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증인출석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욱 회장, 경실련 사무국장 다시 출석요구를 합니다.

내일 날짜로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이시종 지사께서 아시아나항공 청주 MRO 포기를 말씀하시면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포기하면서 많이 어렵게 됐지만 그 후속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첫째, 에어로폴리스지구의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를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둘째, 국가 특별지원을 받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든가 아니면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출구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데 정부와 중앙부처와 국토부에 우리 경자청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또 어떻게 후속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지사가 기자회견한 이후로 우리 경자청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또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받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내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에 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행동하는 것과 직접 방문해서 노력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다르니까 8월 29일 이후에 정부에 건의했거나 혹은 정부와 협의했거나 국토부에 방문해서 국가산단 혹은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사가 이야기한 그 후속대책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8월 29일 이후에 우리 경자청에서 크게 액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의,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국토부에 방문한 것 또 국토부에 방문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그런 자료가 우리 경자청에서 부실하게 올라온다면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한 것은 도민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액션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그 기업대표들하고 소통하고 기업대표들에게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입주의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원코리아의 입주의향서 그리고 업무협약서에 사인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경자청에서 적어도 사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대리사인 하는 지는 적어도 파악해서 이런 사태는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업무협약하고 입주의향서의 사인이 다르고 이엔씨 대표이사의 사인도 홈페이지에 대표이사의 사인과 업무협약에 쓰이는 사인과 입주의향서의 사인이 세 사람이 각각 따로 한 이런 엉터리 업무협약, 약속 이런 것들 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충청북도경자청에서 이렇게 각각 사인이 다른 것으로 올라와 있는 그 자체를 점검이나 했는지? 누가 사인을 했는지에 관해서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다. 정말 우리 경자청이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이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솔루션도 홈피의 이재헌하고 업무협약서에 쓰인 이재헌하고 입주의향서에 쓰인 이재헌하고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완벽하게 다른데 이거 도대체 누가 와서 사인한 겁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충청북도는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이거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이게.

인감하고 마찬가지인데 대표이사의 사인은 인감하고 마찬가지인데 인감이 세 개가 다른 이런 업무협약서하고 홈피하고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시려고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청장 대답해 보십시오. 적어도 업무협약서하고 입주의향서 사인할 때는 적어도 대표가 오든지 아니면 대신 왔다면, 부대표가 왔다면 옆에 대신 사인한다는 어떤 그런 사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아무나 와 가지고 이게 사인을 해 버린 이런 사태가 충청북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다 원본대조필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청장님 이거 이 입주, 크게 사인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 비전문가가 봐도 확연하게 사인이 다르다는 것이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기 전부 다 언론인들도 들어와 계시고, 또 여기 후배 공직자도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답변할 때는 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오류가 있었다, 죄송하다.” 이런 말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표가 안 와서 사인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했는데 대리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신하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고 혹은 대리로 했다는 것을 이것을 남기지 못한 것에 관해서 죄송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에서 다 벗어나시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본협약서하고 입주의향서하고 홈피하고 사인이 다 다른데 이것을 그러면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할 때는 와 가지고 했으니까 됐고 입주의향서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이게? 사인이 완벽하게 다른데 위조 사인을 갖다 넣었어요, 대표이사가 온 것처럼. 우리 언론에서 이거 한번 (서류 들어 보이며)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 보통 아주 비전문가들이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봐도 완벽하게 다른 사인인데 이걸 한 사람이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이거.

이거 복사해서 한번 청장님 주시고 청장님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달에 도지사에게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어려워진 MRO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해서 집행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인데 8월 달에 아시아나가 사업을 포기하고 굉장히 강공모드로 이때 MRO사업 실패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가 밀어붙일 땐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시아나가, 대답입니다, “아시아나가 불참한다고 청주공항 MRO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며 아시아나를 대체할 국내 항공사 MRO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10월 말에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덟 개의 기업에게 입주의향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부랴부랴. 이게 입주의향서 내용입니다, 입주의향서 내용. 이런 입주의향서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기 입주의사 표시는 향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100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 입주의향서를 받으면서 법적인 책임 하나도 없다? 사정 변경해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입주의향서에 넣어 가지고 도민을 속이는 소위 물 타기하는 이런 전략으로 경자청에서 나온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78개의 기업을 이런 입주의향서를 통해서 받아서 아시아나를 대체할 국내 항공사를 찾았다, 혹은 MRO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경자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도민한테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청장님, 스페이스솔루션 대표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 두 번째 업무협약과 세 번째 입주 의향서 청장님이 보기엔 사인이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간 ㈜세원코리아 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코리아.

아니, 청장하고 대화했으니깐 기다려…, 청장님. 세원코리아 한번 봐주세요. 세원코리아 업무협약 사인과 입주의향서 사인이 이게 첫 번째는 보니까 한자로 “김” 자를 쓰고 영어로 “인”자를 쓴 것 같은데 이 입주의향서에 있는 사인은 한글로 “김인성”을 쓰고 옆에 서명을 하는 사인 난에 대표이사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혹은 업무협약서에 쓴 사인을 한 사람과 이 사람이 완벽하게 다른 이런 사인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명쾌하게 해결된다 하니까, 문제는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사인이 다르다 근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왔다면, 대표이사가 왔었다면 그걸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끝나는 게 아니냐면 이거를 경자청에서 확인했어야죠, 확인을.

이거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대표가 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 경자청에서 그 옆에서 그냥 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우리가 사인 점검하겠지마는 이것에 관해서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자, 입주의향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스타항공우주에 입주의향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는 2016년 9월 22일 날 대표이사 김도호가 와서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인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 김진규” 라고 본인 사인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은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허위, 이것이 허위로 드러나면 대답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지사가 8월 29일 날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석고대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문들에 대문짝만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옛말에 사위지기용(士爲知己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사위지기용(士爲知己用)이란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우리 MRO 이것 때문에 이시종 지사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MRO특위가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실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책임이 있었다면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지사가 이렇게 석고대죄 할 정도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것 청장 경질 요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지사가 도민들한테 송구스럽다는데 책임지는 일없이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딱 20초만 추가로 청장에게… 우리 청장님 김학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시죠?

책임 통감하고 계시죠? 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겁니다. 근데 맥아더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질 수는 있어요. 그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략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자청에 전략이 좀 부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시종 지사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우리 경자청 때문에. 우리 이시종 지사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청장님한테 재신임까지 해 주셨는데 지사를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게 만약에 경자청장님께서 용퇴하시면 우리 MRO특위도 제가 동료 위원 설득해서라도 접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지사를 위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때 한번 자리를 한 번 더 간곡하게 지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시고 물러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저는 지금 청장님이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사가 사과도 했고 사죄도 했고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라가고 그 책임이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따라가고 책임자 처벌은 언제든지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책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자 좋게 좋게 가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것에 관해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시아나하고의 수발신 내역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 관련 복합산업단지로 특화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경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부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관해 산자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제출 하시라, 지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국가의 특별지원을 받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지사께서 8월 29일 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도 국가가 특별하게 지원받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와 어떠한 협의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확대 활주로를 연장해달라고 우리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그러는데 8월 29일 이후에 국토부, 또 중앙부처의 우리 청주공항 활주로를 연장해 달라고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우리 경자청에서 우리 충청북도 수장이 도민들에게 한 약속에 관해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와 주고받은 수발신 내역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문제조차도 틀어막고 안 보여주는 이런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사특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바꿔서 법적 구속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