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 재난예방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예방 활동사업 중에서 보면 3,350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드는 건데 지금 설명자료 6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업무 추진 해서 여기에도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예방 활동하고 또 민방위활동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흔세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진과 재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크게 나눈다면 지진과 재난으로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홍보효과 면이나 예산절감 면에서 본다면 홍보를 같이 함께해 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홍보효과가. 이게 보면 홍보를 과별로 해서 틀리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 면도 그렇고 또 홍보 면도 한꺼번에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과별로 하는 거는 지양을 시키시고 좀 앞으로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균형건설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에는 안 들어가 계시죠?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고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도 아마 영동∼단양 종단열차에 대해서 서로 거론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날 참석하셨으면 내용은 대충 아시겠네요? 그날 실질적으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두 분이 비록 구두상의 말씀이었지만 애들이 수학여행이나 또는 열차 영동에서 단양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가 특히나 역까지 오는 버스 문제, 버스비 문제가 자부담으로 해서 열차비부터 시작해서 버스비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돼서 그럼 그때 김병우 교육감께서 그러면 버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도 알고 계셨었는데 보니까 아까 그 답변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단위 1년 단위인데50% 삭감이 됐으면 아예 계약, 전액 삭감하는 게 낫네요, 차라리.

그렇죠? 50% 삭감하면 이거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서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서로 대화가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50%가 절감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발전적인 거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또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 지원이 있는데 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바이오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사업량에 보니까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약 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결국 3개 업체가 해당이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5개 업체라면 2,4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업체 선정방법이나 아니면 또 선정대상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강원도지역에서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강원도 외에 또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기업을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어차피 의료기기나 우리가 앞으로 의료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육성할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