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과 당초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결과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까지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정희 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경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실… 아까 질의하신,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대료 관계 지금 어떻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충주 동량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준비할 거 있습니까? 그냥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저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 부분을. 선납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그런데 금년도 세입 저기 임대료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해 연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작년에 저기 선납된 걸 갖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4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중식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바로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아까 계속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요?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할 때에 소속 직을 갖다가 성명하고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위원… 먼저 잠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혹시 EBS에 청취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든 사이버가정학습하고 청취하는 통계가 있으면은 그걸 좀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 거는 뭐 삭감해도 감사하고 삭감 안 해도 감사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시도별로 얼마씩 돼 있는지 자료하고 그리고 특히 특별교부금을 얼마씩 받아왔는지 그걸 좀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살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특별교부금 같은 걸 좀 많이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교육에 활성화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각 시도하고 좀 비교 검토해서 내일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 동안 추이 좀 봐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내일 13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