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는 내용이 시·군 균형발전 해소를 위해서 특히 북부권, 남부권 의원님들이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8대 때보다 지금 보니까 270억 그러니까 한 400억씩 그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해가 갈수록 지원이 많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내에서 세계대회를 한다든지 엑스포를 한다든지 세계선수권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기반산업으로 SOC분야 통틀어서 한 3,000억, 2,00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군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한 300억, 400억씩 받아봐야 1개 큰 사업을 하는 시·군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더 이렇게 늘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원사업 중에 전략사업이 있고요. 또 공모사업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시·군에서, 지원받는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사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글쎄 그렇게 되면 좋은데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주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또 이장님들 집단적으로 또 외식업 전체 종사하시는 분들 또 체육·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자치단체장하고 실질적으로 평소에 가까웠던 분야들 그분들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바닷가로 가요.

아니면 또 제주도로 가고 2박 3일씩. 그것은 특강도 꼭 시장·군수 본인이 다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 또 지역역량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혹이 많고, 다는 아니지만 개인 치적 또 아니면 선거운동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역량강화사업이 특정 시·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사업 내에 굳이 역량강화 아까 말씀하신 2억 내지 4억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외해도 되겠다,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신중히 내역 결산 받아보시고서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예산 심의하면서 그 말씀드리는, 다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떻든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을 좀 받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과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목적하고 맞는가 좀 사업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사실은 컨설팅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갖다가 특별히 지역균형발전하라고 지원했는데 개인의 치적 홍보하고 선거운동하고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받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역 여론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사업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