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재난안전실에 104쪽, 105쪽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아주 궁금하고 평소에 의문이 많이 나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사업내용이 지방하천호안 및 축제 정비 및 하천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느끼고 보는 거는 이런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우기가 도래하고 또 결국 장마가 지고 이렇게 되면 시작을 하거나 조금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서 사업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우기가 닥쳐서 수해 등으로 전부 다 유실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크고 또 낭비가 많이 되고 되풀이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큰 건 그렇겠지마는 소소한 공사 그 앞장에 104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런 것도 그럼 계속사업으로 몇 년씩 하고 있나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그래도 좀 단순하고 또 공사범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해서 우기나 이런 것이 닥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익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이래저래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붕괴도 되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니와 또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평소에도 본 위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길다고 하니까 연속사업으로 예외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급경사지라든지 또 여기에 해당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제때제때 그래도 우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하시겠지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237쪽에 잘 몰라 가지고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서 거기에 4,700 예산 정도를 가지고 청사 내 바닥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쯤 되고 있어요? 덧씌우기 공사할 장소가?

아, 도로관리사업소.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 의회동 신관 뒤에, 이 뒤에 여기 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블록을 언제 했는지 하여튼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또 군데군데 파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깊이 좀 가라앉은 곳도 있고 울퉁불퉁 아주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또 차량 운행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심지어는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불뚝 튀어나온 보도로 가라앉은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안전사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스콘 덧씌우기나 콘크리트포장이나 이런 걸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근데 평소에 거기 다녀보니까 그리고 외부 분들이 와서 볼 때에도 정말 너무 낙후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니까 보기도 좀 부끄럽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국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간단히 바이오환경국인가요, 설명자료 377쪽이요.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거기 맞습니까?

예산이 340만 원 했다가 지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또 어떻게 해서 140만 원이 감이 됐습니까? 그거는 신청 받은 게 200, 예산이 200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 단속원이 10명이 열흘 정도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연간 10명 정도가 필요할 때 한 10일 정도 활동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10명 정도가 도내에서 또 10일 정도 열흘 동안 활동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신청을 안 하는 곳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까?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여기 20만 원인가?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며, 차라리 안 받고 그만두고 하는 것이 낫지, 이건 전부가 그냥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성과를 얻기란 이건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신뢰가 안 갑니다. 2만 원씩 하루에 받고 험한 산악지형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힘도 들지만 또 올무 제거 이런 것도 사실 위험성도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한데 그렇게 많이 실적이 있다는 거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된 그런 단속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생계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시간 있을 때 한다라고 믿겨지는데 그래도 대개 동절기에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아까 덤불이니 이런 풀 같은 것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여름철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게 야생동물 또 식물은 하천이나 저수지나 이런 데서 수거하실 것 같고 황소개구리 같은 것 수거도 같이 하는 건가요? 수중 물고기도,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하는 외래종 같은 것? 이거 하는 일이 다양한데 또 지금 너무 경비가 적으니까 수당이라 그럴까, 적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참여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인건비가 돼야지 거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도 하고 하는데 이거 2만 원씩 줘 가지고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중으로. 겨울철만 동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수초 같은 거 또 배스니 뭐니 물고기 또 황소개구리니 이런 류 여러 가지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또 보고만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내에서 그래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건 참 어불성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괜히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매년 그냥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일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는 좀 도내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200만 원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퇴치를 하려면 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루에 2만 원 줘 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