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금강 수계에서 가장 큰 지류인 미호천 유역 중 진천군 지역의 미호 A단위 유역이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할당 부하량을 초과하여 빠르면 2018년부터 진천군의 일부 지역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진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신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위한 행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해당 지역인 진천군과 함께 미호천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사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총량 관리 지역으로 군 내 미호천은 미호 A단위 유역으로 분류돼 오염총량 목표수질인 BOD 3.0㎎/L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질측정 결과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환경부로부터 2017년 수질오염관리 시행계획지역으로 고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올해 말까지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책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8년부터 해당 유역의 개발사업을 전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하는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개선사업은 진천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발전에 제동이 걸리느냐 마느냐, 나아가서는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위한 행보가 발목을 잡히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시책으로 현 세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호 A단위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여천보 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필요합니다.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와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는 미호 A단위 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여천보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천보는 오창, 옥산지역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61년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고정보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수문을 닫아 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 퇴적물들이 흐르지 못하고 보 바닥에 계속 쌓이면서 오염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여천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협의해 2017년 내에 준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천보의 제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진천군 및 군의회에서도 사실상 여천보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천보는 청주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보로 이를 대안 없이 철거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및 청주시와 협력하여 여천보의 제 기능 수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천보의 존치, 개량 또는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농업용수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호천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호천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진천, 청주를 거쳐 세종시 동면 합강리까지 이어지는 금강의 가장 큰 지류이자 국가하천입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협의하고 넓게는 이웃 세종시까지 포함하여 미호천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 미호천의 수질개선은 진천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충북경제 4%시대 구현을 위한 행보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도 도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충북도가 청주시, 진천군과 적극 협력하여 미호 A단위 유역을 포함한 미호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