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 88쪽 좀 봐주세요.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두 가지를 제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에 보면 청주, 증평 또 증평 이게 왜 제외가 됐죠? 그래도 이런 강, 하천, 계곡 하신다고 해 놨는데 사업목적이, 청주도 제외가 돼서 이게 지금 87쪽에 보면 경감사업은 국, 도, 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아마 그다음 장에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주가 또 빠졌으니까 물론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합쳐지면 그래도 하천이 제일 많을 텐데 이게 왜 제외가 됐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래도 도 차원에서 설득을 잘하셔서… 취약지구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언론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름철 재난대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최우수 도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종단열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그저께인가요 TV뉴스에 뉴스시간에 충북선 고속화사업 X축으로 해서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아마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물론 우리 도민들,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동대구에서부터 영주까지 가는 종단열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충북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결정나나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다른 선에, 다른 열차선에 보면 충북선이 운행 횟수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것 차원에서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손실보상비 1년에 16억씩 주는 것 갖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보면 건설소방 상임위원들 보면 우리 옆에 계신 장선배 위원님만 청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역이 제천, 영동, 충주, 음성 그런데도 이게 삭감이 됐어요, 반이.

아까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반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 이거 설명을 잘하셔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더,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충북선에, 물론 속도도 그렇지만 지금 충북선 복선화가 된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80년도 초에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복선인데도 건널목이 많아요, 건널목이.

건널목이 많고 또 각 지역 동네로 출입하는 통로가 통로박스가 다 1차선으로 돼 있어요. 농로 통로박스로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이게 고속화가 되면 다 그런 곳들 건널목이나 통로박스도 다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선도 바로잡을 테고 높낮이도 잡을 테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더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을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역의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가 충주까지, 1차 충주까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천까지, 단양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더 부탁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역의 민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철도청에서 통로박스나 건널목 개량사업을 거의 안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속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그때 가면 잡힐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도비나 시·군비에서 철도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다 미루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그런 민원도 좀 줄고 또 고속화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종단열차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