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6쪽, 체육보건안전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난치병질환 학생 지원비가 이렇게 있는데 난치병질환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출내역에 보면 진료비 100만 원씩 100명 1억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2015년도,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계속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했나 궁금해서?

차등 지원해서 1억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소비를 했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난치병 종류나 또 학생 대상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한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차등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중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도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세워서 나중에 정산을 보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설명자료 834쪽에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비가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올해죠, 올해?

지난해에는 13억 8,000만 원이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본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 섰다가 5억 2,000을 증액해서 20억 8,000만 원 했다가 또 현재 7억 1,000만 원 정도… 3회 추경에 다시 또 깎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성 없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현재 내년도 적용 공무원 수가 5,200명에서 4,900명으로 줄었다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대상자가?

지금 14억 7,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지금 협상된 대로…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 유초등교육과에 제가 좀 교실수업 개선운영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16년도 추경까지 해서 3,4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는 4,17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죽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실수업개선 언론홍보라고 1,7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글쎄 다른 홍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교실수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을 건가 이런 의아심도 갖고요.

또 홍보비 1,700만 원 갖고 어떻게 홍보하실지 모르지만 좀 사업에 의아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지금 여기 교실수업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수업실천자료 개발하는 데나 이런 데 좀 더 할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굳이 1,700만 원 갖고 홍보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제가 우려가 돼서 이거 검토하다가 질의를 드린 건데 더군다나 신규로 이렇게, 죽 해 오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1,700만 원 갖고 이렇게 지면에도 하고 TV에도 하고 되겠어요?

글쎄 물론 교육청의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게 각 실·국에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홍보가 먹히겠느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드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 117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사업계획, 지출내역 다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사업비가 2015년도에도 없었고 ’16년도 올해 이게 1회, 2회 추경 때 반영된 거죠?

그래 사업에 올해 예산 지원하신 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 학교 기본경비 외에 학교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준비물, 도서 교구, 제 기자재 무슨 사업명이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상임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한 100억 이상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없어도 학교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정확하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여간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기본경비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이 상임위에서 한 100억 이상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나머지 66억 갖고 이게 집행이, 그리고 또 삭감된 금액 예산이 예비비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선 학교에서 지금 행정실무사 인건비나 학습준비물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사소한 데 많이 쓰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지출한 거 계획만 받았는데 글쎄요,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 갖고 제가 얼마나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중요성을 따져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기본경비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대략? 2015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6년도 비교를 했을 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기본경비가 2015년도 수준으로 5%를 올렸는데 그걸 더 올리다 보면 나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여건개선비로 올렸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2015년도 수준에 기본경비에 이게 대략 몇 프로 되는 거죠? 기본경비에 지금 여건개선비가. 그러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네, 그렇죠?

비율로 따져봤을 때. 아니 지금 이게 현재 기본경비의 몇 프로냐고요, 이 교육여건개선비가? 하여간 삭감된 부분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는지를 처음에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 어느 정도 수준이 올해, 내년 수준이 기본경비가 2015년도로 원상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좀 더 올려주려고 하는 부분에 이게 삭감된 부분 같아요.

그렇죠?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