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규완 기획관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자료 539쪽의 예술교육지원과 또 904쪽의 시설과 태양광설치 또 1075쪽에 예술교육지원, 그리고 1184쪽의 사이버학습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술교육지원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보면은 539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학생오케스트라도 청소년일 테고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은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에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 삭감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됐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각 지역교육청 또 각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업 자체가 광범위하지마는 이 한 지역 또 한 학교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예산 편성이나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설치 이 예산이 대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904쪽부터 보면은 태양광설치는 정부시책이고 또 학교 시설 면에 있어서도 활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 부족하셨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정부 지원도 안 되고 도청에서 지원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 태양광발전설치 이 관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075쪽에 보면은 예술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최적화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은 40개 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40개 교라면은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각 지역별로 일반인들이 모이는 데나 또 이렇게 산발적인 거 같은데 학교를 40개를 지정하게 되면은 학교 내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공연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나 시 단위를 제하고는 다른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초·중·고 학생을 집합해서 같은 공연을 하면은, 학교면은 특정학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그 지역에 한곳으로 선정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이 공연을 관람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물론 청주시나 시 단위는 좀 덜 하지마는 40개 교를 선정해서 특정학교 어느 학교가 정해져 가지고 공연을 한다면은 이웃 학교에도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땜에 본 위원 생각은 시골 그러니까 군 단위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경우에 괴산고등학교가 정해져 가지고 공연을 할 경우에는 괴산중학교도 여러 군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운영 1184쪽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에서 예산이 5억 3,800여만 원이었는데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억이 삭감이 되면은 이 사업추진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2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내년도 추경도 이루어질 거 같다라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이나 또 아니면 특정학교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내의 모든 학교나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형평성에 맞는 사업집행이 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집행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