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데 종단열차 이거 3년 차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자, 본 위원 생각에는 철도가 국가기간산업이고 공기업에서 운영하는데 이 문제를 돈으로 주고 우리가 해결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됐어요. 됐고 제 얘기는 이 문제를 행정 쪽으로 풀든가 정치적으로 풀어 갖고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지, 왜 국가기간산업망을 돈을 주고 끌어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알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부채 제일 많은 데가 철도예요, 코레일.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 프로 정도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됐고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 줘 가면서 노선 연장시킬 겁니까? 자, 그러면 아직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든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매년. 하여튼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오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 명칭도 “영동∼단양 간” 그러니까 영동·단양이 이거 때문에 큰 특혜를 보는 것처럼 자꾸 오해들 하세요, 도민들이.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75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이게 지금 일당이 3만 원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들도,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만 갑니다, 야간에 주로.

뭐 낮에 가는 사람도, 야간에 가시고 30일 하니까 안 해요. 희망을 안 한다고요, 이거. 밤에 가 갖고, 단가를 좀, 이게 우리 도만 3만 원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모든 게 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더군다나 무릅쓰고 물론 다른 생업도 있지만 이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의욕도 많이 저하돼 있고 현실적으로 기간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30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야생동물이 연중 출몰하고 있어요, 연중.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397쪽 대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우리 지금 도내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자가 측정된 3개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자가 측정을… 그런데 보니까 북부출장소에 또 700이 서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기 및 수질 TMS 지도점검 여비가 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68일 사업대상이 47개 업체, 1년에 몇 번 TMS 점검합니까? 여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23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