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지금 방금 경자청장이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엄연히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사실 이 허위보고라든가 또 허위제출이라든가 어떤 부실자료, 또는 자료제출 거부라든가 또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지방자치법상의 우리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특위를 전면 중단을 하고 조사특위로 강제할 수 있는 또 이 허위보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사특위로 재구성할 것을 제가 긴급제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수발신 공문사본 혹시 갖고 계세요?

잘 갖고 계시죠? 지금 개발사업부, 기획총무부 수발신 공문사본을 제가 살펴보면 상호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의 이름을 전부 다 가리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전부 다 일종의 조작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전부 다 보면. 동명기술공단 보시면 대표이사 신OO 화이트로 다 가렸어요.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인터내셔널(Frost & Sullivan International) 등등 지명 전부 다, 심지어 인감까지 찍힌 부분까지도 블랭크 처리해 가지고 조작을 한 자료를 지금 다 제출을 했어요, 전부 다.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위원장께, 또 동료위원들께 지금 이 위원회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사특위로 재구성을 해야만 이렇게 자료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쨌든 이 위원회를 다시 조사특위로 재편을 해서 도민들께 경자청이 정말 우리 도민을 기만하고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추진해 가야 될 중요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고 이러한 책임을 반드시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사특위 재구성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름을 가리고 제출을 했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이것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기업공시정보를 들어가 보면 이름 다 나오거든요.

제가 못 찾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인터내셔널(Frost & Sullivan International). 그런데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또 하나 질의를 또 드리는데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대해서는 이 용역계약이 다른 용역계약보다도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 번의 용역을 이건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 업체인데 그 금액이 3,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도 없는 곳인데 2회에 걸쳐 가지고 프로스트 앤 설리번 인터내셔널(Frost & Sullivan International) 이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경자청으로부터 받은 사유가 뭔지 그 두 가지 먼저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지금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 사전에 정보를 그쪽 분야를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참여를 했다, 조달청 용역에 발주의뢰를 한 것을 알고 참여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이 MRO 용역과제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용역업체가, 컨설팅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문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금 지정을 했단 말이죠, 두 곳. 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외에도 또 한 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지금 말하자면 제한입찰경쟁으로다가 지정된 걸로 보이거든요? 공개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한 업체를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을 주기 위한 의혹이 제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본사 차원에서의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은 MRO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연구과업 수행이라든가 보고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사검색이 많이 돼요. 그런데 소위 현지법인,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현지법인은 그동안 과업수행 능력이 그걸 따라 갈 수 있는지는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이 입지모델,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보면은 무려 3억 원이에요, 3억 원. 과거에 충청북도가 MRO와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던 것들이 여덟아홉 건 정도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5,000만 원, 많아야 1억을 넘지 않았는데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만 유독 3억 원의 계약금을 가지고 용역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 보고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보고서 내용들하고 사실 별반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과업지시내역도 보면은 그다지 이것이 다른 데보다도 다섯 배, 세 배 이상 용역비가 많을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다가 내용도 별반 차이도 없어 보이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완전히 그냥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을 다 했으면은 이 결과물들을 우리 충청북도 상황에 접목을 할 수 있을 때 가치 있게 쓴 것인데, 지금 여러 차례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됐지마는 청주공항 1지구는 부지의 협소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제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수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없이 지사께서도 손을 들어버리신 상황이고, 사실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너무 큰 걸 담으려고 했다라고 자인도 하셨고 그런데 아쉬운 게 그런 상황을 이미 충청북도와 경자청이 알고 있었어요. MRO사업을 더 이상 1지구에다가 앉히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아시아나의 투자협약을 맺고 나서 이미 2개월, 3개월 안쪽에 2월 달에 맺었죠. 5월 이전에 1지구 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억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연구용역을 언제 주셨냐면 계약체결을 2015년 7월 30일 날 했다 이겁니다. 1지구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건 이미 두세 달 전에 인지를 하고도 이 3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대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을 기만한 거고요. 작년에 아시아나로부터 우리는 손들었다라고 하는 의사전달을 빨리만 제대로 의회에 알리고 지사께 보고를 하고 도민께 알렸으면은 이런 불필요한 용역 수행하지 않았어도 됐고, 지금 1지구의 성토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의 땅이고 성토한 만큼 토지가치 상승하고 활용도가 사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못됐지마는, 시기부적절 했지마는 그래도 그 재산 날아가는 것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올해 엊그제 예산심사를 다 마쳤는데 또 통과도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예산결과를 보면 국내외 언론매체 온라인홍보 1억 4,000을 계상했다가 4,000만 원 부분삭감 돼서 1억 원으로 확정됐고, 항공산업전문가 활용 해외CEO초청설명회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회의 3,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고 항공관련 방위산업체 대상 투자설명회도 전액 삭감됐어요. 해당 상임위의 다른 실국에 예산삭감 상황을 보면 경제통상국, 무수한 과를 가지고 있는 경제통상국 3건이고 농정국 같은 경우에 1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삭감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특히 MRO 같은 경우에 정책을 결정을 하는 최종 결정을, 방향성을 잡아가는 물론 정책결정권자는 지사라든가 집행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방향성은 바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 해당분야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사업할 수 없으니까. 이미 산업경제위원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항공산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심의를 다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 MRO사업이 이미 충청북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책결정인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 지금 청장께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실국은 정말 한 해 농사 다 짓고 나서 송년 마무리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여러 부장님들, 관계관님들 이 자리 오셔 가지고 유독 경자청만, 경자청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직원들 사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청장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세요, 자꾸 말 돌리지마시고. 지금 청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경자청에 50명에 가까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도의 다 공무원들이세요.

다 공무원들이시고 좋은 부서장을 만나면은 저건 복불복이에요, 완전히. 정말 책임자 잘못 만나신 죄로다가 지금 연말에 생고생들을 지금 이렇게들 하고 계신데 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참 부하직원들이라든가 또 도민들께 죄송하단 말씀은 죽어도 안 하시는군요.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그럼 말씀하세요. 직원들께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 한번 하세요.

제가 질의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본부장님 함부로 마이크… 인신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모든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제가 그로 인해 가지고 책임지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투자 유치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투자 실패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을 기만하셨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사실을 1년 반 전에 알면서도 의회에 허위보고하고 지사께 허위보고하고 도민께 허위보고하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잘못 집행되거나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되거나 또 몇 억 원의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전상헌 청장께서 연임이 되셨어요. 3년 임기에 플러스 또 임기가 연임이 되셨는데 그게 7월경에 의회가 재구성될 당시에 정신이 없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못할 시기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주 비밀리에 계약 연장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특별히 잘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만 많은 분이 또 계약연장이 됐어요. 이건 지사께서 인사를 정말 잘 못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사기… 예, 발언 잠깐 마치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직이, 조직이 사기가 떨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고 사업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깨어진 신뢰, 엎질러진 물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청장님이 계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청장께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답변은 다음 다시 속개되면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임병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분이 정말 위원을 상대로 해서 식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한순간에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뭘 질문을 한들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답변요구하지 않고 본 위원 그냥 발언만 몇마디 하고 저도 조사특위로 전환할 것을 위원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에 아시아나하고 최종협상 결렬이 되면서 아시아나와 맺는 협약서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됐습니다. 원천무효된,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된 거죠. 합의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 과정에서 공무상 벌어진 그런 자료들은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공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열람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람을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이건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한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조사를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불응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의 조사, 고발 등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도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 특위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감추고 또 투자실적을 부풀리고, 자리 보전을 위해서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말을 뒤집고 식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분이 기관의 장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 물론 MRO특위기 때문에 MRO 관련된 거에 국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란투자 건만 하더라도 임대료조차도 못 내는 곳과 협약을 맺고 무려 보도자료에는 2조 원 투자를 했다고 허장성세를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9월 아시아나와 협약이 최종 결렬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8개 업체를 불러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는, 윤홍창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허위서명이라든가 제3자 서명으로다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 위원도 8개 업체의 발표한 투자규모,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자산규모, 매출액을 조사해 봤어요. 또 업종조사도 해 보니까 항공운송과학관을 운영하는 업체 또 진공펌프를 제조하는 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도장업체 자동차 도장과 항공기 도장이 비슷해 보이겠지마는 분명히 다른데, 또 자동차용 진공밸브 이게 자동차전장부품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항공MRO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참 구분이 안 갈 정도로다가 자동차업체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심지어 헬기임대 경비행기 도매하는 그런 업체하고도 MOU를 맺었어요. 8개 업체를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5년간 1,235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 8개 업체의 총자산 규모가 100억이 안 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93억 5,000만 원입니다, 8개 업종 다 합쳐야. 매출규모 다 합쳐 보니까 530억 정도 나옵니다. 5년간 이들 업체가 1,200억 원을 투자를 하려면은 현재 이 업체들이 순수익 50%를 가지고, 거둔 50%의 순수익을 전부 5년간 다 투자를 해야만 1,2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조하다하다시피 해서 도민들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한 의혹이 짙은 협약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또 답변을 제가 구한다한들 이리 변명 저리 변명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허위보고라든가 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무력한 특위를 제가 보면서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전환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