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 종단열차 관련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실 때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직접 들으신 건 아니시라는 거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러면 이 미지급액의 사유는 파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는? 최근에 또 이 종단열차를, 작년에도 이 종단열차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종단열차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철도 X축 구축에 대한, 충북에서 X축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충청도 아니 뭐죠, 호남에서 강원도까지 이런 장기계획들을 계속 제안을 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간 것들이 아니면 그런 목표에 이 종단열차가 어떤 성과를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철도의 파업 때문에, 73일간의 파업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 이거는 내년 예산에 삭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산은 매년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행히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특히 이 예타에 있어서 이렇게 종단철도가 중단되면은 이 수요가 너무 14.5%, 현재 이루고 있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총 40개 사업 45억 373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