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1쪽, 치수방재과 소관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연간 13억씩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죠?

지금 여천보에 대해서 실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증평IC 위에 있는 여천보. 지금 여천보 문제로 인해서 진천군이 수질환경오염 총량제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라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또 KBS방송에서도 좀 언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여천보가 청주시의 농업용수로 지금 이용하는 걸로 해서 1961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보가 거의 가동보가 없고 고정보로 해서 지금 돼서 퇴적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아마 모래, 지금 미호천이 거의 다 모래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마도 농업용수나 이런 게 진흙 같은 거 또 공사장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퇴적층이 많이 있어서 수질오염이 지금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준설, 준설할 수 있나요, 이 돈으로? 이게 어차피 지방하천이잖아요.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인가요, 지금 여기요? 근데 어떻게 됐든 지자체의 문제겠지만 사용은 청주시에서 하고 관리는 농어촌공사 또 유지는 충청북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그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 같은데 진천군 같은 거는 상류에서는 음성군 하류는 또 청주시 중간에 끼어있어 가지고 진천에서는 물이 상당히 지금 깨끗하게 내려와요. 지금 그리고 미잠교 있는 데는 거의 음성군에서 합류지점에는 거기는 BOD가 한 4 정도 나와요.

그러다가 진천을 통과하고 또 초평저수지에 내려오는 물, 백곡저수지 내려오는 물로 합류돼서 다 희석이 돼서 거의 2∼2.5 정도 내려오다가 여암교를 지나면 오히려 3.1 거의 3.8 정도 이렇게 지금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서 ‘여천보를 해체하자’ 이런 지금 의견들이 있거든요. 충청북도에서도 여천보를 해체해도 청주시에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지 한번 관찰해 주시고 지금 여천보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유지관리 사업비 아니면 또 다른 사업비에도 해서 부수는 것 아니면 이런 준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체가 안 되면 가동보라도 한 3∼4개 정도 넣을 수 있으면 예산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