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MS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MS 운영체계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오만 하시고. 그러니까 MS라는 운영체계와 MS 오피스라고 하는… 아이, MS 오피스는 운영체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MS, 윈도우… 윈도우가 운영체계고 오피스하고 동시 구매했다는, 확실한 의미가 그렇죠? 경찰입찰, 그게 안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경쟁입찰 속에서의 가격을 낮추는 그 비용보다 다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동안 작성했던 문서들이 호환성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오른쪽 운전대가 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왼쪽 운전대가 있는 차로 바꾸면 얼마나 운전하는 데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MS 오피스에도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일반 공문서 작성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그게 MS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교사님들 어떤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씁니까? 아래한글이라고 하는 한글과컴퓨터에서 제작한 제품 쓰시죠?

자, 그런데 자, 그렇죠. 그다음에 엑셀이라고 하는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한셀, 한셀이라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에.

한셀 쓰시는 분, 본인 컴퓨터에 한셀 놓고 쓰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는 이 없음) 1명 도 없죠, 그렇죠? MS 워드로 문서 작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이 없음) 한 분도 없죠, 그렇죠?

파워포인트라고 있습니다. MS 오피스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겁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내에도 한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작성할 때 한쇼라고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그거 쓰시는 분 계세요? (…) 없죠.

자, 그런데 패키지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와 MS 오피스를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으로, 맞죠? 자, 그러면 한글과컴퓨터가 가격이 낮아요, 한글과컴퓨터에서 제작한 제품 한컴 오피스가. 그러면 단재교육원에서 지금 교육하는 거 모든 교육프로그램 한글과컴퓨터로 문서 작성 교육하시죠, 맞죠?

그거 다 바꿔야 되죠,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계신 교사부터 교육청 전 직원들 다 다시 교육 받아야 돼요, 틀려요. 맞죠?

대답하세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MS 워드로, 그래서 예산이 이게 삭감이나 했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더 교육비용과 그다음에 문서의 호환성 때문에 굉장한 많은 혼란이 있고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경쟁으로 전혀 다른 회사 제품을 경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다른 것 질의드리겠는데요.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104페이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전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몇 개 교육청이 선별해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지양해야 될 포괄사업비로 보여집니다. 행복지구 운영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업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예산 목에 단위사업에 다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주로 교육청의 예산산출 근거는 곱하기 몇 명 몇 개월이 다 수두룩한데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은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 설명자료에 비해서.

자, 10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예만 몇 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충주지역교육청 관계자들도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설명자료 2-2도 같이 함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충주행복교육지구 있죠. 거기에 충주행복교육지구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충주행복교육지구 협의회가 뭐하는 협의회입니까? 충주교육청 답변해 주십시오. 또 교직원도 행복교육 지원을 위해서 연수도 가시고, 선진지 연수도 가시고.

자, 1529페이지 봐 주세요. 충주교육지원청 예산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자, 교육발전간담회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학교·학부모 간 협의회 운영입니다. 차이가 뭐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구성원이 비슷해요. 105페이지의 충주행복교육지구 사업대상을 보면 충주시청, 충주교육지원청, 지역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발전간담회에서는 따로 얘기하고 교육발전간담회에서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옥상옥이다, 이중적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1529페이지에 있는 게요? 협의회 운영이라고 써있는데요, 거기에. 1530페이지 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역교육활성화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예예, 그래서 같아요, 대상이 그렇죠, 협의회가. 그렇죠? 뭐 좀 차이점 있을 수 있겠지만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 구성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충주에 협의회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에 내용으로 담으면 되지 뭐를 또 이렇게 담느냐 이 문제고요. 좀 이따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106페이지를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특색교육과정이나 지역문화예술체험학교 운영도 지금 다른 예산에, 다른 예산 단위사업에 다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고. 자, 제천행복교육지구를 보면 행복교육사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이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육청에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의 예산으로 제천행복지구는 여기에다가 넣었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요. 그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협업하는 예산이 다른 데가, 예산이요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즉 이렇게 시책추진 사업은 그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학교에서부터 과부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고 어떻게 사업 하나를 반영할 거냐에서 그 내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예산은. 다른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것을 다 여기다 끌어 모아서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특색도 별로 없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천 다시 한 번 보면 우리고장 제천 바로알기 자료를 제작한다고 그러죠.

우리고장 바로알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 지역교과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회과 지역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 누구나 같은 내용으로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 지역을 바로알게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잡아나가는데 이중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 다시 한 번 보세요. 제천 보면 1674페이지 있죠? 있죠?

교육발전간담회 있습니다, 그렇죠? 106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 추진단도 마찬가지고 교육발전 간담회 및 의견 청취, 있죠? 사업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하고 1674페이지에 간담회 타운홀미팅, 뭐가 틀려요? 여기에도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문화 형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교육발전간담회의 예산을 좀 늘려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목적대로 그 부분을 담을 수 는 없는 겁니까?

옥상옥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예산낭비라고 그러고 중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성 주체가 같은데 안건이 틀리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틀리고 해서 이것을 나눠서 별도로 하지는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나 협의회 등등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그다음에 보은행복교육지구 봅시다. 10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정일품 수업마중물 프로젝트 있죠. 마찬가지로 정일품교육사랑협의체 운영도 똑같이 있어요, 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업마중물 프로젝트 있죠? 17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정일품 행복수업 마중물 프로젝트 있죠?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좀 틀리고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762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1762페이지. 107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탐사 프로젝트, 이중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중사업으로 제가 보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교육발전간담회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너무 다 사업이 틀려요. 공모했다고 그러지만 각각의 교육청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 사업이 다 상이한 겁니다.

상이해서 있고 중복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면 마찬가지로 옥천교육지원청을 보면 1873페이지입니다. 옥천은 주로 동아리지원 사업이 주가 돼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동아리 한마당, 동아리 지원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187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봉사bridge나눔축제, 봉사관련 동아리 운영 및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성bridge나눔축제, 예술관련 동아리 운영 및 나눔 축제 행사입니다. 같아요.

왜 부족하면 1873페이지의 예산을 더 보강하고 사업을 보강해서 해야지 또 여기다가 해 놨는가, 제가 진천, 괴산, 음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뭐 틀리게 해 보겠다라고 중복되는 거 해 보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뭔가 그냥 단순히 협의하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그냥 협의해서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구조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 기획은 좋으나 내용이 아직 충실하지 않다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 계속 매년도 사업을 하실 거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간담회에서 하나의 행복지구를 해 보자 하니까 의제로 삼아서 예산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발전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된 건가, 그거는 그럼 그 예산은 다 삭감하세요. 모호해요, 그러면. 행복교육지구가 뭐 합니까, 이게 얼마나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사업 집행을 하는 데 다시 저는 재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도를 예로 들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복한 충북, 그러니까 함께하는 충북 홍보위원들 있었어요. 그걸 운영하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미 도민홍보대사가 있어요.

역할이 같아요. 도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하고 또 모여서 어떻게 협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이미 기존에 임명된 분들을 좀 더 늘려서 특화시켜서 도에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하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도와 비교하면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상으로는 기획관님 이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예로 들면 충청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고 하는 사업을 벌였어요, 그렇죠?

뭐 언론지상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비전 선포식도 크게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이 취지와 맞는 사업을 다 발굴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신규로 그 사업과 연관돼서 부서와 연관된 사업이 마찬가지로 각 학교 각 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발굴돼서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간 게 있고 단위사업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하고 기능을 키워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구체화시킨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서 예산상 시스템 운영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예를 들면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하나의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다 중복되고 모든 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 다 들어간 사업들을 가지고 한 곳에 다 모아서 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상으로 맞는 거냐,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저는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될 거 같아요.

아,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연관됐으니까, 저는 여전히 진천교육청에서 하는 진천행복교육지구 사업에는 특수교육 직업교실이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교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89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래 여기다 넣어서 하면 된다라고 여전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해 보시죠. 다만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1,540만 원인데 이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준비를 위해서.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좀 더 고민되고 부실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자체 추진하는 것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설명할 게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 매칭펀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청에 올라온 이 예산에 매칭돼서 지금 예산심사 들어가고 있는데 시·군에 다 확인해 봐서 이 예산 안 들어가 있으면 다 삭감합니다, 그럼. 시·군에서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2017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다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건대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기가 더 들어가고요.

그럼 아예 윈도우를 쓰지 마시고 리눅스 쓰시죠, 뭐 이런 논리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