비 전시실이든 곤충실이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아, 예.

글쎄 보면은 너무 허술하고 미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확충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잘 어울리고 또 체험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여름철에 보니까, 여기 461쪽에 있는데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이라고 여름철에 각 시·군 무궁화 전시를 하더라고요, 무궁화 전시를. 매년 하는 거죠?

무궁화 전시한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나라꽃 사랑도 할 겸 또 무궁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부실했어요, 이것도. 청주시나 몇 군데는 그래도 분에다가 무궁화분재 비슷하게 해서 잘 가꾼 게 있는데 저 다른 시·군은 그냥 마지못해서 분수만 채워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놓은 걸로 느껴지고 해서 아쉬웠거든요.

이거는 각 시·군 센터, 무슨 센터죠, 그게? (「농업기술센터」하는 이 있음) 아! 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걸 갖다 전시하는 건가요? 그런데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나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꾼 게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분수 채우느라고 그냥 큰 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좀 재배를 하다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너무 엉성하다 그럴까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실망이 좀 컸습니다. 그것도 기왕에 하려면 좀 제대로 가꿔서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들 오셨고 해서 죽 서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 팻말에는 뭐 충청북도, 청주시, 뭐 충주시, 진천군 쭉 있는데 유심히 제가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그랬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확충도 하고 정비도 한다고 하면은 눈썰매장도 겸해서 해 놓으면 겨울철에도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그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주에 이런 천혜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