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사립학교, 아니 저기 진로직업특수교육과네요. 특수교육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비해 올해 예산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를 드리고요, 과학국제문화과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한 자료, 그리고 체육보건안전과에 학교안전교육지원에 관해서 사용내역을, 세 가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하면 끝난답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런데 예산은 많이 깎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웃으면서). (장내 웃음) 저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정책복지 있다 보니까 누리과정예산을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또 지금 보니까 44억 정도는 편성이 됐는데 기획관님, 우리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가 몇 명 잡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공립유치원이 한 8,452명, 그렇죠? 3세, 4세, 5세,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사업비 계상은 830억 정도는 2만 3,988명을 기준해서 29만 원씩 지원근거를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인원이 한 5,887명이 지금 남는데 이 어린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거? 아니, 저희가 834억 7,800만 원은 지금 잡았잖아요, 누리과정 소요예산으로?

그 예산 중에 2만 3,000명이, 2만 3,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거 사립하고 공립 빼고 나면 한 5,800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어린이들은 어디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일단 44억 7,900만 원 정도를, 447억…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립전 예산을 올 1월이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족 부분을.

지금 이 나머지 부분 전액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립전 예산에.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도 100%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합의한 금액이, 그렇죠? 어떻게 됐든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17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 사업설명서 568쪽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해서 작년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럼 개별적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각 학교에서 이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충북도 전체 학교를 소프트웨어를 전체 구입을 해서 주겠다?

그럼 운영비는 이제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각 학교별로 구입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전체 한꺼번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금액도 줄어들고 이런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지대, 학교안전교육지원에 관해서 619쪽, 여기에 지금 안전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는 제 눈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 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언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안전체험시설이 지금 여기에는 운영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실 분이 누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 지진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전년 대비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전년 대비. 거기에 지금 중점적인 사업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셔서 사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학교 내에 또 화재도 소소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자 좀 각 학교에 시달하셔서 이런 문제에 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인조잔디구장이 자료를 보니까 74개가 지금 깔려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시공업체를 보니까 아주, 몇 개나 돼요, 지금 여기? 따로따로 돼 있는데 시공업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잔디, 인조잔디구장? 여기 보니까 효성, 하나눔, 리바운드ENC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데가 뒤에 보니까 7개 학교 2007년, ’7년이 제일 빠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년도 학교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년도 학교는 이게 주기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사용연한? 아니, 특히 교육청은 내구연한을 아주 강조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건물을 짓는데 화장실 같은 거 좀 증축한 건 그건 다 그냥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부셔야 될, 돈이 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땜에 그걸 살려 가지고 시공하시는 분이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더 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아직도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가 조금 조금 달아내다 보면은 증축이 되잖아요. 그래 그건 우리 교육청은 내구연한 때문에 그건 못 부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우레탄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을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납 성분이나 유해 환경성분이 많아 가지고 또 다 이렇게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들어간 거 대비 마사토로 까는 데도 벌써 이게 돈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4억에서… 2억, 4억 거의 이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폐기물이 나와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인조잔디구장 폐기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육청 담당 시설과장님부터 경고 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전부터 내려온 과정이겠지만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지금. 지금 학교도 우레탄트랙 보수공사해도 다 거기 크랙이 가 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다 들뜨잖아요, 지금.

그래 지금 교육청 예산 가뜩이나 인건비 대비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리하는 데만 이게 또 수조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는데, 처음부터 정말 재료를 잘 선택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게 10년도 안 된 걸 이렇게 나오니, 기획관님? 그래요.

신소재가 나오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는 누구를 붙들고서라도 시공을 해 보려고 기를 씁니다,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검토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하면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난번에 로봇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치되는 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지금도 이 일이 앞으로 이거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은 상당하지 뭐.

우리 본청 예산이나 비슷비슷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30% 갖고 나머지 예산을 쪼개 써야 되는 이 어려운 교육청인데 정말 지금도 저희 도나 국가에서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교육청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신소재가 나올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가 잘해야 남도 잘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