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상임위원회 심사,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과장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 중에 삭감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한 바 있었고 또 우리 오늘 회의에서도 그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는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75쪽에 보면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국도 승격 이게 도로 승격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투자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40억이고 또 이게 공사를 완료하려면 2018년까지는 향후계획에 있어서 13억이 소요되는데 이 13억이 2018년까지 소요되면 더 투자할,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82쪽하고 183쪽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버스회사가 자력으로다가 운행하고 있는 거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외버스일 경우에 우리 도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재정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계획에 있어서 노선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다 아니면 흑자다 그런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승용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개인 차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오지인 경우에는 차량 운행간격이 상당히 그전보다는 시간대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간에 버스운송 사업자들도 물론 이윤추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을 회사에 해 주기 때문에 이 노선에 있어서 물론 흑자노선이다 적자노선이다 그걸 떠나서 우리 도민, 시·군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지나고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에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하시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버스, 그러니까 시내나 시외나 다 같이 잘 안 가려고 그러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버스가 결항되든지 아니면 또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러면 또 주민편의고 도민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시·군과 더불어서 잘 살펴서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환경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지역환경 문제 즉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건설국장님, 세종역설치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이 명칭이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번 저지운동을 벌였는데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장대온천범도민저지대책위원회에 도비 지원이 너무나 미약해서 지금 해산 위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책위원들과 지난번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심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하소연도 하시고 또 이분들이 대책위원들이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면 식사비나 기본적인 거는 갖춰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원된 게 얼마죠, 금액이? (…) 글쎄 국장님 답변은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건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각 지역에 현수막도 걸고 또 대책회의도 하고 모든 제반사항에 따른 예산소요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범도민대책위원들께서 내 돈 가지고 이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 양반들은 자선사업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립관계에서기 때문에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사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홍현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책위원회 할 때나 모든 제반사항 할 때 참여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대책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이 참석, 당연히 매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언론도 아니면 대책위원들도 힘이 날 것이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국장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거기 사업계획서나 예산요청서 이거를 가져오라, 가져오라 물론 그러셨다 그러지만 충청북도에서 좀 더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 사무실 찾아가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장대온천 저지가 백지화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행정적·재정적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