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하는 위원 있음) 아, 3회 추경… 예예,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교육상임위라서 질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자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전입금, 내년에 들어올 우리 지방세 전입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혹시 지방세 전입 중에서 우리 부동산세 같은 경우 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합니까, 올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해서 세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조금 늘어서 올 것이다 예상하시는 거죠? 자체수입은 어떻습니까, 자체수입? 제가 보기에는 자체수입은 우리 학생 수도 좀 줄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 줄겠죠, 그렇죠?

큰 액수가 아니지마는. 그 건은 우리 도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하셨네요, 그동안 도청이 양보를 안 했었는데.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예상하시죠? 우리 기획관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이 누리과정 얘기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3년 한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나오는 거죠, 이게?

교부금에서 전입돼 가지고 받아서 예산에 쓰는 것 맞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 2015년도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2016년도에 올해, 올해는 총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아니 아니, 전체, 우리 전체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도교육청의. 그러면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거네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2015년도에는 얼마였고 2016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2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올 당초에 한 700여억 원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 예상. 150억 보죠, 150억.

지금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누리과정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준 특별교부금 추가지원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추가지원규모, 추가지원규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지지 않은 도에서 주는 것은 도의 전입금 규모는 한 200억 정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지만 교원인건비 매년 반복돼 갖고 너무 과다하게 남아 가지고 외부에서는 재원 숨기기다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 남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528억씩이나 거기서 남아 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좀 어려웠는데… 95%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남습니까? 95% 하니까, 예상?

아니 아니, 교원인건비 매년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근데 95%로 산정하니까 올해 딱 맞추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여유가 얼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본 위원은 20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본예산 추가편성 재원 가능액 중에서 대충 이렇게만 잡아도 700억에서 800억 이상 이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 돈이, 재원이 사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령 제5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모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최소한, 최소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예산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장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아까 조금 넘어 가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국외연수비용, 연수비용 2015년도에 했던 거보다 2016년도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줄였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늘리겠다, 이게 전체적인 툴(tool)이거든요.

그만큼 재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규모를 크게 해 놓잖아요. 제가 여기다가는 예비비는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예비비도 우리 도교육청이 2014년도, ’13년도 50억, 70억 하기 바빴는데 지금 300억 꽉 눌러놓거든요. 그래 제가 100억 깎은 겁니다, 100억. 그거 내부유보금으로 가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제가 교육위원 3년 차입니다, 3년 차. 제가 우리 친정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정말 마른 수건 짜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 얘기는 돈이 돌 때 정말 내실 있게 하자, 내실 있게. 이거 예산이 막 내려온다고 이게 나중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까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우리가 파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말이 틀리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 2018년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들어가면? 제가 올해 한 것은 사전에 개입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다음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게 예산 쪼개서 시설예산이고 또 이런 것들로 재원을 잘 마련해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툴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간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예산 편성하실 때 하여튼 꼼꼼하게 잘 보시고 우리 다 학생들 잘되고 교육청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도 2016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특별회계 이게 남잖아요, 다 편성하고도. 그때는 우리 재원으로 저기서 조금 주는 거 합쳐 가지고 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가 살아야지 도교육청이 살아나요.

하여튼간 꼼꼼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