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우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위원
위원장님!
박우양위원장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상임위원회 심사,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과장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 중에 삭감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 우리 오늘 회의에서도 그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는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5쪽에 보면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2018년 11월까지 사업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일부 구간이고 특히 그중에서 초정∼미원 13.7㎞ 중에서 2.52㎞ 용곡∼미원 간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도나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국도, 국지도 승격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사업구간이 구간까지만 저희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금년도까지만 투자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로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진행 중인사업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국도, 국지도 승격을 좀 시키고 나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국도 승격 이게 도로 승격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13.7㎞ 중에서 11.18㎞를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심사에서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승격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단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현재는 또 국도지선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청주국제공항을 제2종 물류거점으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을 해서 초정-미원 간을 국도지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투자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40억이고 또 이게 공사를 완료하려면 2018년까지는 향후계획에 있어서 13억이 소요되는데 이 13억이 2018년까지 소요되면 더 투자할,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정∼미원 구간 중에서, 13.7㎞ 중에서 이 2.52㎞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사업비 투자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지도나 국도의 지선으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이 2.52㎞까지만 일단 도비를 투자해서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임회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82쪽하고 183쪽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버스회사가 자력으로다가 운행하고 있는 거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외버스일 경우에 우리 도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 도내에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5개가 있습니다. 대성, 새서울, 서울, 충북리무진, 친선 이렇게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렇다면 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재정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에서 운행명령을 하거나 이러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이게 지원되다가 분권교부세 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보통교부세로 내려와서 지원하게 돼 있고, 시외버스 노선 중에서 적자가 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운송계획에 있어서 노선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다 아니면 흑자다 그런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에 대해서 전체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금년에도 전체 용역을 줘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용역을 줘서 노선별로 손익을 따져서 계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승용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개인 차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오지인 경우에는 차량 운행간격이 상당히 그전보다는 시간대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간에 버스운송 사업자들도 물론 이윤추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을 회사에 해 주기 때문에 이 노선에 있어서 물론 흑자노선이다 적자노선이다 그걸 떠나서 우리 도민, 시·군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지나고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에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하시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버스, 그러니까 시내나 시외나 다 같이 잘 안 가려고 그러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벽지나 이런 데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운행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개선명령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시·군에서 어떤 노선 시간변경이나 이런 것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느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버스가 결항되든지 아니면 또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러면 또 주민편의고 도민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시·군과 더불어서 잘 살펴서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 종단열차 관련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선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철도가 파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가 돼서 파업을 철회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73일 정도 종단열차도 파업 때문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지급액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그거로다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때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직접 들으신 건 아니시라는 거죠? 계수조정 과정에서…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액의 사유는 파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종단열차는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1년 단위로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6억이 필요한 거고요. 또 금년도에 예산 중에서 지금 한 3억 2,000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73일 정도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숙애위원
아, 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삭감하는 사유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최근에 또 이 종단열차를, 작년에도 이 종단열차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종단열차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철도 X축 구축에 대한, 충북에서 X축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충청도 아니 뭐죠, 호남에서 강원도까지 이런 장기계획들을 계속 제안을 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간 것들이 아니면 그런 목표에 이 종단열차가 어떤 성과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12월 6일 날 기획재정부의 재정심사위원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를 신청했는데 마침 12월 6일 날 예타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DI로 통보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예타에 들어가게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이용객 수요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선 중에서 종단열차가 그 이용객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하는 데 중요한 수요로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직접 고속화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선 고속화만 되면은 나머지 구간은 다 이미 고속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약 230km, 시속 230km 이상의 속도로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고속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철도의 파업 때문에, 73일간의 파업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이거는 내년 예산에 삭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행히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특히 이 예타에 있어서 이렇게 종단철도가 중단되면은 이 수요가 너무 14.5%, 현재 이루고 있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 치수방재과 소관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연간 13억씩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죠?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예, 10억을 지난해, 아! 금년에 세웠고요. 추경에 3억 그리고 내년 당초에는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여천보에 대해서 실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증평IC 위에 있는 여천보.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제가 그거를 정확히 지금 여천보에 관해서는 잘…
이양섭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봉순
신봉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여천보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지금 여천보 문제로 인해서 진천군이 수질환경오염 총량제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라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또 KBS방송에서도 좀 언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여천보가 청주시의 농업용수로 지금 이용하는 걸로 해서 1961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보가 거의 가동보가 없고 고정보로 해서 지금 돼서 퇴적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아마 모래, 지금 미호천이 거의 다 모래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마도 농업용수나 이런 게 진흙 같은 거 또 공사장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퇴적층이 많이 있어서 수질오염이 지금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준설, 준설할 수 있나요, 이 돈으로?
봉순
신봉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보에 쌓여 있는, 준설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돈도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 자체에서 양이 커 가지고 우리가 지금 13억을 청주시나 어디 한 1개 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군에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자금능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건 별도로 아무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양섭위원
이게 어차피 지방하천이잖아요.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인가요, 지금 여기요?
봉순
신봉순치수방재과장
관리를, 보가 농어촌 취입보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지자체의 문제겠지만 사용은 청주시에서 하고 관리는 농어촌공사 또 유지는 충청북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그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 같은데 진천군 같은 거는 상류에서는 음성군 하류는 또 청주시 중간에 끼어있어 가지고 진천에서는 물이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내려와요. 지금 그리고 미잠교 있는 데는 거의 음성군에서 합류지점에는 거기는 BOD가 한 4 정도 나와요. 그러다가 진천을 통과하고 또 초평저수지에 내려오는 물, 백곡저수지 내려오는 물로 합류돼서 다 희석이 돼서 거의 2∼2.5 정도 내려오다가 여암교를 지나면 오히려 3.1 거의 3.8 정도 이렇게 지금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서 ‘여천보를 해체하자’ 이런 지금 의견들이 있거든요. 충청북도에서도 여천보를 해체해도 청주시에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지 한번 관찰해 주시고 지금 여천보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유지관리 사업비 아니면 또 다른 사업비에도 해서 부수는 것 아니면 이런 준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신봉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체를 해도 괜찮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유지관리 사업비나 기타 돈으로 준설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양섭위원
해체가 안 되면 가동보라도 한 3∼4개 정도 넣을 수 있으면 예산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신봉순치수방재과장
예, 그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건전재정 예산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2016년도 결산 아직 안 됐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아직 다 안 끝났죠. 예산과장님이라면 좀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홍창위원
대충.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
윤홍창위원
아니, 예산과장님이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신다고요, 지금도?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1,000억 이상은 됩니다.
윤홍창위원
1,000억?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근데 거기서 시·군에 징수교부금이 나가고 재정보전금 나가고 그러면은 사실상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건 600억은 좀 넘을 겁니다. 600억 정도.
윤홍창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예산운영 잘한 건데,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예상한다!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2015년도에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딱 살펴봐도 우리가 2015년도에 3,500억 정도 남았었어요, 3,500억. 그리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현황으로만 딱 따져 봐도, 잉여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따져 봐도 2015년도에 2,250억 남았거든요. 근데 올해 1,000억 확실해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저기 집행잔액까지 하면 한 1,700억, 1,800억 정도 될 겁니다.
윤홍창위원
그럼 작년보다 조금 준 거네요, 그렇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1,700∼1,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예산에다가 한 2,250억 남았는데 700억 갖다 놓고 1차 추경에서 1,700억을 갖다 놓더라고요. 예산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작년에 그렇게 예산 편성된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도세의 특성상, 도세의 특성상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고정과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세는 재정의 경제여건에 따라 가지고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도세는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홍창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보수적으로 짜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수적으로.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재정운용 준수하겠다 하면서 매년 가져오는 결산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사전심사 내실화하겠다, 뭐 축제행사 유치 공모사업 줄이겠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카바이러스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당연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도 역시 수입이 조금 둔화돼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맞죠, 그렇죠? 좀 어렵다고 매년 연초에 세입 전망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죠?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윤홍창위원
그런데 결론은 12월 달에 내보면 담배수입세 늘어나고 뭐 수입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 할 때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도세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짜면 이게 되지 않잖아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들이 도세가 한 10년 주기로 계속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경제위기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1,800억이었어요, 도세가 1,800억인데. 추경을 통해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350억을. 그러면 상당한 출혈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예산 편성해 놓고 실행예산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 하여튼 불요불급한 사업을 빼고서는 다 그때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2008년도, ’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도세가 계속 늘어나다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도세는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증가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세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홍창위원
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당해 연도에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조금 전에도 예상해서 말씀하셨지만 1,800억. 당해 연도에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은요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또 저소득층 사각지대에다가 그때그때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다 다음 연도의 일반재원으로 써버립니다. 그럼 지사님 쓰시고 싶은 거 다 쓰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남겨 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심 안 할 수 없잖아요. 저기 담당관님, 일리가 있죠, 제 얘기가? 일리가 없어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윤홍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복지가 도가 30%를 넘어섰습니다. 30%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예산을 할애를,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아시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52조 위반이에요, 위반. 「지방재정법」 52조 우리 예산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세출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상환한다거나 혹은 또 일부, 전부를 불용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쓰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돈이 남으면 전부 다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로 써버리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올해 아직 결산하시고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들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불용되는 돈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예산과장님 좀 힘써 보세요. 아시겠어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 재난예방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예방 활동사업 중에서 보면 3,350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드는 건데 지금 설명자료 6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업무 추진 해서 여기에도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예방 활동하고 또 민방위활동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재난을 생활안전,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이래서 한 마흔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6쪽에 재난예방 활동은 주로 자연재난 위주로 폭설이라든가 태풍, 폭염, 한해 특히 지진, 지진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경주 지진이 금년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진에 관한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민방위 관련된 거는 다양한 것 중에도 특히 화생방, 전시 이를테면 이런 재난과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흔세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진과 재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크게 나눈다면 지진과 재난으로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홍보효과 면이나 예산절감 면에서 본다면 홍보를 같이 함께해 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홍보효과가. 이게 보면 홍보를 과별로 해서 틀리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 면도 그렇고 또 홍보 면도 한꺼번에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과별로 하는 거는 지양을 시키시고 좀 앞으로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또 생활안전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지금 실행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통합 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균형건설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에는 안 들어가 계시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들어가 계신가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박봉순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아마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해서 서로 거론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날 참석하셨으면 내용은 대충 아시겠네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종단열차를 이용하는 안건이 들어가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또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을 종단열차를 이용해서 상호 교류하자 이런 내용이 돼 있었고 저희가 그 차원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영동군의 학교 7개 교에서 360명 정도가 단양을 방문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단양군에서는 5개 교에 200명이 영동지역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이 지금 철도파업으로 인해서 마침 예정된 날짜가 그 기간하고 겹쳐 가지고 일부 시행을 못하고 일부는 지금 연기가 돼서 12월 22일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21일, 22일 날 그때 일부 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봉순위원
그날 실질적으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두 분이 비록 구두상의 말씀이었지만 애들이 수학여행이나 또는 열차 영동에서 단양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가 특히나 역까지 오는 버스 문제, 버스비 문제가 자부담으로 해서 열차비부터 시작해서 버스비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돼서 그럼 그때 김병우 교육감께서 그러면 버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시·군에서 관광열차나 이런 열차를 타고 오면 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학생들이 단양 학생들이 영동을 갈 경우에 영동군에서 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좀 더 도와주는 거를 그날 요청을 한 겁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도 알고 계셨었는데 보니까 아까 그 답변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계약단위 1년 단위인데50% 삭감이 됐으면 아예 계약, 전액 삭감하는 게 낫네요, 차라리. 그렇죠? 50% 삭감하면 이거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좀 틀려서 공공기관, 철도공사라는 기관하고 신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로 이게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렸었고, 특히 철도파업에 따른 미지급액을 내년도에 혹시 지급해도 되는 걸로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액이 확보가 돼야지만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서로 대화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50%가 절감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발전적인 거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또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 지원이 있는데 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바이오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업 자체가 너무 영세하고 사실은 벤처기업 수준에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한 18% 정도가 되는데 의료기기 생산액은 한 4∼5% 수준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자금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D부터 시제품 제작, 임상시험과 제품 인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또 시장에 원활한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 기업들을 조금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봉순위원
이 내용의 사업량에 보니까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약 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결국 3개 업체가 해당이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5개 업체라면 2,4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단계별로 보면 2,000만 원 수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4,0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이게 개별분야와 또 단계마다 금액이 반드시 얼마로 줘야 된다 이런 건 아직 저희들은 확신은 못하지만 적어도 4∼5개 정도의 기업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은 지금 강원도 원주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연간 한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한 2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업체 선정방법이나 아니면 또 선정대상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한 20억 원 미만인 영세하고 중소기업 이 밑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번에 수요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총 78개 기업 중에서 19개 기업이 이 자금을 받는 거를 적극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강원도지역에서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강원도 외에 또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기업을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아마 그 자료는 우리 바이오산업과장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봉순위원
혹시나 싶어서, 어차피 의료기기나 우리가 앞으로 의료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육성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 88쪽 좀 봐주세요.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두 가지를 제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에 보면 청주, 증평 또 증평 이게 왜 제외가 됐죠?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그리고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명피해 경감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좀 도비로 별도로 또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경감사업에서는 청주하고 증평이 신청을 안 했고 이쪽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에는 증평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의 경우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의 없어요. 보강천 일부 있는데 거기서 물놀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최병윤위원
그래도 이런 강, 하천, 계곡 하신다고 해 놨는데 사업목적이, 청주도 제외가 돼서 이게 지금 87쪽에 보면 경감사업은 국, 도, 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아마 그다음 장에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런데 청주가 또 빠졌으니까 물론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합쳐지면 그래도 하천이 제일 많을 텐데 이게 왜 제외가 됐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물놀이 관련된 관리지역이라 그래서 90개소, 위험지구가 34개소 그래서 124개소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나름 좀 시설보강을 하고 그런 장비를 갖춘 데는 조금 지금 지원요청을 사업비가 줄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균형이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래도 도 차원에서 설득을 잘하셔서…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취약지구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언론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름철 재난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축하드리고…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최병윤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최우수 도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종단열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그저께인가요 TV뉴스에 뉴스시간에 충북선 고속화사업 X축으로 해서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아마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물론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동대구에서부터 영주까지 가는 종단열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충북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결정나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금년에 12월 6일 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1월 중에 KDI에서 시작을 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최병윤위원
그리고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1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최병윤위원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다른 선에, 다른 열차선에 보면 충북선이 운행 횟수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윤위원
그것 차원에서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손실보상비 1년에 16억씩 주는 것 갖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보면 건설소방 상임위원들 보면 우리 옆에 계신 장선배 위원님만 청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역이 제천, 영동, 충주, 음성 그런데도 이게 삭감이 됐어요, 반이. 아까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반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 이거 설명을 잘하셔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더,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북선에, 물론 속도도 그렇지만 지금 충북선 복선화가 된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최병윤위원
’80년도 초에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복선인데도 건널목이 많아요, 건널목이. 건널목이 많고 또 각 지역 동네로 출입하는 통로가 통로박스가 다 1차선으로 돼 있어요. 농로 통로박스로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이게 고속화가 되면 다 그런 곳들 건널목이나 통로박스도 다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고속화가 되면 개량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래서 지금 노선도 바로잡을 테고 높낮이도 잡을 테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역의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가 충주까지, 1차 충주까지 되는 건가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일단 주덕까지 돼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천까지, 단양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더 부탁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역의 민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철도청에서 통로박스나 건널목 개량사업을 거의 안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속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그때 가면 잡힐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도비나 시·군비에서 철도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다 미루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그런 민원도 좀 줄고 또 고속화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종단열차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종단열차가 기존의 충북선 운행횟수에서 한 4회 정도를 또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14.5%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엄청난 수요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해서 운행을 해야 되고. 특히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되면은 시속 약 230km 정도로 속도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부분 해결이 되고 특히 급곡선구간은 직선으로 잡는 게 많이 좀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심한 부분도 일부 경사도를 낮추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타가 나와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업무용 컴퓨터 말씀드렸었는데, 소방본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무용 컴퓨터 전체적으로 90대 구매를 하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대당 200만 원 잡혀 있죠?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구분을 안 해 놨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구분 안 해 놓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체가 150만 원, 모니터가 50만 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왜 도청 업무용 컴퓨터도 똑같이 개인용 컴퓨터거든요. 거기는 산출근거에 단가가 100만 원이거든요, 본체가. 그리고 모니터가 30만 원인데, 정보통신과에서. 그런데 소방본부는 본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소방본부 예산을 들여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대당 70만 원 이상 단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십 대가 되면 금액이 커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차이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업무용 컴퓨터인데 왜 도청 공무원들은 130만 원짜리 쓰고 소방공무원들은 200만 원짜리를 쓰는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분리형하고 일체형이 있는데 단가를 저희가 그 단가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업무용 컴퓨터라서 특별히 소방행정공무원만 특화된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냥 일반 업무용 컴퓨터지 않습니까? 동일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탑 설치 481페이지입니다. 그 예산만 보면 2016년도에 훈련탑,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올해 이전에 2015년도까지는 계속 저희가 소방관서를 돌아다니면서 훈련탑이 있는 소방관서에서 약간 여유공간이 있고 이런 데서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 초에는 사실은 이렇게 충주소방서 이런 식으로 후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본청에 있을 때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저희 구조대원들이나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은 그런 부담이 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를 경연대회를 하는 거를 좀 많은 도민들이 보고 또 그 도민들이 봄으로써 안전의식 고양 같은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꼭 후정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끼리 무슨 경연대회 해서 상 받고 이렇게 끝낼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문화행사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늘 하는 그런 행사를 도민들이 보는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밖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주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할 때 1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천안에 지금 현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는데 일정 규모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구조하는 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탑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립식 건축물로 이렇게 해 갖고 잠깐 설치했다가 그거를 철거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몇 차례 하나요, 1년에?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동식 훈련탑을. 2,500만 원인데 이거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조립을 하는 거는 업체에다가 이 특화된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얘기해서 맞춥니다.
김영주위원
한 번 설치하면 며칠간 운영이 되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운영은 하루를 하고 그 전날 설치하고 그 당일 날 행사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설치를 해체합니다.
김영주위원
2016년도에 올해 했었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필요성은 공감하고 예전에 당초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한번 삭감조정을 한 예산이죠, 이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게 하루 설치했다 하루 철거하는 비용에 있어서 2,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적 문제가 고민이 돼서 그런 논란 때문에 처음에 최초로 이 사업을 계상했을 때 의회에서 그런 논란 때문에 삭감된 것도 있었고, 2016년도에 또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환경정책과 366페이지에 환경 서포터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하고 개요는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위탁 주는 사업인가요? 어디다가 주죠? 어디 단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나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아이디어공모전 그리고 대학생 기자단 운영, 우수 환경시설 홍보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위탁을 줄 대상기관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위탁을 줘서 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위탁 주는 거네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또 직접 한다는 거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직접 하면 사무관리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예, 죄송합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대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관련된 단체의 건의가 있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민원이 있든가 해서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고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미리 협의가 되고, 있겠죠. 지금 말씀을 또 직접 한다고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문제가 요새 최근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한번 논리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멋지게 이거를 타개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데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시작했고요.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전 장에 환경의 날 행사나 이런 것도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그래서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시작으로 해서 서포터스를?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재난안전실에 104쪽, 105쪽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아주 궁금하고 평소에 의문이 많이 나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지방하천호안 및 축제 정비 및 하천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느끼고 보는 거는 이런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우기가 도래하고 또 결국 장마가 지고 이렇게 되면 시작을 하거나 조금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서 사업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우기가 닥쳐서 수해 등으로 전부 다 유실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크고 또 낭비가 많이 되고 되풀이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대상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169개소에 한 2,036㎞, 2,000㎞가 넘습니다. 이거를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150억에서 200억 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서 완공이 되게 되거든요. 한 하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일시에 한두 해에 딱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 설계하고 보상 주고 일부 구간씩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저것이 바로 끝나지 않고 몇 년씩 걸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국비를 따서 도비를 보태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도비를 부담하는 것도 우리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서 또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서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지연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기나 이런 때에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유실된다든가 이런 거 절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운희
조운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공사가 큰 건 그렇겠지마는 소소한 공사 그 앞장에 104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것도 그럼 계속사업으로 몇 년씩 하고 있나요?
봉순
신봉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좀 다른 면이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 양이 소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어야 2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예산, 지방비 50 대 50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급경사지 초창기 단계인데 그거는 다년간, 얼마 정도 지나면 다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규위원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그래도 좀 단순하고 또 공사범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해서 우기나 이런 것이 닥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익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이래저래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붕괴도 되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니와 또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평소에도 본 위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길다고 하니까 연속사업으로 예외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급경사지라든지 또 여기에 해당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제때제때 그래도 우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하시겠지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237쪽에 잘 몰라 가지고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서 거기에 4,700 예산 정도를 가지고 청사 내 바닥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쯤 되고 있어요? 덧씌우기 공사할 장소가?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지금 광장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저기 율량동 거기?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래 이런 거를 부설을 해 놨다가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거기서 싣고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 의회동 신관 뒤에, 이 뒤에 여기 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블록을 언제 했는지 하여튼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또 군데군데 파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깊이 좀 가라앉은 곳도 있고 울퉁불퉁 아주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또 차량 운행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심지어는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불뚝 튀어나온 보도로 가라앉은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안전사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스콘 덧씌우기나 콘크리트포장이나 이런 걸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 회계과 청사시설팀 관리팀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청사시설 회계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소관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아이,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근데 평소에 거기 다녀보니까 그리고 외부 분들이 와서 볼 때에도 정말 너무 낙후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니까 보기도 좀 부끄럽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 담당하는 국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간단히 바이오환경국인가요, 설명자료 377쪽이요.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거기 맞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박종규위원
거기 소관입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박종규위원
예산이 340만 원 했다가 지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또 어떻게 해서 140만 원이 감이 됐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이것이 야생동식물 밀렵 지도하고 이러는 분들의 아마 간단한 여비 같은 거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만 원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뿐이 신청이 안 돼서 이 정도 예산만 반영하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거는 신청 받은 게 200, 예산이 200이라는 말씀이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규위원
근데 그거 단속원이 10명이 열흘 정도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이 단속은 꼭 10명이 나가서 열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씩도 나갈 수가 있고 해서 그냥 편의상 이 자료를 산출기초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규위원
연간 10명 정도가 필요할 때 한 10일 정도 활동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거 10명 정도가 도내에서 또 10일 정도 열흘 동안 활동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이게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한다든가 이런 걸 단속하는데 하여간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여비나 급량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신청을 안 하는 곳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까?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여기 20만 원인가?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한 번 나갈 때 한 2만 원 정도씩 이렇게 계산을…
박종규위원
한 번에 2만 원?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박종규위원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며, 차라리 안 받고 그만두고 하는 것이 낫지, 이건 전부가 그냥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성과를 얻기란 이건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금년도까지 한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예찰활동도 한 26회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퇴치한 것이 약 한 95톤 정도 됩니다. 이것도 단체로 나가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 불법엽구 수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올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제거해 주고 이러는 건데요. 또 먹이주기를 한 16회 했고 불법엽구 제거는 187회 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돼서 적발한 것도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인계한 것도 있고 밀렵, 밀거래 단속한 게 83회가 있고요. 그래도 활동한 게 좀 많이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글쎄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신뢰가 안 갑니다. 2만 원씩 하루에 받고 험한 산악지형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힘도 들지만 또 올무 제거 이런 것도 사실 위험성도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한데 그렇게 많이 실적이 있다는 거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된 그런 단속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서 그분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요새 최근에 이분들도 생계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위원
물론 다른 생계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시간 있을 때 한다라고 믿겨지는데 그래도 대개 동절기에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여름철에는 아까 덤불이니 이런 풀 같은 것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여름철에 하는 건가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봄이나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요새 생태계 교란식물이나 생태계 교란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봄이나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게 야생동물 또 식물은 하천이나 저수지나 이런 데서 수거하실 것 같고 황소개구리 같은 것 수거도 같이 하는 건가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물고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수중 물고기도,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하는 외래종 같은 것?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이거 하는 일이 다양한데 또 지금 너무 경비가 적으니까 수당이라 그럴까, 적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참여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인건비가 돼야지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도 하고 하는데 이거 2만 원씩 줘 가지고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만 원씩 줘 가지고서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하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사실 야생동식물 보호나 퇴치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한번 우리 검토를 다시 해서 추경 때라도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거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중으로. 겨울철만 동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수초 같은 거 또 배스니 뭐니 물고기 또 황소개구리니 이런 류 여러 가지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또 보고만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내에서 그래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건 참 어불성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괜히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매년 그냥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느낌이 사실 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예산도 좀 더 한번 반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규위원
우리 유능하신 신재식 예산과장님!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종규위원
매일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는 좀 도내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200만 원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증액여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퇴치를 하려면 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루에 2만 원 줘 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 많이 지원 좀 해 주세요.
재식
신재식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데 종단열차 이거 3년 차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매년 16억씩이요, 그렇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엄재창위원
자, 본 위원 생각에는 철도가 국가기간산업이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데 이 문제를 돈으로 주고 우리가 해결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당초에 종단열차를 운행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 충북으로 봤을 때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 직접…
엄재창위원
압니다. 알아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고 그래서 그 유일한 지금 남북을 종단하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엄재창위원
자, 됐어요. 됐고 제 얘기는 이 문제를 행정 쪽으로 풀든가 정치적으로 풀어 갖고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지, 왜 국가기간산업망을 돈을 주고 끌어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물론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치 2015년도 지금 손익분석한 거를 보면 약 한 68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16억을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한 52억 정도가…
엄재창위원
아니 아니 알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부채 제일 많은 데가 철도예요, 코레일.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단열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북을 종단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직접 가는 교통수단도 없고 그래서 어떤 소통의 문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상하면서까지 이거를 도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재창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프로 정도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손실이 68억 난 거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6억 정도 하고 약 51억 정도를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엄재창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됐고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 줘 가면서 노선 연장시킬 겁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 종단열차 말고 우리 충북을 가로지르는 사업 중에 하나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입니다. 그래서 충청내륙1고속화도로, 2고속화도로가 완공이 되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적어도,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엄재창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지금 이천… 지금 마지막 거는 지금 충청내륙 2·3공구 같은 경우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공사기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엄재창위원
대략 추정해서?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대략 추정해서 한 2023, 2024년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재창위원
자, 그러면 아직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든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매년.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오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계속하는 거는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 명칭도 “영동∼단양 간” 그러니까 영동·단양이 이거 때문에 큰 특혜를 보는 것처럼 자꾸 오해들 하세요, 도민들이.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75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이게 지금 일당이 3만 원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그것도 30일밖에 안 하고요.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엄재창위원
그렇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엄재창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는 거를 한번 누가 관찰해 보셨습니까?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저는 활동하시는 거를 못 봤습니다.
엄재창위원
과장님들도,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만 갑니다, 야간에 주로. 뭐 낮에 가는 사람도, 야간에 가시고 30일 하니까 안 해요. 희망을 안 한다고요, 이거. 밤에 가 갖고, 단가를 좀, 이게 우리 도만 3만 원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보조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 다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모든 게 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더군다나 무릅쓰고 물론 다른 생업도 있지만 이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의욕도 많이 저하돼 있고 현실적으로 기간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30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야생동물이 연중 출몰하고 있어요, 연중.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397쪽 대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우리 지금 도내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
예, 답변하세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표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고요. 한 3,700여 업소로 대충 기억이 됩니다.
엄재창위원
자가 측정된 3개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자가 측정을…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굴뚝에 올라가서 대기측정을 해야 되는데 인력도 적고 장비도 적다 보니까 배출업소 전체를 다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 갖고 3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 갖고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엄재창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때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엄재창위원
아, 동행을 해서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엄재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북부출장소에 또 700이 서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관리업소가 틀립니다. 북부출장소 관내는 도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엄재창위원
관여를 안 하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기 및 수질 TMS 지도점검 여비가 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68일 사업대상이 47개 업체, 1년에 몇 번 TMS 점검합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TMS 점검은 보통 한 연간 2회 정도 합니다.
엄재창위원
2회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합동점검 지방환경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또 점검이 있고요.
엄재창위원
지금 냄새라든가 악취는 우리가 제재기준이 있는가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
악취, 그런데 두 번 해 갖고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악취는 시·군 고유 사무라 도에서는 안 합니다.
엄재창위원
도에서는 안 하고.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엄재창위원
대기하고 수질만 1년에 두 번?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업소별로 정확이 말씀드리면 작은 업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큰 업소는 1년에 네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엄재창위원
아니 그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지…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종별이라고 그럽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1년에 네 번까지 하게 돼 있어요.
엄재창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가요, 네 번 할 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
여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23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명세서나 설명자료와 상관없이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앞서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4건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 손실보상도 이거 한번 이쯤해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를 처하고 있는데 요. 행문위 아니 행문위가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열차를 한번 이용을 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차후에 계속 이렇게 좀 당초예산 심사에서 뭐가 되고 또 추경에 이렇게 다시 반영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금년 하반기에 새로이 상임위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건설소방위원님들 이 열차를 한번 현장 견학한 그런 사항은 있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미처 그거는 챙기지 못했는데 현장 탑승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래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전체 사업비의 한 50%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지금 그게 전체 공정률은 65% 됐고요. 2018년 11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박한범위원
금번에 20억을 삭감해서 얘기로는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20억이 당초 위원회에서 감액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아무래도 저희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40억은 내년도에 집행 예상액을 전체를 저희가 계상해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40억이 반영이 돼야지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다.
박한범위원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이렇게 좀 추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요즘은 지연손해금 소송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런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돼서 2018년 11월까지 지금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사업비 투입을 못해서 완공을 못할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돼 있고, 그걸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박한범위원
예, 그런 부분도 예견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리 국장님, 지방양여금제도가 언제 폐지가 됐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도로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5, 아니 2005년도에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박한범위원
근데 우리 도로과 예산을 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세출규모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 우리 국장님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어떤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SOC사업에 투자할 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80% 이상의 국비가 지원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범위원
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도에 폐지가 됐다하고 금년 2016년에요, 2016년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는 그런 시점에서 5년 전인 한 2012년도에 우리 도로과 예산 세출규모가 얼마가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제가 지금…
박한범위원
그냥 막연히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2012년도에 도로과가 1,935억 정도 됐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렇죠? 당초예산 기준인데.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도 1,043억 원이에요. 최종 예산으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간단하게 그냥 세출예산서 과년도 거를 봤더니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불과 한 5년 사이에 우리 도로과 예산이 1,935억에서 1,043억 원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한 46%가 축소가 됐어요? 더구나 내년도 예산이 또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한 8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SOC분야는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매년 한 8%, 금년도에도 8% 정도가 줄었고,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약 19%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이게 국비가 신규사업은 70%,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90%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한 72억 원이 감이 됐고,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이라든가 교통환경 개선 이런 분야에서 한 16억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저희 도 재정형편상 봤을 때 복지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 복지부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매칭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SOC로 배정할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국장님 복지부분 예산의 증가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32% 정도 이렇게 될 거로 추계되고 있는데요. 그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게 30%가 넘게 이렇게 복지예산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문제는 복지예산 증가폭보다도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율이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심하게 감소폭이 되는데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매년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내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경원
신경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예, 종합건설은 지금 한 540개 되고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한 2,8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일반건설업체가 540여 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한 2,800여 개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800억 갖고 이거 어떻게 뜯어먹어요, 그래?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관계상 한 꼭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도로과 예산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그냥 매년 이런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으로 간다 하면은 도내 지역경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균형건설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내의 SOC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도내 건설업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정비사업에 각 시·군별로 요구하는 그런 지방도의 확장이라든지 신규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고시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국가도 5년마다 하고 있고 저희 도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적용할 그것을 도로등급 조정 및 지방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할 것, 아니면 지방도인데 지방도로써 해서 기능이 없어서 다시 시·군도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그러고 나면은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통수요나 또 지역 간 형평성 이런 걸 봐서 순위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고시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예, 각 시·군도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나 군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은 순위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먼저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진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후순위에 있는 것이 먼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자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순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방도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할 때는 전문가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고시가 되고 그것이 좀 지켜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는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역이 완료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박한범위원
시간관계상 이 한 꼭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좀 더 우리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장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점심시간인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는 내용이 시·군 균형발전 해소를 위해서 특히 북부권, 남부권 의원님들이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8대 때보다 지금 보니까 270억 그러니까 한 400억씩 그룹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해가 갈수록 지원이 많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내에서 세계대회를 한다든지 엑스포를 한다든지 세계선수권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기반산업으로 SOC분야 통틀어서 한 3,000억, 2,00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군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한 300억, 400억씩 받아봐야 1개 큰 사업을 하는 시·군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더 이렇게 늘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원사업 중에 전략사업이 있고요. 또 공모사업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시·군에서, 지원받는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주로 역량강화사업은 대개 한 시·군별로 연간 한 2억에서 좀 많은 데는 한 4억 정도 하는데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로 교육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런 사업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사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역량강화사업이 보면은 사업을 선정했을 때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 특히 우리 직원 간에 직원과 또 어떤 사업주체 간에 그런 워크숍이나 소통을 위한 그런 것도 같이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좋은데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주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또 이장님들 집단적으로 또 외식업 전체 종사하시는 분들 또 체육·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자치단체장하고 실질적으로 평소에 가까웠던 분야들 그분들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바닷가로 가요. 아니면 또 제주도로 가고 2박 3일씩. 그것은 특강도 꼭 시장·군수 본인이 다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 또 지역역량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혹이 많고, 다는 아니지만 개인 치적 또 아니면 선거운동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역량강화사업이 특정 시·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사업 내에 굳이 역량강화 아까 말씀하신 2억 내지 4억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외해도 되겠다,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신중히 내역 결산 받아보시고서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예산 심의하면서 그 말씀드리는, 다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떻든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을 좀 받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과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목적하고 맞는가 좀 사업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전략사업이나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배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로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사실은 컨설팅 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세금을 갖다가 특별히 지역균형발전하라고 지원했는데 개인의 치적 홍보하고 선거운동하고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글쎄 저희가…
김인수위원
이런 거는 사업조정을 해야죠? 잘못된 거…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받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역 여론 들어보시고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사업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박우양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환경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지역환경 문제 즉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서포터즈 운영은 지금 현재 지역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이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이 정책대안을 좀 제시해 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내용에는 아이디어공모전과 대학생기자단 운영 그리고 우수 환경시설 홍보 또 SNS 홍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장대온천 같은 경우에 개발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씩을 이 대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훨씬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사례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환경문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이런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위원
다음은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건설국장님, 세종역설치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이 명칭이 맞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세종역설치백지화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임회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번 저지운동을 벌였는데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임회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장대온천범도민저지대책위원회에 도비 지원이 너무나 미약해서 지금 해산 위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책위원들과 지난번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심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하소연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대책위원들이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면 식사비나 기본적인 거는 갖춰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원된 게 얼마죠, 금액이? (…)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물으시는지 모르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마다 사실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소요되는 그것 말고 상당한 경비가 좀 있는데 이거를 예산신청을 빨리 좀 해 달라 요구를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회무위원
글쎄 국장님 답변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건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각 지역에 현수막도 걸고 또 대책회의도 하고 모든 제반사항에 따른 예산소요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범도민대책위원들께서 내 돈 가지고 이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 양반들은 자선사업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립관계에서기 때문에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사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홍현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책위원회 할 때나 모든 제반사항 할 때 참여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대책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이 참석, 당연히 매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언론도 아니면 대책위원들도 힘이 날 것이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국장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우리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그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매번 참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참석했고 한 번은 못했는데 한 번 못한 거는 상임위가 있던 날이라서 못했습니다. 제가 하여간 있을 때마다 시간이 허락되면 반드시 참여해서 여러 분 범도민대책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누고 애로사항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거기 사업계획서나 예산요청서 이거를 가져오라, 가져오라 물론 그러셨다 그러지만 충청북도에서 좀 더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사무실 찾아가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장대온천 저지가 백지화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기
민광기바이오환경국장
예, 임회무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회무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행정적·재정적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위원장
예,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총 40개 사업 45억 373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박우양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1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