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건전재정 예산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다 안 끝났죠. 예산과장님이라면 좀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산과장님이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러면은 굉장히 예산운영 잘한 건데,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예상한다!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2015년도에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딱 살펴봐도 우리가 2015년도에 3,500억 정도 남았었어요, 3,500억. 그리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현황으로만 딱 따져 봐도, 잉여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따져 봐도 2015년도에 2,250억 남았거든요. 근데 올해 1,000억 확실해요? 1,700∼1,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예산에다가 한 2,250억 남았는데 700억 갖다 놓고 1차 추경에서 1,700억을 갖다 놓더라고요. 예산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작년에 그렇게 예산 편성된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보수적으로 짜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수적으로.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재정운용 준수하겠다 하면서 매년 가져오는 결산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사전심사 내실화하겠다, 뭐 축제행사 유치 공모사업 줄이겠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내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카바이러스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가 당연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도 역시 수입이 조금 둔화돼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맞죠, 그렇죠? 좀 어렵다고 매년 연초에 세입 전망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12월 달에 내보면 담배수입세 늘어나고 뭐 수입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 할 때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도세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짜면 이게 되지 않잖아요?

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당해 연도에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조금 전에도 예상해서 말씀하셨지만 1,800억. 당해 연도에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은요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또 저소득층 사각지대에다가 그때그때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다 다음 연도의 일반재원으로 써버립니다.

그럼 지사님 쓰시고 싶은 거 다 쓰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남겨 가지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심 안 할 수 없잖아요. 저기 담당관님, 일리가 있죠, 제 얘기가?

일리가 없어요? 이게 아시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52조 위반이에요, 위반. 「지방재정법」 52조 우리 예산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세출에 관계없이 지방채를 상환한다거나 혹은 또 일부, 전부를 불용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쓰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돈이 남으면 전부 다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로 써버리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올해 아직 결산하시고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들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불용되는 돈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예산과장님 좀 힘써 보세요.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