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신정희 님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하고 그리고 충분히 토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7년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13개 시도 중에서 반영된 게 13개가 일부 또는 전액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4개 시도만 미반영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충북이 거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해 와라’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앞서 가지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보다는 뒤쳐져가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도별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하고 예산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 받아봤더니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충북, 충남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강원도보다 좀 적어요.

보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죽 보니까 그리고 ’1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일반예산이 2조 3,805억이고요, 강원도가. 충청북도가 2조 605억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2조 8,525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학생 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외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삭감 위주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더 보태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점점점 줄었어요. ’13년도에는 우리가 받아온 게 811억인데 ’14년도에 625억, 2015년도 514억 물론 그 부기에 644억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 교육청에서는 서로 합심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재정을 풍요롭게 하고 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육비 당초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4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