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거기 지금 이월에 중학교 하나 이월초등학교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골 학교는 대도시 학교에 비례해서 운동장이 좀 상당히 큰 편이고 축구장 같은 것도 거의 정규 규격에 준하는 운동장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 활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초등학교 수준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월면 정도는 하나의 구장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축구대 뒤쪽에 보면 사유지가 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좀 확보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돈 얼마 안 들어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땅만 사주면 토목비는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값은 싼데 얼마 안 들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청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토목공사비는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판다고 얘기했었어요. 한번 다시 알아봐 주시고.

지금 ’16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정초에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 850억이라는 돈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예비비를 30억을 해 놨어요, 그렇죠? 우리 법정 예비비 부담금 얼마로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금을 여기 예비비에다가 해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통 올해도 850억이 남았듯이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둘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막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또 작년도 불용액이 어떻게 됐든 작년도 불용액을 기준삼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억을 또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예산에 좀 문제를, 균등하게 잘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돈 없다, 올해 같은 경우 누리과정 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어린이집이고, 걔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걔들도 다 배울 권리가 있는 어린이들 아니에요? 내년 연말에 한번 또 보자고요. 이 불용액이 또 얼마나 남는지, 예?

돈 없다고 난리 친 우리 도교육청 1년 예산 어떻게 처리하는지 올해는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70%에… 나머지 돈 가용자원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 청구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데 쓸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고르게 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숨겨놓으면 이거 교육감님 스스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월중학교 사유지를, 돈 얼마 안 돼요. 한 2억 정도만 풀어서 거기 여기 예비비에서 좀 편성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그건 공사비는 우리 군청에서 해 줄 거니까 땅만 사 달라는 얘기예요, 땅만. 뭐 공사비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장내 웃음) 검토만 하면 되는, 교육장님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