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최향숙 님 외 세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의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엊그저께 남부출장소에 균형발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내수면 그러니까 생명특화농업이 돼 있어요, 남부3군에. 그런데 이 내수면어업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행정국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하다, 잘 모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전문가가 없는 거 같아요, 농업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 정비를 하셔 가지고 농정국에 속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답변하는데 내용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농정국에 속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이 굉장히 중시된 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 답변 도중에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할 거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걸?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계획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금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숙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의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엊그저께 남부출장소에 균형발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내수면 그러니까 생명특화농업이 돼 있어요, 남부3군에. 그런데 이 내수면어업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행정국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하다, 잘 모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전문가가 없는 거 같아요, 농업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 정비를 하셔 가지고 농정국에 속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답변하는데 내용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농정국에 속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이 굉장히 중시된 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 답변 도중에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할 거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걸?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계획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금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숙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창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주시에서 포기한 사유가 뭐죠?

왜 충주시에서는 하다가 안 하죠? 그럼 이게 시·군비하고 매칭비율이 반반이네요, 50 대 50. 그래서 시·군비에서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 저는 질의드리는데 혹시 그런 거예요?

시·군비에서 부담된다?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간에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그래서 시·군에 독려를 하셔 가지고 보은이든 진천이든 할 수 있는 곳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예결위원들 개개인별로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건 이해하지만 개인 실명이 거론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또 전화도 여럿 받고 말이죠, 또 만일 이 예산을 안 살리면 다음에 낙선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개별로 설득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명은 거론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사료작물생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세부 사업내용이 애그플레이션 대책이에요. 국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상당히 거시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아, 이거 농정국에서 애그플레이션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애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스테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애그플레이션 대책인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도비만 들어갔어요, 국비가 안 들어가고.

애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테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제정책과장님 옆에 쳐다보고 계신데 스테그플레이션 걱정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가 지금 400조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4조 8,000억이에요. 1.2%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도세가 작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17개 시도에 나누면 한 20조 정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조 8,000억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10조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돼야지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할 텐데 이거 너무 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이 국비 확보가 그럼 지사님이나 기획실장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실국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애그플레이션을 감당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내년에는 한 10조 정도 우리가 예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하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고 인프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