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국제… 뭐죠, 과학국제문화과 죄송합니다, 김영기 과장님. 이양섭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어제 저도 그 비슷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를 우선 보니까요 과장님… MS 소프트가 9월 말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표준 오피스를 도입하는 게 좀 상당히 최근에는 적극적이거든요.

타 지역에도 경기 같은 경우도 금년 6월부터 도입을 해서 예산을 한 50% 정도 절감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달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에는 다시 그 계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타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충북교육청만 다른 거를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표준 오피스 도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글이 한 12억 정도, 그렇죠?

MS가 한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이게 표준 오피스를 도입하면 한 50%, 40%까지만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준 오피스를 또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MS는 MS에서만 구입하잖아요.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특정회사의 그 총판끼리 경쟁을 하면 이 개발사에서 이거를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기 때문에 MS에서 다운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MS와 한글과 같이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 오피스밖에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9월 달까지의 예산을 지금 이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를 한 80% 정도 삭감을 해서 우선 필요한 기간까지만 쓰시고 표준 오피스를 2월 달에 경쟁입찰을 하셔서 그 표준오피스를 도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어떨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3월 달 이 한글은 또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3월 달에 1년간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달에?

통일이라는 건 그럼 언제 가서 경쟁입찰을 도입하신다는 거죠? MS와 이 한컴 간에 경쟁입찰을. 9월에 가서 하신다고요.

일단 이번 예산은 그냥 쓰시고? 그런데 9월 달까지는 작년에 이미 지불을 하셨는데 여기 MS 예산이 왜 올라온 거예요? 15억, 14억 6,000이 그때 가서 또 이거를… 그동안은 종래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따로 학교별로 따로 기관별로 따로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하시고자 하신 시도는 상당히 저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3월쯤에 3월에 이게 한글이 끝난다고 하니 한컴이 끝난다고 하니 한 2월쯤에 MS와 한컴을 경쟁을 시켜서 한 5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MS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한컴을 그때까지 9월까지로 계약을 하실 생각이세요? 한컴 또 지금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3월 24일 날 만기여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6개월 동안은? 안 했는데 3월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래 저번에 재무과 예산담당 계장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예산을 다 삭감하면 불법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MS를 말씀드리는… 이거는 MS인데요, 이 예산 올리신 거는 한컴이 아니라? 포함해서 이렇게 툴(tool)로 그냥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군요, 그냥.

아, 그럼 이 예산 속에 한컴 거까지 포함돼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원에 한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보원과 스쿨넷 거점 지원청과의 회선이 있는지 연결된 스쿨넷 그 연결 회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한 부장님께서 이 회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정보원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이스를 접속하는 거는 좀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본청집선방식을 자꾸 강조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번에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할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선방식 그 회선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서 이거는 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굳이 우리가 스쿨넷을 165억씩 들여서 했는데 거기 정보원만 따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거 이게 회선이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문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2개의 회선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게 일반인들이 뭐죠, 정보원의 나이스에 일반인들도 접속이 가능합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부장님 지금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정보원에 본청집선방식을 했으면 굳이 그 학교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인터넷을 그 회선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따로 저하고 나중에, 여기가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자꾸 의문이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저하고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지금 공모를 하신 거죠, 충북교육청에서?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에서 군청에서, 군청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예산들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북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본 결과 행복교육지구 지정을 통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에 대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응모한 지자체들에 대해서, 지금 응모한 지자체들에 대해서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을 하셔서 지금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만 해 왔었다라면 지역사회가 함께하기 위해서 특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대응투자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7개가 지정된 겁니까? 발표가, 그러면 그 지자체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럼 그 각 지자체들이 2017년부터 예산을 함께 5 대 5로 대응투자해서 교육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한 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거는 분명히 교육청만의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로써의 선정을 했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고요.

좀… 아, 네네 알았습니다. 이미 확약서를 받으시고 함께 양쪽에서 다 함께 추진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다 정보를 미리 파악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맞습니다 한컴의 한글을 우리가 문서는 주로 한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런 논리라면 사실은 교육비도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표준 오피스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비는 전액이 무료입니다. 거기에서 다 교육을 해 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프로그램이 MS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라는 논리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내가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사양을 높였을 때마다 사용방법이 달라서 처음에는 좀 헤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또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타 교육청에서도 몇 군데에서 이 부분 이런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MS보다 한컴 쪽이 훨씬 더 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MS는 MS만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경쟁을 도입하지 않게 되면 특정회사의 횡포에 우리가 혈세를 계속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셔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한글 한컴으로 바뀐다라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약간의 우리가 어차피 PPT나 엑셀 이런 것들은 금방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횡포를 부렸던 회사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다운시켜서 오히려 자기가 여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에 납품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가격의 하락노력을 저는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계속 저하고 논쟁하자는 거 아니고 다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교원인건비 등 총 23개 사업 299억 2,6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