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12월10일 1997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이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997년도 수정예산(안)과 총괄 수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를 직재 순서대로 실국소관 소장으로부터 19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예산안 심사가 끝난후에 계수조정을 할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차동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제안설명한 1997년도 본예산 중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지원에 의한 수정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75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0억 8,700만원이 증가 된 2,011억 9,5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1,884억 3,600만원에 대해 6.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7억 7,800만원이 증액된 563억 3,100만원으로 96 당초 예산 334억 1,000만원에 비해 68%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600억 8,700만원의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내역으로 세외수입 19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감1,200만원, 지방양여금 142억 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10억 7,00만원, 지방채 28억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의 증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에 계상분과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5억원 기탁금 4억 3,800만원으로 19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계상한 573억 9,9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적은 573억 8,7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96년도 당초 536억 6,600만원 대비 6.9% 증가한 3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6년도 당초예산(341억7,800만원)에 비해 20%가 증가된 410억 7,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비가 248억 3,800만원, 도비가 161억 3,300만원, 도비에 따른 기금 9,9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6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잠정계상하여 96당초 대비 34%가 증가된 19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통합청사 및 현곡면청사건립에 따른 지방 공제회 기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0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39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 및 시비보조금 201억 2,000만원, 전자주민카드제작등 6억 5,800만원, 주요사업비 67억 5,500만원, 타회계전출금 5억 1,800만원, 예비비 219억5,400만원을 감하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70억 1,800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 28억 3,6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1건 3억 3,600만원, 도시토목사업 29억 5,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7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7,500만원, 도계지역 가꾸기사업 5억원, 지방도사업인 이조교가설 2억원, 정주권개발사업 11억 2,1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 4억 4,000만원등이며 양여금사업으로는 강변로개설 41억 6,800만원, 국도4호선 확장 7억5,000만원, 양정로개설 30억원, 사리도포장 81억 5,400만원, 농어촌도로 12억 1,4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기초환경사업용역비 1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 1억원, 지경항방파제 4억 7,600만원, 도로교량 및 농업기반시설 12억 9,100만원, 김유신장군묘헌수금녹지조성사업 2억 700만원등이며 기타경비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1,800만원을 보전하고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3%의 해당하는 2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55억 2,1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운영비 55억 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무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9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억 2,200만원의 세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남천평동제 개수공사외 14개소에 6억 5,000만원 하천감시원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9,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발견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전 지원금 21억원을 세입으로 원전주변 3개 읍면 주민숙원사업 세출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229억 8,800만원으로 123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영업외수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8,400만원, 고정부채수입으로 포항권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외 114억 8,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사업비로는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 108억 8,000만원, 상수도 시설계량사업비에 6억원, 운영비 3억 8,400만원, 광역상수도시설 채무상환이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총 규모는 90억 6,200만원으로 8억 9,9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에 실시 설계 용역비에 8억 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수정예산 내용을 개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효과에 충족을 주지 못한 아쉬움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활한 97년도 시정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실국소장으로부터 199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실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안 나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이건 뒤로 순서를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내무경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안설명 드린바에는 97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실소관예산 분야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전체 예산액의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 425억 4,868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던기획실 예산액이 234억 5,684만 3,000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190억 9,182만 8,000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19억 5,348만 7,000원 감소 예산관리세안에 계상되었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총무부 소관 사회진흥세안으로 수정계상한데에 따른 시설비 15억 감소 인건비등 경상경비 236만 6,000원등이 감소중이며 나머지 수정사항은 대부분 부기 또는 과목의 변경으로 예산규모상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로 수정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세안의 주요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요시정 주요시책 소개 및 관광홍보를 위한 비디오 제장비 3,0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37만원 축소계상하였으며 예산관리세안의 인건비는 병무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수정편성한 결과 기본금 및 수당 6,338만 4,000원을 축소계상하였고 같은 사유로 경상적 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2,983만원 축소계상했으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병무담당 공무원의 인건비 6,338만 8,000원, 일반업무추진비 624만원, 복리후생비 2,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시설비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억원을 총무부소관 사회진흥세안으로 수정계상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219억 5,44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편성은 관련 증액된 세출요인에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 공보관리세안의 보상금에 계상되었던 유선방송 이용 시정홍보 보상금 2,400만원을 전액 일반수용비 몫으로 수정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상 변동은 없으며 당초 통계전산관리세안의 일반 수용비에 계상되었던 노사전송기 수선비 8억 7,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던 노사전송기 구입비 4,350만원을 내용 수정없이 전액 통신관리세안으로 수정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실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와주세요.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이 답함으로써 상세한 설명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간사
예. 이거 저 작년에도 그런데 예산서를 당초예산을 내고 말이죠 수정예산하고 할 때 자꾸 과목변경을 자꾸 하는데요 애초에 올릴 때 바로 올리지 이걸 뭐 처음에 올릴 때는 무심코 올렸습니까? 주요현안사업 추진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지칭이 바뀌었습니까? 안그러면 올릴 때 애초에 잘못 올렸습니까?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요 사업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우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바꾼게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과목 변경을 처음에 보상금으로 올려놨다가 일반수용비로 주요현안사업 추진 실비보상으로 바꾼거 아닙니까? 당초에 올릴 때 보상금으로 올렸다가 일반수용비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시정추진 녹지비디오제작 이거는 재경향우회나 재구향우회등 각기관에서 각시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가 설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설명하기 위해가 이거보다는 예산이 없기때문에 되는데 새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까고 인제 요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진락간사
당초보상금 없애버리고요? 처음에 올릴 때 일반주요현안사업추진 실비보상은 필요없는 거를 올렸네요 그죠?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이거보다는 더 급한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이진락간사
우선 순위가 있어서 바꿨다 이말입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의원
보충질문인데 비디오 제작 많은데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배부처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부처가 없고 저희들이 항시 만들어 놓고 사용할거 활용할 겁니다.
이복우의원
제작하는데 이만큼 1억3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3,000만원 요거는 다른 일반수용비에 다른 거도 있는데 추가로 드는게 이 3,000만원입니다.
이복우의원
제작하는 겁니까? 배포하는 겁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배포하는 거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작해가 활용할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주요현안사업추진 실비보상할 때 당초에는 500만원 6개했는데 이건 어떤 걸 할라고 계획한 겁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이건 꼭 어떤 거라고 목적은 아니고 그런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각종 그런 사항이 생길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 올해 같으면은
이진락간사
일반보조금 성격입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보조금이 아니고 실비보상
이진락간사
누구한테 실비보상 합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 해당 되는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고속철도 꼭 사람들을 우리가 서울에 보내야 될 때는 여비라도 드려야 되고 이런거를 할라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해놨다가
이진락간사
해놨는데 지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요 현안사업 앞으로 안하실겁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방법없이 돈은 없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진락간사
아니 그러니까 시정추진 녹지비디오도 중요한데 주요현안산업에 경마장이라든가 고속전철이라든가 앞으로 문화엑스포라든가 하실 일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그걸 그래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주요현안을 안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거 하곤 좀 틀리지요.
이진락간사
아니 시정추진 이 돈만큼 시청추진 녹지비디오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이진락간사
시정추진 녹지비디오제작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주요현안사업만큼 경주시에 중요한게 어디있습니까? 경주시 행정하는데 고속전철이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엑스포 98년 준비할라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주요현안사업에 참 누구 말따나 예산이 떨어져 있도록 뛰어다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거는 주요현안사업은 별로 비디오제작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꿨다 하는데 우선 순위에 밀렸다 하는 거아닙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엑스포는 결정이 됐고 경마장도 결정이 됐고 이거 아주 시정에 아주 주요현안이 나타날 때
이진락간사
그러니까 주요한 거를 할라고 경비를 잡아놨던거를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를 들어가 올해같으면 그래 됐는데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여비라도 보태줘가지고
이진락간사
지금 안하겠다 깐거는 안하겠다 이겁니까? 주요현안사업은 안하겠다 이겁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은 다음에
이진락간사
다음에 추경 올리라고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이 예상되면은
이진락간사
아니 그래도 어떤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기획담당실이 하는게 뭡니까? 우리시 전체 기획업무를 하고 우리가 주요현안사업같은 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실비보상이 모자 랄 정도로 기획업무를 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잡아놨던거를 은근슬쩍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공무원이 아니고 요거는 보상 요거는 민간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그래 민간인한테 해야 되는데 내년에 아예 그런 안하시겠다 이말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시에 올려가 위원들이 예산를 갔다가 이게 많으니까 절감하라 모르지만은 본예산에 인쇄까지 해놨다가 이걸 은근슬쩍 빼버린다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를 안하겠다. 이겁니까? 기획담당실 깎은 거 맞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진락간사
그러면 추경에 올릴 때 장난삼아 올린것도 아니고 시재정에 주요현안사업만큼 중요한게 어디있습니까? 예산 올렸다가 그냥 은근슬쩍 브이티알비는 다른 돈으로 하면 될거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추진 녹지비디오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주요현안사업 그게 기획업무는 중요한데 보상 얹였다가 뺐다하는 말은 기획업무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기획업무안하시겠다 하는 얘긴지 안그러면은 처음에 주요현안사업추진 실비보상을 별필요도 없는 거를 그냥 올려놨다가 장난삼아 올려놓은 건지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측을 했다가
이진락간사
예측했다고 불과 한달사이에 앞으로 내년엔 주요현안사업 없는 걸로 나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현재는
이진락간사
주요현안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없다고는 막말은 못하지만은
이진락간사
그러면 안빼야지요. 안빼고 차라리 다른 예비비를 줄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시정추진녹지를 해야지 이걸 그래 주요현안사업을 빼버리면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산이 제안이 되가 있는데 자꾸 요구를 못할 이런 입장입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업무상 기획담당관실 하는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게 그래 시에 기획업무를 하고 시전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출장여비나 국내여비가 없을 정도로 뛰어 다녀야 될게 기획담당관실인데 주요현안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는 프린터까지 해가지고 예산 심의 받아놓고 불과 몇 칠세입니까? 불과 한 10흘 지나 와가지고 이제는 주요현안사업추진 별필요 없으니까 돈뺏다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하면서도 너무 무성의하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합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저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위원 질의해 십시오.
강봉종의원
47페이지
차동주위원장
아닙니다. 47페이지 말고 아직 안넘어갔으니 43페이지에 대한 질의해 주세요. 저가 4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를 수정예산이라하면 상식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양여금이라든가 위에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정내시가 올 때에 그거를 세입으로 잡고 지방예산을 부담금을 보태가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있는 줄로 아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도 이 수정예산안에 당초예산안은 예산 편성할 때 기획담당관은 전문가입니다. 애초에 할 때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과목을 정해가 올릴것이지 불과 며칠사이에 이것도 보면 수정예산안에 당초에 올렸던 예산안를 변경해가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잘못 된 행정입니다. 그러고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보면은 주요현황사업 추진실비보상이라해가 삭감에 원래 올렸던거를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거를 부기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런거를 할 때는 위원들이 아주 예산에 대해 깊은 것을 다 모를 것 같으면은 본예산안에 몇 페이지에 여기 본예산안 당초예산안 몇 페이지에서 삭감이 되가 됐다 하는거를 괄호를 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돈을 가져오도록 왜그럽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과목변경은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보상금감액 표시를
차동주위원장
러니까 요거를 본수정예산안에다가 당초예산안 페이지 뭐에서 뭐를 이렇게 변경해가 삭감하고 올렸다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 시험합니까? 실력테스트 합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페이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하고
차동주위원장
그래 그거는 담당관이니까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 얼마 안해도 불평사항 을 지적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을 얼마나 오래하시고 이걸 지적 못하고 위원들이 결국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끔 이거 세부적으로 못밝힌다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거는 불과 몇칠사이에 번복이 되가 안됩니다. 부기가 바껴진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기획담당관이 전문가 아닌가요? 그간에 몰랐다하는 그런 말을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혼돈을 초래하는거예요.이거는내가 볼 때 수정예산안에는 본예산안에 올랐던 예산을 삭감해가 달리 과목변경을 한다하는 거는 있어가 안됩니다.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걸 최소화 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주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추진 실비보상을 은근슬쩍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추진 녹비지디오제작이라는 거는 안되면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추경때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차라리 필요하면 여기 뺀부분 보상금감액분이란 건 이야기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비디오제작하겠다 얘기하면 되는데 주요현안사업 경주같은데 그래 내년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고속전철결정 되지요, 시청사하고 체육관 문제 그리고 경마장문제 문화엑스포하고 그렇게 많은 업무를 주요현안업무를 하겠다고 처음에 돈을 3,000만원을 얹어놨다가 차라리 3,000만원이 모자라면 돈을 2,000만원, 5,000만원 더 얹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시의 업무를 잘 하겠다고 이래 예산계에 사정을 해야지 본예산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돌아서가지고 주요현안사업 추진실비보상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짜면서 어디 부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인데 당초 예산안을 대놓고 난뒤에 신년도부터 우리도 시정활동사항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인물이라든지 또 무슨 오마헤드프로젝트 이래가지고 필름을 넣으면은 밖에 화면에 나오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시정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부 이제 다른 거 기술이 발달되고 홍보기법도 달라지는데 우리시청도 인사라든지 시청을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시정홍보를 비디오로 제작해가지고 한 20분짜리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대적인 감각이라 봤고 홍보효과도 높으고 여러가지 그런 좋은 점이 있을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난뒤에 시장님하고 이런 것이 논의가 되가지고 신년도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신년도에 우리 시정추진상황을 보고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3,000만원을 갑자기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3,000만원 올려라 이렇게 됐는데 실무자들이 안을 짜면서 3,000만원을 또 추가로 기획담당관실에 더 요구할라니까 여러가지 재정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전체 재정에 당초예산에 숫자를 맞춰놓고 했는 이런게 있기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러면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중에서 일부를 그 금액만큼을 삭감을 하고 시정추진에 대한 비디오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당초에 올렸던 보상금을 삭감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올린 보상금은 시정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주는 보상금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사항을 그러면은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활동이 줄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꼭 현안사업 어디에 어떤업무를 보기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미리 정해져있는 보상금은 아니고 막연하게 신년도에도 우리 경주에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을 시정에 참여시켜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예측에서 보상금을 막연하게 잡아놨던 금액이 있는데 그금액을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라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좀 깎아가지고 비디오제작을 하고 나중에 그때가서 진짜어떤 현안사업이 돌출이 되가지고 민간을 이용하고 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 또 적지 않은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 이런 편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을 제출했다가 불과 몇 칠만에 다시 일부를 삭감하고 다시 다른 과목으로 올린다는 이것은 너무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관행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예산 전체규모를 전체규모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더 추가를 해보겠다 그런 요인때문에 이렇게 된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널리 못하고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부시장님이 설명하셔도 이거는 좀 원만한 답변이 안되는게요 불과 열흘차이 아닙니까? 열흘차이에서 시정추진 녹지비디오제작을 이런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미리 생각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바꾸면 바꿔 얘기하면 열흘 뒤 되가지고 즉흥적으로 이거 별필요 없다 싶으면 이거 가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현안은 내년에 지금 현안되는게 연말되면 고속전철 결정 날 거 아닙니까? 결정 안난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투쟁을 하던지 또 어떤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걸로 시끄러울 거고 또 경마장문제도 어찌됐던 간에 지금 12월이 굉장히 경주시로 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돌출되는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놔나야지 예산 갑자기 계상되면 그때 갑자기 현안 생 겼다 해가 우리가 추경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시정비디오 녹지제작 이런거는 1회 추경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디오제작 안그러면 봄부터 기획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우리 3월달 5월달하면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항목 바꾼 자체가 잘못 됐고요, 불과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이고 금방 부시장님 설명하시는 거 봐가는 과연 이렇게 까지 바꾼다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주요현안사업 실비보상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돈 3,000만원 적당히 잡다놨다가 예산할 때 보상금이기 때문에 깎일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시정비디오제작해가지고 바꾼거는 혹시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의회 제출된 시점으로 보면 열흘만에 바꼈지만은 실지 작업했는 시점으로 보면은 당초예산 작업은 9,10월달에 해가지고 사실 안이 성안이 되어서 제출이 된거고 수정예산은 불과 몇 칠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시차로 보면은 사실상 두세달 차이가 있는데요.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는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할 때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말에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11월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에 보상금을 많이 올려놓은 거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지역에 주민들에게 행정이 행정기관으로서 할일을 하면 되는거지 일반주민들을 행정에 동원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너무 산만하게 집행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예산 집행은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아라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도 여기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경이 되고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깎는다면은 감사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집행하는 거를 감사원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여기에 우리가 삭감한다면은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삭감된거지 이게 하루과 이틀만에 그렇게 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바뀐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의회 제출된 시점으로 보면 열흘만에 바꼈지만은 실지 작업했는 시점으로 보면은 당초예산 작업은 9,10월달에 해가지고 사실 안이 성안이 되어서 제출이 된거고 수정예산은 불과 몇 칠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시차로 보면은 사실상 두세달 차이가 있는데요.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는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할 때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말에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11월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에 보상금을 많이 올려놓은 거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지역에 주민들에게 행정이 행정기관으로서 할일을 하면 되는거지 일반주민들을 행정에 동원을 하고 이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너무 산만하게 집행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보상금이라는 예산 집행은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아라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도 여기에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경이 되고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깎는다면은 감사원에서 이런 보상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집행하는 거를 감사원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여기에 우리가 삭감한다면은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삭감된거지 이게 하루과 이틀만에 그렇게 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바뀐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여러분 43페이지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급여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4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의원
과장님 아까 4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거 예산이 다른 데로 갔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강봉종의원
처음부터 잡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실도 사업합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에 사업비로 돌아갔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강봉종의원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업합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사업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왜 처음 예산은 이렇게 잡았어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산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관리를 이거 바로 시장재량사업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관리를 기획실에서 할것이냐 사회진흥과가 할것이니까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가 처음에는 이런게 있다가 어차피 작년에도 사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 넘어가는게 맞는거 아니냐 결론이 그래 나가지고 됐습니다.
강봉종의원
그거 민선시대에 자치시대에 관선시대와 분명히 틀립니다. 사업비라면 항목이 있으면 어디어디 지정이 돼야지 시장 마음대로 내주면 됩니까? 이게 항목을 잡을 것 같으면 당초 농정건설과에 넘길 때도 사회진흥과에 넘겨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이거는 기획실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놔나도 되고 사회진흥과 놔둬도 됩니다.
강봉종의원
관선시대 때 하는 거 지금 민선시대 때에 하는 거아닙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이건 뭐 예산을 이과에 놔놨다 저과에 놔놨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풀이기 때문에
강봉종의원
어디에 놔놓든 성동에 하수도 뭐 얼마다 몇 매다 폭이 얼마다 지정된 예산이 잡혀야지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이거는 풀입니다. 풀보조입니다.
강봉종의원
풀보조여도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풀보조기 때문에
강봉종의원
예산한정 되어 있다 했는데 예산 한정되어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왜 사업비를 처음부터 안잡고 왜이래 풀예산으로 돌려놨다가 이제 지적 됐다 싶으니까 사회진흥과로 살 넘깁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사회진흥과로 넘긴건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상 어디가 좋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얹어놨다가 뒤에 사회진흥과로 넘겼지 이게 뭐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고 해가
강봉종의원
지적이 되니까 넘긴거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봉종의원
아닙니까?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강봉종의원
확실하지요?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강봉종의원
다음부터 분명히 부릅니다. 예?
연근
정연근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강봉종의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그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는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공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안나왔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과장이 오늘 저쪽에 공청회때문에 아마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공보담당관실의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대리답변을 하시 겠답니다. 5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것도 목간전용 돼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여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지금까지 보상을 해왔는데 요번에 감사에 보상금비용으로 하지 말고 일반운용비 수용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졌습니까?
이진락간사
전체 실과마다 이렇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실과마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유선방송에 시정홍보를 한다거나 또 대시민 공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90년도 예산은 보상에 얹혀있는데 요번에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보상금보다는 일반운영비 수용비항목으로 넣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공보담당관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 전산담당관실 과장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거기도 안나왔습니까? 5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51페이지 52페이지에 펙스가 온게 나오는데요 제가 읍면에 다녀보면은 팩스가 보통 읍면에 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원호병계에 있고 하나는 보니 보통 총무국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전에 한번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뭐 호병계에 있는 거는 일반팩스까지 되는 걸로 있는데 요즈음 같은 전화도 그렇지만은 그냥 펙스는 자꾸 행정만 하고 그걸 외부에서는 못들어가고 외부로 못 보내도록 자꾸 그걸 옵션을 걸어놨데요 그걸? 펙스를 행정관청에서 쓰는 펙스를 요즈음은 다 관청끼리도 오가고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관청끼리만 하니까 그게 밖에서 무슨 읍에 무슨 팩스을 사용하거나 관청에서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게 많은데 그걸 펙스를 가급적이면 일반용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간사
그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작년에도 가니까 읍에 펙스가 안되가 전부 읍직원들이 외부에 자료보낼 때에는 밖에가 일반 빌립니다. 지적하니까 특히 외동같은데 두대 있으면은 호병계에 있는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민원때문에 올수있는데 일반쓰는 펙스 요즈음 전화기도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나 이런 게 귀할 때는 회사에서도 개인전화 못하게 말입니다. 옵션걸어 놨는데 지금 같은때는 펙스정도는 가능하면 외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현재 읍면이라든가 있는 펙스가 거의 다 민원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올라인제를 실시해가지고 본청에서 옛날에 발급하던 민원서류를 읍면에서 신청했을 때 서로 펙스로 연락해가지고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거는 확대를 해야 외부하고도 연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외부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끔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 요거 저 일반수용비를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요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게 국비가 요번에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했다는 그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차동주위원장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우리 시위원들은 수정예산도 예산심의를 하고 당초예산도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당초예산을 삭감을 하고 여기도 삭감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종합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나겠지만은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몇페이지 하고 같으면 그러면 당초예산 필요없으면 당초예산 아예 그어 버리면 되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세부설명은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당초예산이 말이죠 상임위원회 별로 전부 다 심의를 마쳤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선임되었기 때문에 딴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 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서로 상의한다든가 안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듣는다든가 당초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초예산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김정철의원
위원장 이미 제안설명은 상임위별로 다 들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줄이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김정철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별로 이미 심의를 거친거니까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수정예산만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자 이러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 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의원
항목이 있다가 다른 데로 넘어갔는 거를 거기서 또 받아서 어떤 항목에서 어떤 근거를 잡아가 사업비를 쓰겠다는 거를 알아야 우리가 알지 돈은 여기있다가 저기 넘어갔는데 저기 넘어가 받은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김정철의원
아니 예산서에 다 표시됐는 거를 의문있으면은 질의를 해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이 많은 불량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 보면은 수정예산만 듣고 당초예산의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대충 가 보면은 수정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해가 수정예산에 부기를 변경시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상의하는 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만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은 본예산까지 듣겠다라면은 본예산까지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해가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정회중 협의하신대로 심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재순서에 의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설명은 수정예산부터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여기 저 수정예산안 53페이지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53페이지에 읍면동 노인회 어버이날기념품예산 왜 감액했습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요거는요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예산을 잘못 얹였다고 예산부서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과에 얹혔길래 저희들도 내용은 모르는건데 예산계에서 잘못 얹혔다고 삭감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게 어느과로 갔습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어버이날 기념품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당초예산을 보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그다음 71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이거 축조의품 500개 100개 해놨는데 갯수가 현실적으로 안맞는 거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거를 갯수를 현실적으로 적든가 이게 한개 2만 3,000원짜리 2만 1,000원짜립니까? 안그러면 토탈금액에서 알아서 제작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요거는 개수를 우리가 확정을 못짓습니다.
이진락간사
요걸 좀 성의있게 예를 들어가 현실 적으로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대략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개당 2만 1,000원정도 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이진락간사
예.
차동주위원장
72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이진락간사
읍면동 얹혔던 거를 수정에 깍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여기에 당초에 얹혔던거를 수정에 삭감된겁니다. 보상금이 수정예산에 보상금이
이진락간사
총무과에서 원해서 깍은 겁니까? 안그러면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기획실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75페이지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78페이지 없으면 79페이지
이진락간사
78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전번에 결산감사입니까? 할 때 연금관계가 초과부담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고려해놨습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마지막 추경에 인건비 과다분이 발생하는 거는 전부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79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외국어위탁교육 등록금입니까? 이거 120만원씩 10명 이거는 뭡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직무교육 요거는 위탁교육은 우리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외 예를 들면 토목집들 같으면 건설부산하에 있는 건설전문기관에 우리가 교육을 보냅니다. 요거는 위탁을 하게 되면 교육경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시내보니까 그거 뭡니까? 외국어학원에 보니까 시청직원들이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그다음에 외국어 요것도
이진락간사
50명 요겁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교육기관에서 외국어하는데 차출되가기고 위탁할 경우 그런 됩니다.
이진락간사
3개월씩 3종건이면 1인이 3까지 다한다 이말입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80페이지 80페이지 없으면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82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사회진흥과 과장님그다음 84페이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간사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없으면은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손호익의원
과장님 당초에도 올라와 있고 수정에도 올라와 있는데 예절책 발간해가 4,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1,300만원 올라와있고 수정에도 4,200만원 올라와가지고 전체 얼맙니까?
이진락간사
합해서 4,200만원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합해서 5,500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5,500만원이지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5,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잘안돌아가지고 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하고 수정예산을 4,200만원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내용은 전통적인 예절관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지내는 법, 효도에 관한 문제, 제례, 상례, 혼례 이런 전체적인 전통적 예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홍보 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가구당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의원
가구당 몇 부를 예상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8만 8,000가구인데 한 9만 5,000부를해서 기관 단체에서 배부를 하고 저희 그래할 계획입니다. 권당 한 550원 정도입니다.
이진락간사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처음합니다.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두번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의 교정을 거쳐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간사
다른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시만 좀 특수적으로 합니다.
이진락간사
경주시만
손호익의원
이걸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해가 합니까?
탁조
손탁조사회진흥과장
시가 바로 합니다. 우리과에서 초안을 잡아서 향교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의원
예절교육같으면 있을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책자를 하더라도 말이지 저번에 보니까 경주시장 이원식 이래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경주시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그래하이소. 꼭 시장님이 주는 것같이 말썽부리지 말고 경주시로 하던지 이래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경주시로 발간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8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김정철의원
사업소는 지나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이진락간사
잠시만요. 저기 저 진흥과장님 노인들 게이트볼 몇 개지역 시범적으로 예산 올라왔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게이트볼 우리 요구를 했는데
이진락간사
아니 요즈음 추세가 옛날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같은 걸 경로당만 냈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다른 어떤 뭡니까? 앉아가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게이트볼같은 거는 생활체육의 의미도 있고 상당히 노인들 건강에도 좋고 또 지금 상당히 노인들 게이트볼 분위기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크게 돈안드는 그걸 왜 안하고 전에 하겠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외동에 조사가 되가지고
이진락간사
꼭 외동만 아니고 지금보 면 감포, 외동, 시내 몇 개동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진락간사
그래 판단해보고 그게 필요하면은 우선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할 생각안하고○사회진흥과장 손낙조 예산을 짜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던지 하시던지 하지 그냥 올려놓고 예산계에서 깍아버리면 가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98페이지 98페이지도 99페이지 100페이지
김정철의원
111페이지로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111페이지
손호익의원
위원장 110페이지에 말입니다. 실내체육관건립에 30억하고 37억 이자가 요 이잡니까? 110페이지에
이진락간사
이건 아니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아닙니까? 3년거치 8년인가 지금 96년도 97년도는 이자 안나갈건데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그다음에 외국어 요것도
이진락간사
50명 요겁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타교육기관에서 외국어하는데 차출되가기고 위탁할 경우 그런 됩니다.
이진락간사
3개월씩 3종건이면 1인이 3까지 다한다 이말입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80페이지 80페이지 없으면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82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사회진흥과 과장님그다음 84페이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간사
됐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질의 없으면은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손호익의원
과장님 당초에도 올라와 있고 수정에도 올라와 있는데 예절책 발간해가 4,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1,300만원 올라와있고 수정에도 4,200만원 올라와가지고 전체 얼맙니까?
이진락간사
합해서 4,200만원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합해서 5,500만원입니다.
손호익의원
5,500만원이지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5,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잘안돌아가지고 1,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하고 수정예산을 4,200만원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내용은 전통적인 예절관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지내는 법, 효도에 관한 문제, 제례, 상례, 혼례 이런 전체적인 전통적 예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홍보 합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가구당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간사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처음합니다.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두번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의 교정을 거쳐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간사
다른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시만 좀 특수적으로 합니다.
이진락간사
경주시만
손호익의원
이걸 시에서 직접 합니까? 위탁해가 합니까?
탁조
손탁조사회진흥과장
시가 바로 합니다. 우리과에서 초안을 잡아서 향교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의원
예절교육같으면 있을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책자를 하더라도 말이지 저번에 보니까 경주시장 이원식 이래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경주시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그래하이소. 꼭 시장님이 주는 것같이 말썽부리지 말고 경주시로 하던지 이래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경주시로 발간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8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김정철의원
사업소는 지나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이진락간사
잠시만요. 저기 저 진흥과장님 노인들 게이트볼 몇 개지역 시범적으로 예산 올라왔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게이트볼 우리 요구를 했는데
이진락간사
아니 요즈음 추세가 옛날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같은 걸 경로당만 냈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다른 어떤 뭡니까? 앉아가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게이트볼같은 거는 생활체육의 의미도 있고 상당히 노인들 건강에도 좋고 또 지금 상당히 노인들 게이트볼 분위기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크게 돈안드는 그걸 왜 안하고 전에 하겠다고 답변 안했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그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외동에 조사가 되가지고
이진락간사
꼭 외동만 아니고 지금보 면 감포, 외동, 시내 몇 개동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진락간사
그래 판단해보고 그게 필요하면은 우선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할 생각안하고○사회진흥과장 손낙조 예산을 짜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계상이 안됐습니다.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던지 하시던지 하지 그냥 올려놓고 예산계에서 깍아버리면 가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98페이지 98페이지도 99페이지 100페이지
김정철의원
111페이지로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111페이지
손호익의원
위원장 110페이지에 말입니다. 실내체육관건립에 30억하고 37억 이자가 요 이잡니까? 110페이지에
이진락간사
이건 아니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아닙니까? 3년거치 8년인가 지금 96년도 97년도는 이자 안나갈건데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돈을 빌려와야 그때부터 이자 나갑니다.
손호익의원
이건 거치 아닙니까? 몇 년 거치일건데
신성모의원
거치중에도 이자는 줘야지.
손호익의원
이게 지금 36억하고 37억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손호익의원
그러면 67억 깎았습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8%
손호익의원
8%가 아니라 여기는 1% 계상됐는데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8% 맞습니다.
손호익의원
8% 입니까?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노당같은데 에어콘 사주는 것보다 에어콘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게이트볼 같은 차라리 경로당 마당에 하든지 간에 노인들 그것은 예산 꼭 반영시키세요 그런 예산 강하게 사회 진흥과장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강하게 어필하셔야지 일반 차라리 소규모주민사업을 숙원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강하게 했는데 안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신성모위원님 건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의원
이것 말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내무경제에서 한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물어 봤을 겁니다. 여기 다시 내무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무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뭡니까?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는 예산을 편성 할 때 내용을 어떻게 편성 했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서 사실 질의라는 것은 답변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 할 때 삭감 할 부분 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용할 부분 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감사적인 질의는 취소를 하고 순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이것은 마치고 여기 보면 특별 회계가 있지요 사회 진흥과있지요?
낙조
손낙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413페이지
차동주위원장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서 414페이지없으면 4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 진흥과에 대한 당초 예산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 쭉 넘어갑시다.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손호익 위원장님 12시됐는데 중식하고 합시다.
그럴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회의 중지2시 5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세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에 수정예산 있습니까? 세무과장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과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1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1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91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수정예산 회계과 91페이지9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김정철 과장님 우리가 25억은 우리가 언제라도 빌릴 수가 있지요? 세무과장 예 다음에 빌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 그러면 빌리는 차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빌리는 기간은 한정돼 있습니까? 2년 거치세무과장 2년 10년규모 상환 그렇습니다. 연리 3%
김정철의원
규모상환이식 자체도 지금이나 변동없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변동없습니다.
김정철의원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강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읍면 청사하는데 이런 돈 빌려 쓴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 안해준 것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없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안 회계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모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시민과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시민과 예산은 131페이지부터 입니다. 13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과 당초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수정예산 있습니다. 예 93페이지
차동주위원장
시민과 수정예산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94페이지그러면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통틀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간사
시민과에서 올해 복합인정기 샀지요? 시민과장 인정기 샀습니다.
읍면으로 다 배치 되었지요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읍면에 다 배치 되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산것이 아니고 사기는 세무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진락간사
세무과에서 사서 합니까?
지금 보급 안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시민
시민
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읍면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세무과에서는 17대산다고 했는데 아까 저는 이것이 시민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구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세무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세무과에서 17대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금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이진락간사
복합인정기가 17대 했는데 올해 다 산걸로 알고 있는데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샀습니다. 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읍면이 안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런데 17개 올라왔는데 이게여기 116페이지 보면 본 예산에 요금계기 복합인정기 신규해서 300만원 17대 나와 있는데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서
차동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갔죠.
간사관리를 시민과에서 안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것을 사용은 시민과에서 하는데 구입은 세무과에서 사서 읍면동 배부까지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진락간사
저는 아까 지나가면서 17대 봤는데 올해 세무과에서 다 산걸로 알고 있는데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체크해 놓고
차동주위원장
예 시민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당초예산안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대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수정예산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민방위과 수정예산안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99페이지
이진락간사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우물을 파서 평소에는 급수로 하고 농업용수로 하고 전쟁 때에는 그것을 그것을 비상으로 사용 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 입니다.
한 곳에 6,000만원씩 입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저 위원장님 민방위과 좀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이나 이런 부분에 참가를 하는 예비군 전체에 동원령이 내려질 때에 저번에도 한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각 읍면동에 을지연습의 참가에 동별지정이 됐을 경우에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충분한 보조가 없어서 지역유지들로부터 약간의 각출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안강에 차량인원 몇 명을 투입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사용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나 또 그전에 연도에 대비해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상으로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동원령 내렸는 것은 저희과는 아닙니다.
박헌오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예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민방위과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199페이지죠. 19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이진락간사
문화과에 포장공사 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이것은 발전소에서 돈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동네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락
차동주위원장
그 다음에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민방위과에 특별회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감사 합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감사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제교류과를 하기 전에 아침에 감사담당관실에 그때 까지의 출석을 못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본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2페이지 없으면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3페이지로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수정예산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감사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심의감사하고 세무가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 변경됐지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이진락간사
이종근 감사부서나 세무부서가 특별히 받는 수당있다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똑같습니다.
이진락간사
작년과 같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같습니다.
이진락간사
지침에 바꼈다고 나와 있던데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감사과는 같습니다.
이진락간사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감사부서나 세무부서에 특별히 업무추진비 따로 있지요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진락간사
같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같습니다.
이진락간사
어제 아래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니까 변경해 놨던데 보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것은 예비입니다.
이진락간사
여비액입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예비액 예산 항목은 어느 항목입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수당은 똑같습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전에 내용비 얼핏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지침 보니까 감사 하고 세무부서 두군데 있는 돈 맞지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여비입니다.
이진락간사
여비입니까? 203번 여비 이겁니까? 감사업무추진비 2,500만원 이겁니까? 이겁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전에는 줬는 걸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진락간사
자유적으로요 그러면 작년 보다 증액 됐습니까? 이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국제교류과 148페이지 당초예산 148페이지14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14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간사
여기 우리 보통 선물같은 것 축조혜품도 그렇고 저는 예산서를 관례대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적은 갯수가 그냥 실제 적어 놓은 겁니까? 실제 이격에서 합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실제 이 가격과 비슷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갯수대로 이게 충분합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갯수대로 필요합니다.
이진락간사
작년 올린 갯수 그대로 올렸지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진락간사
남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예없습니다. 좀 조정을 해야 잘 해가고 그런데 오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어디 까지 주느냐 안주느냐 나중에 예산 사정 봐가면서 조정하면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의원
국제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경주에 옵니다. 그래서 잠깐 팀이 와서
강봉종의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안들어 오네요 총무계장도 있을 건데 자료가 안들어 오네요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무슨 자료입니까?
강봉종의원
16일날 해외 갔는 민원인적사항하고 경비 어디서 뺐는지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까지 자료를 안주니까
차동주위원장
아니 강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받으시고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니까
강봉종의원
예산 심의를 해줘야 되니까 생각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지자꾸 안주니까 자꾸 궁금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151페이지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수정예산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수정예산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예 101페이지
차동주위원장
예 국제교류과 수정예산안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101페이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당초 예산 1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6,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자매도시 방문단체제경비로 해서 했는데 1억 1,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살려두고 6,500만원을 삭감해서 여비에 외국방문단 체제경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이진락간사
9,900만원 중에 3,400만원 살려놓고 6,500만원을 외국인 방문단체제경비로 바꿨다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그렇죠. 당초 예산 9,900만원에서 3,400만원 살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 금년 까지는 자매도시방문단이 오면은 보상금을 가지고 소요경비를 충당을 했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 하다 해서 6,50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계상을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숙박비 그 다음에 간단한 식대 그 다음에 항공비 이것만 쓰고 연예비 등은 쓸 수 없습니다. 연예비등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매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는데 과목을 바꿔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교류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형편인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재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것은 그리 알고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총무국소관의 예산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본 예산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본예산 158페이지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예산
차동주위원장
이것은 수정예산입니까? 미안합니다. 당초예산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154페이지 다음은 155페이지
이진락간사
155페이지에 과장님 민속공예촌 가면 전시판매장 있고 휴게실 있지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휴게실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휴게실이 판매장 왼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간사
휴게실이 뭡니까? 판매장 왼쪽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이것 현장감사 가보니까 휴게실이 아니고 식당 돼 있던데요 보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휴게실에 보면 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도 그럽니다.
이진락간사
얼마 전에 증축했는것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56페이지 157페이지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니터요원 운영비 이것은 사실상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사요원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장바무니 물가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게 되면 96개품목을 조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을 못하는데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사요원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살려주셔야지 우리가 이것를 가지고 떡사먹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진락간사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보상금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지역경제국장
사실상 조사요원 모터요원 조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면 일을 못합니다.
이진락간사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조사수당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고 158페이지15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 있습니까? 과장 예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헌오의원
예 예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원
박헌오의원
여기 수정예산안에 모범근로자 해외사업시찰 전액감을 해서 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보상금으로 경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1,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 사비예산으로 도에서 책정해서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시도보조사업비 해서 그 밑에 도비 1,000만원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생산자 노사관계비 여기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159페이지 상공과 과장님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최규원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159페이지에 상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61페이지 162페이지 그 다음에 163페이지 16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당초예산 상공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예산 페이지 143페이지죠. 14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434페이지 당초예산에 특별회계434페이지안계시면 435페이지 436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외동농공단지 여기에 철도건널목 시설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진락간사
434페이지요철도건널목 건천하고 두 군데 해마다 보수할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보수유지비를 저희들이 철도청에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유지비는 초소하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초소는 건천농공단지에 초소가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거기 부담금을 업체로부터 징수를 해서 저희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초소유지비 해서 있고 건천 철도초소유지비 해서 있고 밑에 뭡니까? 철도 건널목 시설보수비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자동화 되어 있는 시설 안있습니까? 그것도 1년에 혹시 고장 염려가 있어서 예산 계상해 놨는건데 집행안하면 나중에 삭감합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 다음에 4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4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38페이지 439페이지 4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당초 예산상공과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없어요.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에 교통행정과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165페이지당초예산 교통행정과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69페이지 안계시면다지요?
박헌오의원
위원장님 169페이지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 해놨는데 여기에 교통신호기가 60기가 100만원짜리 60기라는 것은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 경찰경비인데 신호등이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전구 갈아넣고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9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그래가 우리가 시설 해야 할 곳이 60기를 추경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전체 교통에 관한 부분 경찰부서에서 요구했는 부분은 다 반영 됐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50% 밖에 안됐습니다.
박헌오의원
그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할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재정 상황상예산 계에 물어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경찰에서는 태부족하다 차선도색이나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이 사실을 모르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이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교통행정과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간사
여기 이것 수입이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입니다.
이진락간사
노상유료주차장관리대행 8억 5,000이죠. 그죠?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지금 8억 5,000하고 있습니까? 계약액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894개 면인데
이진락간사
아니요 노상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이것 시내 주차과장관리 위탁 입찰된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증액된 겁니까? 수입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2년간 17억입니다.
이진락간사
2년간 17억입니까?
이번에 갱신 할 해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2월 새로 계약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실제 8억 5,000보다 증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증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424페이지 425페이지 426페이지 42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425페이지 책임보험부과료 과태료를 우편료를 1만 2,000원 해놨는데요 내년에 컴퓨터 다들어오면 건수가 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428페이지 429페이지 4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수정예산 104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104페이지 수정예산안 104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동에 예산안도 심의를 할까요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441페이지 보사문화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당초예산 445페이지44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46페이지 447페이지 44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449페이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위원장님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4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행사에 장애자 급식비 400만원과 참가여비보상금 400만원, 800만원 보상금이 계상 돼 있는데 보상금을 800만원을 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 이야기 해서 민간자본이전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돼서 여기 계속 됐거든요이것을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옮겨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예산을 옮겨달라는 겁니까? 과목을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예 목 변경입니다. 나중에 예산 성립되고 난뒤에 집행과정에서 목변경도 가능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옮겨 달라
이진락간사
이것을 삭제하고 추가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민간이전에 옮겨달라 이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 목 변경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소관의 과목이 아닌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당초예산때 유인 할 때 넘기면
차동주위원장
이것 체크해 놔주시면
이진락간사
계장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설계에서 심의하면 마음대로 변경 못합니다. 목도 확정지어 주기 때문에
이진락간사
그러면 심의할 때 목변경 할 수 있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증액이나 신설은 안되지만 용도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변경됩니다.
이진락간사
변경됩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앞에 두필 정도는 보상금이라는 금액이 이미 확정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자본이전대로 바껴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위에서 조정 안해주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넣어달라 이 이야기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을 봐서
차동주위원장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수정예산 당초예산에 이렇게 돼서 수정예산때 변경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바빠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동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넣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제예산에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안에 목변경을 해서 부기를 바꿔달라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예
이진락간사
그리고 과장님 강동면 전적비하는 것이 뭡니까? 포항 가다 오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예
이진락간사
그것 지금 제대로 완성 돼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저희들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현충일때 주위 청소와 화환 하나 정도는 갖다 놓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사회과 당초 예산안 449페이지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예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민간이전자본 중에서 450페이지 보면 이재민구호에 우리가 지출금액이 1,3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재민라는 지칭을 어떻게 이 돈을 사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사업은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고 예측을 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집행은 못합니다. 이재민이 생겼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매 마찬가지 금액이 불용액을 넘어갑니다.
박헌오의원
일종의 예비비 같이 그렇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예비비 처음 확보해 놓는 겁니다. 집행은 안합니다.
박헌오의원
우리가 이재민은 수해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수해 말고도 다른 것도 많겠지요 풍수해나
박헌오의원
그러면 재난은 모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재난은 모두다 들어 갑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 이재민이라는 것은 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것도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런데 화재도 예를 들어 한가옥이나 된 것은 이재민에 해당이 안되고 집단촌 전체가 대형화재때는 해당이 되겠죠.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시장 장옥 같은 경우에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의원
천재지변은 사용 할 수 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천재지변 예 할 수 있지요
이복우의원
이재민이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이재민이 천재지변인데요 여기서 이재민구호라 하는 것은
이복우의원
천재민에 나와 있는 것이 홍수나 화재나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이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재민구호법상에 이것이 성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매년 해서 합니다.
이복우의원
돼 있는데 이재민이 안나면 매년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사장 되지요
이복우의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 삭감을 시켜 주셔도 예비비를 이행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
이복우의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지어 놓고 사장시키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나빠진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그런 일이 있다고 보죠.
이복우의원
항상 이재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몇년 마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현금예출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항목을 넣어서 하면 사장되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으면 사회과 당초예산 일반회계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당초예산 6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6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14페이지
박헌오의원
613페이지
차동주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의원
융자금에 거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4억 2,000을 계상됐는데 42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42세대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사항 한도금액이 한 세대당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2,000 잡았는 것은 전체 세입예산이 7억 4,500인데 그 범위 내에서 매년 나가는 돈에 환산해서 생활안정자금 영구임대아파트 전세금입주보증금 사항을 갈라놓거든요
박헌오의원
그러니까 7억 1,750에서 배정해서 나누다 보니까 42세대의 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6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 특별회계 당초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앞에 451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50만원씩 20명 돼있는데 실제 이것이 매년 마다 20명씩 발생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2,30명씩 됩니다.
이진락간사
그런데 우리시의 화장장하고 다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화장장은 무료인데 행려자는 화장을 못시킵니다. 왜 못시키느냐 하면 가팻말을 해서 공동묘지에 가매장 해놓고 있게 되면 본인이 나타나게 되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안나타나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가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간사
화장을 못하게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화장을 못시킵니다. 연고자가 있어서 교통사고때는 화장되지만 그 외에는 못시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과 수정예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211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미안해요211페이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12페이지 213페이지
이진락간사
그런데 도비같은 것은 내려올 때 시비보태서 증액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비율이 보니까 어떤 것은 도비만 같이 보태는데 있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사업에 따라서 종류가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도에서 얼마 보태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 해보고 올립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도에서 지시가 국비에서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도자체사업은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지시 해서 부담금에 추진합니다.
이진락간사
사업별로 부서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다 틀립니다. 일정한 것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됐으면 수정예산안 사회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 회계를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죠.? 수정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예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간사
의료보호대불융자금회수 이것은 뭡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의료보호대불융자금회수하는 것은 1종의 내지 2종의 보호자들이 의료보험을 개인부담금을 완납 못했을때 시 자체에서 대불을 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본인 한테 받는 겁니까?
차동주위원장
59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 사회과 특별회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55페이지
이진락간사
과장님 업소 보통 위반 안있습니까?
12시 위반같은 것 들어오면 벌금수입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그것은 도에 불입합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이진락간사
시에서 잡힌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생과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수정 예산안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위생과장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당초예산 환경보호과 예산안 일반회계 456페이지 부터 입니다. 45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시면 457페이지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예 460페이지 박헌오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헌오의원
여비가 여비난에 보면 과목여비에 공해배출업소단속해서 1,440만원이 지출 돼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해배출업소 단속의 1,44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본 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해배출업소 문자 그대로 어떤 민원에 의한다던가 아니면 배출업소 약 1,300개업소에 대해서 1년에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일종의 말하면 여비내지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여비입니다. 내지가 아니다고 여비뿐입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위에 국내여비난이 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은 여비성질 그렇게 봐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국내 여비 이것은 일반적으로 워랭여비하는 여비기준이고요 또 배출업소단속여비도 그런데 하여튼 두개 합쳐 가지고 우리 여비
박헌오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461페이지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의원
환경보전법학교 운영하는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학교 운영입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쇄가 미스프린트인데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시자가 하나 빠져서
이복우의원
그런데 예산서를 갖고 오면서 미스프린트 나온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도 안하고 위원들이 바보가그렇게 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죄송 합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복우의원
한해 두해 했는 것도 아니고 환경국에서 시범학교 했는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까지도 시범학교가 필요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시범학교 운영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하므로서 앞으로 차세대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또 그 세대가 자라 나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많겠나 이런
이복우의원
94년부터 했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의원
94년도부터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왜냐 하면 그러면 것 처음에 할 때는 시범학교가 필요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시범학교가 필요없고 학교가 지금 환경을 잘 하고 있으면 답습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어느 정도 잘 돼가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한번 했는 것은 계속 답습을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 입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시범학교를 하나 정해서 94년도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학교를 바꿔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복우의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학교가 지금 깨끗하게 다하면 학교 시범학교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안되니까 시범학교 만들어서 견학도 시키고 했는데 94년도 부터 하고 지금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시범학교 할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이런 것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라도 인식이 잘 아주 안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복우의원
잘 안되갑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이것이 계속적인
이복우의원
지금 쯤은 정착이 돼야할 시기 인데 왜 자꾸 시범학교만 자꾸 만들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일반교육은 전부다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복우의원
운영을 하면서 시범학교에 견학도 보이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실적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실적 가지고 올수 있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위원장님! 시범학교 견학시킨 실적 자료를 좀
차동주위원장
예 과장님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갖고 오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환경보호 과장 예 지금 갖고 오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의원
연구개발비에 보면 덕동댐 수질보전대책 해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사람이 특수한 사람이 와서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그린경주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환경관계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덕동댐 수질이상당히 오염돼서 그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식수원에도 상당히 질적으로 낮은 그런 상당히 오염된 그런 수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서 덕동댐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조사하고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 하자 이런 견지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수질오염원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조사하는데만 경비입니까? 조사후에 대책은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조사후에는 여기에 따라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별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야 되고 거기 대응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신성모의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4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질의와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특별회계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안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죄송합니다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의원
죄송합니다. 본상임위원회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폐기물단속 환경감시원미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요 2명이 사실 각 외동 2명, 양남 2명인데 이분들이 환경감시를 이 외동읍 두군데 지적한것은 집중투기지역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 인원을 배정해서 인부노임입니까? 이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96년도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야간을 이용한 불법투기 버린곳이 다른 곳에도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만도 양 읍면이 불법투기를 한 그런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조사도 사실 곤란한 그런 상태고 그래서 한면에 두명정도라도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야간단속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견지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이거 인제 작년도에도 실시해서 96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박헌오의원
처음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불법폐기물 이거합니까? 단속환경감시원요?
차동주위원장
예. 수정예산안 214페이지
이진락간사
이거 말이죠. 외동 양남 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집중적으로 많이 할 때 있으면 하되 제일 심한게 외동 양남선인데 이거 인부선임도 하고요 필요하면 양남이나 외동 이런데 자율방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개인이 두사람이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사실 야간에 제일많이 합니다. 차몰고 밤에 넘어가면서 골짜기에 부어버리는데 상당히 그 앞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걸 좀 꼭 저희동네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강화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97년부터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고 하면은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전부 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과장 없습니까?
청소과장님이 대곡에 쓰레기 소각장 주민들을 모시고 울진에 견학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467페이지 468페이지 469페이지 470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저 재활용품 운반 인부임하는 이런거는 다 청소 환경미화원이 다 하는 거아닙니까? 468페이지요 재활용품운반 인부임 이런 거는 보통 우리읍에도 보니까 다들 환경미화원들이 다하던데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재활용을 하는 청소인부를 하게 되면은 보너스하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지금 실제 읍면동마다 환경미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다 중복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그사람들 그거 말고 이거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수집을 하러 갑니다. 가지고 와서 가져와서 거기서 올리고 내리고 또 그걸 싣고 재생공사에 가져가는 이런 인부임입니다.
이진락간사
이런 인부임을 데리고 한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471페이지 4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 회계있어요?
이진락간사
예. 청소과 215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차동주위원장
특별회계는 없지요?
이진락간사
수정예산안입니다.
차동주위원장
특별회계는 없지요? 수정예산안 청소과 2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 지금 일본에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가정복지과 당초예산 4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474페이지,475페이지
신성모의원
예.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의원
경로잔치 행사 1인당 1만원 했는데 경주시 65세이상이 2만 4,678명밖에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1인당 1만원꼴 되네요. 그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1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을 읍면동에 계상하기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일단 보충해달라는
신성모의원
올해 이것때문도 말썽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1인당 1만원꼴로해서 동으로 이거를 배정을 할겁니까? 어떤 식이 됩니까? 이거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만원 기준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할 예정인데 내년 5월달 되면은 숫자가 조금 변동 몇명 안되겠냐
신성모의원
그럼 기본금은 더이상 없네요 그죠? 올해같이 기본금 200만원이면 200만원 없고 1인당 무조건 1만원씩 이렇게 배정을할 그런 계획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성모의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복우의원
국장님 올해 96년도 돋보기가 이래 돼 있거든요. 96년도 예산 보셨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복우의원
돋보기가 1인당 1만원해가지고 꼭 이와 같이 됐습니다. 처음에는되어 있는데 쓸 때는 마음대로 썼거든 썼는데, 이것도 올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산서에 보기 좋게 요래 만들어 놓고 쓸 때 마음대로 그래 쓸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읍면에도 기본예산이 또 있었어요.
이복우의원
있고 시에도 2억 5,000만원 넣을 때 돋보기를 이래 해놨다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올해는 읍면예산도 기본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1인당 1만원씩 쓸 작정입니다.
이복우의원
이래 쓸랍니까? 안그러면 요래 해놓고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쓰겠냐 이말입니다. 웃일일이 아니예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거는 1만원씩 일단 예산이 읍면동에 계상하기로 됐는데 이게 안되면은 요대로 1만원씩 인원수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이복우의원
마음대로 쓸라하면 깎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돋보기는 그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썼잖아요. 올해도 마음대로 쓸라면은 이거 깍아버려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쓸랍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는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 생각으로는 1인당 1만원씩 기준을해서 배정할 작정입니다.
이복우의원
이 어른 참 히얀한 어른이다. 계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그거 생각해가 합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로서는 1만원씩 읍면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복우의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은 175페이지
이진락간사
아니 저 475페이지요. 화장장 일용인부임을 60일 잡아놨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거기 두사람 근무하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한사람 근무합니다.
이진락간사
한사람 근무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간사
공식직원 한사람밖에 없고 보좌 한사람은 인부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사람을 60일정도 상당히 많을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가면 두사람 안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두사람이라도 한사람은 거드는 사람이고
이진락간사
한사람은 정식직원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한 사람만 정식직원입니다.
이진락간사
여기 인부임은 누구한테 나가는 돈인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보좌하는 사람 그사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그사람이 왔다 갔다하니까
이진락간사
그러니까 보좌하는 사람 줄라 그러면은 날짜라도 6일미뭡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안맞잖아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사람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실제 화장할 때 마다 매일 그사람이 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와도 일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사람을 한사람 더 채용해가지고 1년간 쓸만한 현재 이 화장기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실제 그사람 일하는게 60일밖에 안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일하는 건 그사람 1년에 한 반정도 일할 거 아닙니까? 60일초과 일하고 120일하면은 120일 일해도 60일 돈밖에 안줍니까? 그사람한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우리는 현재 자기가 뭐 그냥 와서 거드는지 몰라도 1년에 한 60일정도 많을 때 거드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한 사람 돈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한사람은 기능직입니다.
이진락간사
일반기능직입니까? 얹을라 하면은 날짜를 현실적으로 120일정도 얹던가 하지 60일 하는 거는 실제 거기 그사람 출근하는게 거의 60일이 아니라 100일 넘습니다. 넘으면 날짜라도 인정해놨다가 정확하게 주던가 안그러면 아예 그냥 보좌해가지고 그냥 하던가, 현실적으로 60일하는 건 이게 일용인부임 잡을 때 60일하는 단위가 있습니까? 60일 250일 단위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단위가 있습니까? 인부임 쓰는게 필요하면은 60일 쓸 수 있고 100일 쓸 수 있는거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재료비기타에 나오는 인건비는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일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니까 현실 조사를 해가 제가 볼 때 60일 충분히 넘습니다. 이거는
호윤
남호윤사환경국장
그런데 60일넘는데요 넘어도 실질상 그사람 일하는게 말입니다. 화장장이 하루에 한 두시간 세시간 일하면 다 마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상시고용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차라리 단가를 단가는 이거는 무조건 변경할 수 없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단가는 우리 그 일용인부임 단가입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시비상 그사람하고는 1년에 140만원에 고정계약하는 거네요? 140만원 받고 잡일 거들어 달라고 계약하는 거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근데 그사람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락간사
화장할 때 마다 그사람 매일 오는데 왜그럽니까? 그걸국장님 가봤습니까? 저는 자주가봤어요. 실질적으로 그사람 자주봅니다. 할 때 마다 계속 옵니다. 줄라 하면 차라리 날짜를 쳐가 작년도 평균을 쳐가 95년도 94년도 년도를 조사해 보고 현실에 맞게 줘야지 안그러면은 물론 화장장에 일하다 보면은 수고비 받겠지만은 그런 비공식적인 거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일단 놔두고 그사람 나오는 거를 평균을 쳐가지고 청당하게 돈을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출근하는지 어지간하면 혼자서 처리가 됩니다.
이진락간사
제가 볼 때는 60일 하는건 현실적으로 안맞고요, 또 실지 가보면 보조 그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할 때 마다 항상 두사람이 합니다. 현장 파악해보시고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해보세요.
차동주위원장
476페이지 질의 해주십시오.
강봉종의원
화장장 주차장한다 했는데 확장할 자리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쪽에 화장장 북쪽에 그 현재 묵혀논 전에 밭이던 장소가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시유집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강봉종의원
시유지라고 해서 됩니까? 민간인이 할라고 하니까 안된다하고 그 자리에 안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상태에서 그냥 자갈만 부석을 해가지고 그쪽에 그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도랑만 넘어가도록 해서 할 작정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강봉종의원
그건 아는데 민원이 일반인이 그게 할라하니 부근에 할라 하니까 안되고 시에서 간이주차장해도 법규상 아무 하자 없습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해야지 민원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시땅이 있고 거기에 전에 밭하고 해먹던 잡종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할 작정입니다. 회수를 안하고
강봉종의원
민간인은 변경안된다고 해버리고 시에는 변경해가 딱 만들어 버리고 형평성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사환경국장
거기에 시설하거나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는 아니 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정리만 조금하고 넘어가는 도랑에 흉가만 몇 개 묻어서 거기에 임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봉종의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이 되었으면은 4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477페이지 묻겠습니다. 사석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신축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저희들같은 동네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4,000만원이상은 안넘는 걸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5,000만원 특이하게 땅이 없는 경우는 땅매입까지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다른 읍면에도 다녀봤는데 경노당같은거는 제가 볼 때 4,000만원 5,000만 상한선을 그어야지 실제몇 가구살지도 않는데 6,000만원 7,000만원 지원한다는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저희동네같은 경우는 일부러 4,000만원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입실에 경매할 때는 2,000만원주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한 3,000만원, 4,000만원까지 보탰는데 물론 많이 보태는 거보다는 강제로 보태라 소리 못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한 4,000만원내지 5,000만원주면은 대게 경로당같은 거는 자식들이 지역마다 다 돈을 냅니다. 보면은 동네마다 보면은 특정지역을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구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 동네인데 돈을 6,000만원 7,000만원 전액 지원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하실 때는 어느정도 기준상환선을 그어가지고 동네가 200세대면 200세대 해가지고 그걸 좀 4,000만원 5,000만원 상한선을 그으세요. 솔직한 말로 물론 우리지역에도 그래 있습니다마는 불과 40,50가구 밖에 살지 않는데 돈을 6,000만원 7,000만원주고 지어가지고 그렇고 중요한 건 국가공금이기 때문에 공금을 지원할 때는 특히 민간자본 할 때는 한도를 그어 가지고 거기서 세대수가 아주 많다든가 뭐 한 300, 400백세대 될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여기 동네 경로당 많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이만큼 5,000만원 넘는 동네에 그만한 가구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하신지 모르겠는데 적어 올린다해가 무조건 다 줄게 아니라 외동같은데는 4,000만원 5,000만원 이거 뭐냐하면은 습관적으로 4,00만원, 5,000만원이상 안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네 이렇게 경로당한다 하면 지역마다 다 자기들이 성의있게 보태가 하는데 가능하면 경로당 앞으로 더 지을게 많겠지만은 최고 상한선을 기준을 4,000만원이면 4,000만원 5,000만원 기준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그동네에 세대수가 많을 때 몇 세대 이상 얼마 더 지원한다 이래하셔야지 30,40가구밖에 살지도 않는데 그동네에 평수를 갖다가 50평, 60평 지을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걸 좀 고려 해주십시오. 다음에 예산 올릴 때 그걸 하셔가지고 5,000만원이상 드는거는 이유를 세대하고 다 파악하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주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주로 시내 한식골기와하는데 많이 들어 갑니다
이진락간사
시골동네도 보니까 돈 많이 갔네요. 실제 현실적으로 5,00천만원 넘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배용환의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의원
476페이지에 그 경상보조에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금 360만원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사환경국장
요거는 지회에서 합니다. 노인지회를 저희들이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배용환의원
지회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의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배용환의원
예.
차동주위원장
4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4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성모의원
80페이지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콘 하는 거 작년에 몇대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작년에 우리가 133세대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올해 150대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50대 예.
신성모의원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265개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265개
신성모의원
그러면 이것만해도 충분하겠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됩니다. 되는데 올해 또 많이 짓기 때문에 많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고 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또 경로당이 생기고 이래서, 마을 회관으로 예산 올렸지만도 거기 경로당을 겸용으로 거의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에어컨 전기세 지원하는 건 없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저 말이죠 에어컨 줘가지고 지역에 시위원들 사람들 죽여놨어요. 전부다 전기료 내라 해싸가지고 우리 성건동에서는 얼마안되지만은 안강이나 외동같은데는 엄청나게 많을건데 그 전기세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원할라면 운영비로 좀 더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3만 5,000원밖에 지원 안됩니다.
신성모의원
에어컨 사줬으면 전기료도 좀 보조를 해줘야지 경로당에 돈 없는데 그사람들 어떻게 전기세를 보좌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상당히 부담이 된다면은 추경에라도 운영비를 좀 더 올려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한여름이라도 에어컨을 쓰는 동안이라도 전기료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어디넣든지 간에 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그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동거해놓고 자기들 형편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 주는게 안좋겠나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정철의원
우리시 전체 한 10쌍정도 밖에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의원
그다음에 여성단체회원의 날에 행사참가를 하게 하면 통상 얼마나 참석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정철의원
480페이지
이진락간사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철의원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 참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여기는 경주시에서 거의 보문단지에서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한 150명내지 200명 참석합니다.
김정철의원
도대회를 경상북도 전체에서 합니까? 우리시만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도대회를 경주에서 하는데 시군단위로 인제 참여를 하거든요.
김정철의원
그러니까 시군단위로 다른 시군도 참석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다합니다. 경상북도는 다 합니다. 이건 제가 가보니 대단합디다.
김정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도 얼마 돈 안되지만 2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지난 경주복지관 부녀회체육대회 있었죠? 동국대학교에서 금년에 했는데 그거는 예산에 어떤 뒷받침이 됐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복지회관예산에 뒤에 나옵니다만도 그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철의원
여기 인제 여성지도자연수대회는 연수대회 대로 나오고 복지관은 회관대로 나오고
호윤
남호윤사환경국장
예. 그 회관가족체육대회라 해가지고 복지회관에 수료했는 사람들하고 자원봉사자들 하고 강사들 하고
김정철의원
그 대회가 부녀자들속에서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참여 안한 사람 일부측에서는 빈축이 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는 못들었습니다.
김정철의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다음은 4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481페이지 다음은 4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4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당초예산 가정복지과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위원장님 마지막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가 성건동 북성건동 중앙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우리시가 관리합니다.
이진락간사
시가 직접 관리 직영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간사
세군데 밖에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우리 놀이터 우리가 시가 직접 관리하는데는 세군데뿐입니다. 만약 아파트내에서 관리하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 가정복지과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은 219페이지
이진락간사
천북에 간이양호시설 새로 짓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간사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20페이지221페이지 222페이지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의원
민간자본이전에 승산마을 경로당 신축건하고 그밑에 6통 2리 마을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6통 2리 마을회관 신축 전에 감을 하셨는데요. 사회진흥과에 다 넘겼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요거는 마을 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겼습니다.
박헌오의원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건 인자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좀 도움주시고 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과목배정을 왜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지금은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대충 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것이 주냐 요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요새는 경로당 짓는데 아래층에 경로당짓고 윗층에 마을 회관짓고 이게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짓는게 아니고 명칭이 마을회관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계장 황인남 지금은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대충 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것이 주냐 요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요새는 경로당 짓는데 아래층에 경로당짓고 윗층에 마을 회관짓고 이게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짓는게 아니고 명칭이 마을회관 돼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주로 보면은 우리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는 과정을 검토를 해보면은 마을회관 따로 한지역에 신축하고 예산 요구받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 요구받고 이런 식으로해서 들어 가는데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고 아까 그 저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우리 간사 이진락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요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이번 기회에 다음 기회에는 요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기준점을 정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어느구석에 어떻게 배정을 받아나가야 되는지는 저희들 우리 위원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산을 하다 보면 혼란이 오고 여러가지 혼란이 오고 의아심도 생기고 이렇게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그래 해주시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의원
그다음에 승산마을 기정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을 받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신축부분에 왜 이렇게 예산을 아직 설계도 안들어가고 아직 아무 것도 준비안돼 있는 예산을 받는 부분인데 왜 이 3,0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승산마을이 어딥니까? 이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승산마을은 경주병원 있는데 거기입니다.
박헌오의원
경주병원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수정안에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당초에 예산을 부서가 어느부서에서 올렸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올렸습니다.
박헌오의원
가정복지과에서지요? 이게 어떻게 큰 미스가 있었는지 어떤 착오로서 이래 생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정안을 낼 때에 3,0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지 이유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 승산마을이 용강동에서 현재 그 사회복지관에 회관이 승산마을에도 있고 갱생원 집단촌에 있는 종에서 만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관계는 원래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내보줘야 됩니다. 보내고 거기에 경주시 전체 노인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책을 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승산마을 사람들하고 또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새로 개발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할 때 그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이정도 크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박헌오의원
몇 평짓는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평당 한 150평
박헌오의원
맨처음에 처음에 원래 요구가 9,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6,000만원 했다가 다시 배정한 받아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의원
그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그래9,000만원을 요구해가 모자라가 추경에 또 바로 말이야 수정안에 3,000만원을 더 받아넣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예산부서에서 절감이 되가 삭감이 되가지고 다시 요구를 받아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요구를 당초예산 요구를 하고 그사이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3,000만원을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그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요 시도비 보조사업해가지고 항목에 보면은 1억 5,000만원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도비를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50% 50% 이렇게해서 우리가 부담금액이 우리가 7,50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배당을 하는데 도에서 조양경로당이다 화산 2리 경로당이다 신축이다 해서 지정을 해서 도비를 측정을 해서 내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장님 그렇지요? 이 항목이요 이런 경우에는 도예산을 도위원이나 또는 어떤 타부서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예산 요구를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에다 내려보내면은 우리가 그 부담금으로 50%를 부담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거 특정지역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지 예산을 우리가 부분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요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요건에 대해서만
박헌오의원
예. 요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당장 여기서 나온거는 우리가 서류를 보완해 주실것은 도에서 사업비로 다른 거는 다 빼버리고 도에서 사업비에 책정되서 도비가 보조해서 지정돼 있는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비지정으로 해서 시부담하는 금액 그거를 세부적으로 회기중에 자료를 좀 제시하시고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96년도 거를 말합니까?
박헌오의원
지금 당장 내년 97년도 거를 말합니다.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답변을 드릴까요?
박헌오의원
예.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조양경로당하고 천북화산 2리 경로당은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지시가 그래서 7,5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도비로서 보조가 되고 시비부담이 7,500만원으로서 경로당 신축에 들어 왔습니다.
박헌오의원
딱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경로당에
박헌오의원
조양이면 조양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다음에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계 부서에서 요구를 돈을 어떻게 줘라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박헌오의원
그러면은 결국은 지정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봐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예. 그렇지요.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박헌오의원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어떻게 얼마 도에서 딱내려오면은 우리가 지정된 부담금을 할 수 없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요런 경우에는 요구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는 주로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거는 천연자체가 지정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 도비는 도위원들이 활약을 많이 하십니다. 하는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는 국회의원이나 위원들이 하시고 재원을 가져오는 측면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걸 당초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거는 알 수 없습니다.
박헌오의원
없지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만 사업비 책정 된 부분에만 도비가 지정돼서 내려온 걸 그것을 유인물로 나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남
황인남예산담당계장
자료로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의원
위원장
차동주위원장
예. 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그 경로당을 짓는데 시에서 경로당 그 토지까지 인제 다 사줘가 짓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짓는 거 말입니까?
배용환의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두동네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토지를 사서 경로당 지어 줄라하면은 지어 줍니까? 시에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우리 시유지 안쓰면 제일 좋고요 경로당 짓는데
배용환의원
하여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토지매입을 시에서 해가 경로당 지어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지 둘중에 한가지만 답변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둘중에 한가지만 답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유지가 없고 또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가 없고 할 때는 꼭 지어야 되면은 부지를 매입해서 라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 여기에 있는 성동경로당부지는 현재 그 50%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내동 경로당부지는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거로 알고 거기에 마을 진입로하는데 회관에 현재 경로당에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좀 사주는 부지입니다. 국유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배용환의원
그러고 말입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며는 그땅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땅이거나 개인땅에 우리가 시에서 경로당을 건물 안지어 줍니까? 그땅은 누구 것이 됩니까? 시로 기부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개인것으로 놔둬 놓고 집만 지어 줍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앞으로 건물이고 부지고 시에서 지원했는거는 전부 다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배용환의원
아니 토지는 시에서 지원이 아니고 토지 있는데다가 위에만 지을적에 토지를 받습니까? 기부를 받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종료를 합니다만도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마을 공동재산으로 한다든가 시에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고 말입니다. 승산마을 경로당 신축관계 있지요? 이게 옛날 용강동사무소 하던자리 맞지요? 맞는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배용환의원
맞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서 노인들이 수용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웃에 아파트마다 아파트단지마다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잘못 됐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그 승산마을이 현재 그 회관하면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이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니라 경로당하고 마을 회관하는데요 현재 그쪽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영세민
배용환의원
압니다.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복지회관있는데 거기 경로당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안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승산마을 옛날 동사무소하던 자리에 현재의 그 회관겸 노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승산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거보니까 한 9,000만원 1억 가까이 보조할 것 같으면 대게 잘 짓겠는데요. 층수로 한 3층 짓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층으로 위에는 마을 회관 밑에는
배용환의원
마을 회관하고 노인경로당하고 그렇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고 현재 그 주택공사에서 지은 그 사회복지관 안있습니까? 거기에 용강동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내년도에 그걸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기능이 사회복지관기능이 양로원하고 좀 틀리고 또 용강동 분회하고 상당히 틀리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로 옮겨야 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위원장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의원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배용환위원 하고 있는 얘긴데 금년에 경로당을 신축예산 편성하면서 부지사용 승락서를 전제로 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정철의원
상당히 난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부지 사용 승락서가 없으면은 예산 편성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추진했지 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정철의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조양건은 그게 현재
김정철의원
조양도 그렇고 여러개 있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많이 없습니다. 두건 아닙니까?
김정철의원
예. 두건있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조양에는 그게 현재 부지 그 현재 경로당하고 있는 부지가 국유집니다. 국유지를 사는 거고요 현재, 깔고 있는 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길을 일궈내고 또 그 어차피 국유지를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집을 보수한다든가 지을라 하니까 국유지내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는거고요, 그다음에 성동경로당부지는 원래 그앞에 도유지 거기 지을라 했어요. 상당히 도로변에 할라 했는데 그것이 그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200만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는 할 수도 없고 또 확보가 곤란하고 또 현재 성동 그쪽에 경고쪽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재활용선별창고 옆에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한다고 노인들이 하도 떠들기 때문에 그쪽을 옮겨야 되는데 부지도 없고 이래서 그쪽 그분에게 그냥 좀 기부체납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 겠다. 그래서 50%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지금 짓는 겁니다. 부득불경우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배용환의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의원
반복된 이야기 입니다. 양북 불산에도 경로당 있는데 땅을 삽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양북불산에 사는 거는 자기들 자부담내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주는 건 아닙니다.
강봉종의원
외동에 할머니 경로당 노인회관하고 같이 하는 그것도 사야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할머니경로당요?
강봉종의원
할머니 마당이라고 노인회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유도 회관하고 짓는거요?
강봉종의원
유도 회관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도회관 지을 때
강봉종의원
그건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사도록 경매를 다 봐놨던데 사야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거는 경로당아니고요 유도회관을 위주로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봉종의원
그래 이야기 하시면 조정회의에 보면 할머니 경로당을 사용하지 말라 하고 은폐해가 사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로당도 들어가고 노인회관 유도회관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차피 사는 거 아닙니까? 사야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건 문화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우리가 사면 사고 기부체납 받을 돈은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 하면은 지금 중앙노인회관에 있는데 회관에 시땅에다가 보조받아가 지어 건물등기허가 안나가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걸 노인회에서 임의로 세를 나가 자기가 세를 나가 자기가 관리하는데서 돈을 쓴다 이말입니다. 그런 거는 시의 재산인데 시의 재산에서 입금을 잡아가 어느부서에 넣어가 다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1,200만원 공중에 떠있는 재산을 가지고 노인회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1년에 4,300만원을 쓴다 이겁니다. 재산을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 했지만 재산을 기부체납을 받아가 시재산을 정리하던지 국장님 그래야 안되 겠나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전부 기부체납 받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서로 완벽하게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24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25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27페이지 다음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 수정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 정회
4시 13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당초예산 여성복지회관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560페이지
차동주위원장
5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561페이지 562페이지 563페이지 564페이지 565페이지 566페이지 567페이지
이진락간사
관장님 강사회비가 2만원씩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강사회비가 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진락간사
여기는 2만원씩 해놨는데 566페이지 보면은 2만원씩 13명해가 있는데 1회가 한시간씩 아닙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그러면 3만원 잡아야지 2만원 잡으면 안되잖아요? 잘못 잡은 겁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시간당 3만원했는데 여비는
이진락간사
그럼 이예산 가지고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강사여비요?
이진락간사
예.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비는 2만원이고
이진락간사
여비는 2만원이고 수당은 얼마라고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수당은 시간당 3만원
이진락간사
여성대학은 7만원 나와있네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성대학은 그거는 시간당이 아니고 1시간에 5만원인데 2시간 해서
이진락간사
예산서에는 수당이 안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여비만 나오고 수당은 안나와 있는데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비는 시내 초청하는 강사님은 여비가 지급이 안되고요 멀리 원지에 있는 강사 초빙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여비
이진락간사
여비는 잡혀있는데 수당이 안잡혀있네요. 강사수당이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강사 수당은 보상금에
이진락간사
보상금에 잡혀있습니까? 567페이지 여깁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보상금에 수당이 안나와 있는데요? 수당이 나와있습니까? 맨 여비도 보상금 아닙니까? 그죠?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수당이 안나와 있는데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강사수당 보상금에 여성대학운영 강사수당 7만원하고 여비
이진락간사
18명?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맨 강사수당 주는 사람들 중에 여빕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그럼 위에 3명이 장거리 오시는 분 말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의원
관장님 연수대회가 복지관 가족체육대회 똑같은 겁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연수대회 중에 교육과 훈련, 발표, 그다음에 심신단련체련 종합행사로해서 돼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금년에도 복지관 가족체육대회 했지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했습니다.
김정철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금년에 2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금년에 2회째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정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가정복지회관 예.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해주십시오.
배용환의원
관장님 강사수당 말이죠? 실지로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교수들 오면 한시간에 20, 30만원 줄라 그럴 건데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실지로 원지에 있는 강사님들을 초빙하면 40만원 50만원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대구대학교하고 쉽게 말하면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구대학교 총장님이 여성의 사회교육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들이 그 일부는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강사들을 파견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하십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배용환의원
내가 봤을 때는 수당이 부족하지 싶어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의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보면 교육우수자 시상이라고 해놨는데 180명 전원에게 다 교육우수자 시상을 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교육우수자 그거는 기별로 자기들이 배운것을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개근상이라든가 성적우수상이라든가 또 출품에 대한 우수라든가 이런분들에게
김정철의원
여기보면은 산출근거에 180명을 1만원씩 2기를 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전원을 다주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아니 전원은 1,000명이 훨씬 넘지요.
김정철의원
1,000명이 넘어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정철의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간사
관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66페이지 보면요. 제일밑에 여성대학운영에 강사수당이 7만원씩 18명 해가 나와있고요, 그밑에 강사여비가 35,000원 나와 있거든요. 그위에 중간에 강사여비 기술교육 취미교육은 이분들은 세분에 대해 가지고 50회 26회하시는데 여비는 잡혀있고 수당은 안잡혀 있지 않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수당은 수당난에
이진락간사
수당난에 없는데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563페이지
이진락간사
3페이지 어디있습니까? 아! 운용수당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운영수당 이게 그러면 3만원이네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3만원하고 교양수당은 1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지관 깨끗한데 화장실 보수해야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화장실은 벌써 6년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자꾸 물이 넘칩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은 가정복지회관 당초 일반예산을 전부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예산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251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저 과장님 저 강사여비가 앞에 잡혀있는데 또 잡혀있네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요거는 당초에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당초보상금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수정계상했습니다.
이진락간사
삭감난이 없는데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위에 보상금에
이진락간사
위에 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진락간사
다 돼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가정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차동주위원장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52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524페이지에 5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26페이지
신성모의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25페이지 산내뉴스호스텔 입찰 신문공고료 해놓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2개소를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산내뉴스호스텔은 운영에 대한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내뉴스호스텔이 몇일전 부대시설이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신문공고를 통해서 입찰자에서 알릴려고 예산을 얹였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대여를 한다 그말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성모의원
이거 뉴스호스텔을 우리가 지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지었을 거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임대 활용계획을 지금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입찰을 통해서 임대할 희망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바로 직영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지난해 지적사항과 여러가지로 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렇게 그걸 알겠는데요.
손호익의원
그게 아니고 그래 답하면 안되지요. 시군통합하기 전에 경주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고 군에는 뉴스호스텔이 있었는데 시군통합이됐단 말입니다. 되니까 한군데만 하면 된다 이말이라 그래가 하나는 임대를 주는게 압니다. 낫겠느냐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초부터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도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경주시내에 있는 것은 생활권에 있는 시설로서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련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
신성모의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의원
관장님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관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사용용도가 두개 다 다른데 실제로 봐서는 오히려 임대를 줄라면 시내있는 본관을 임대를 줘야 되고 분관이 진짜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준공하자마자 임대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아닙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권시설은 시군에서 필수적으로 1개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운영을 해야할 형편이고 저쪽도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지적사항을 통해서 그런
김정철의원
지금 본관이 1년에 한 몇명이 사용을 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 3만 2,000명정도
김정철의원
금년에 3만 2,000명, 그런데 오히려 산내분관같은데는 학교 마다 거의 다 야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중고등학교마다 다 방학동안이나 야영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활용한다면 상당히 이용도가 본관보다는 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 안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장래로 봐서는 그런 전망도 됩니다마는 현재 그 정상괴도에 올리기 까지는 조금 시일이 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임대를 통해서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일치가 되고 난뒤에 달리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김정철의원
관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은 변소를 갖다가 운동장 복판에 내놓고 말입니다. 누가 운동하다 보면 축구하다 안전사고도 날거예요. 그런 정도고 그앞에 운동장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도록 해놨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임대해줘도 임대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경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주군이 군유지에다가 시설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자체 확보된 부지에다가 짓다가 보니 모양이 꼬불꼬불한데 그때는 진입로가 그 면소재지쪽 원두숲을 통해서 진입로가 나오는 걸 계획이 됬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 위치가 그당시에는 밖에 가로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유지를 모양을 좀 완벽하게 하느라고 사유지를 사넣다가 보니까 현재는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서 단 그러나 전체 규모의 모양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추진과정에서 화장실이 가운데로 들어 앉게 된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지 안았습니다.
신성모의원
소장님 임대를 하는데 이불이나 담요나 이것을 꼭 매입해서 같이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임대를 하는데 이불같은 것을 사가지고 뭐합니까? 임대받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이불도 살거고 담요도 살건데 꼭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임대를 줘야 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임대 할 때 물목에 넣어서 관리와 재반계약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이불이나 담요같은 것은 소모품이라서 그런 것은 줘도 다음에 우리가 갈 때는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을 이런 임대를 같이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애로의 말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임대 할 대상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에 저희는 또 겨울방학 당장 지금 애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도 예산이 확보됐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이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청소년수련관 산내에는 거기는 더 이상 수리할 것이 없습니까? 거기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가동에 가니까 보일라 터지고 해서 수리를 하는 것 같던데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조금 봐서 저희들이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조금 손질이 아니고 현장 가니까 바닥이 다 물이 새고 방을 해석해 봤는데 네개는 방을 거의 못쓸 정도로 비가 새고 하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제대로 다 풀가동 안해 봤지요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침실을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진락간사
이번에 보일라 터져서 수리 하는것 같던데 다른 것도 가동하다 보면은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보수 했습니다.
이진락간사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은 관계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입찰공고 안했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12월 3일자 입찰공고를 해서 지난 16일 월요일날 등록을 받았는데 1개업체가 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고 할 때 5일후 21일 10시에 재입찰을 하도록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호익위원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임대조건은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사용료를 산정을 받아서 그 사용료에 의한 임대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이진락간사
얼마 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8,700만원
이진락간사
전세로요
손호익위원
아니죠. 1년에요 1년에 8,700만원 입니까?
신성모의원
삯월세라 말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사용료입니다. 임대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5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0페이지531페이지없으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당초예산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247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수정예산안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48페이지
이진락간사
본관 운동장 인도로킹은 무슨 공사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본관 동편에 지반이 조금 침하돼고 해서 비가오면 물이고이고 해서 인도로킹을 좀 깔려고
이진락간사
인도용 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주차하고 겸용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1년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총 수입이 세입이 얼마입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에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5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손호익의원
1,000만원 잡고 1년에 세입, 세입은 1,000만원 되는데 세출은 10억가까이 돼죠. 10억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세출이 청소년 금년도 임금비 전체 합해서 추경 수정까지 합하면 6억이 조금 넘습니다. 산내하고 합해서
손호익의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입은 5,600만원 되고 1년에 세출은 6,7억된다. 이겁니다.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수치상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죄송 합니다. 우리 청소년 사업을
손호익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로부터 우리나라가 아직 딸린다. 이말입니다.
세입이 500만원에 세출에 6억 7억 잡는다 그러면 그게
석근
이석근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532페이지 위생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 536페이지 537페이지 538페이지 539페이지 540페이지 541페이지
이진락간사
여기 아직도 시설 교체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설 교체할 것은 없습니다.
탈황탑 교체라던가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일부
이진락간사
이것 마치면 더 이상 당분간 교체할 것은 없지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에 보수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소장님 기초 쓰레기 나오는것 있지요
그것을 내부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그냥 갖다 부어서 아주 불결하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일정한 장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 위생사업소 말입니다.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콤비아에서 내려가서
김정철의원
콤비아에서 떨어지는 것 안있잖습니까? 그것을 어디로 판매한다고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김해로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김해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비료 공장에
김정철의원
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당초 예산 574페이지 일반페기물관리사업소 57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없으면 576페이지 577페이지 578페이지 579페이지 580페이지 581페이지 582페이지
이진락간사
자기감우량계가 뭡니까? 자기감우량계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감우량 측정기 설치하는 겁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감우량기 없어요? 지금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감우량기 지금 침출수 유량하고 재면되지 굳이 강유량기 살 필요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침출수가 얼마 물이 들어 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진락간사
침출수는 유량계가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유량계는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그런데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혼합이 됐을 때 배율이 얼마 정도 들어 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비오디 나중에 비오디 측정하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이진락간사
아니 침출수 유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량계 있고 다 있으면 돼는데자기강우 그 비오는 양을 잰다. 이말 아닙니까?
그 비오는 양을 재서 뭐합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우리 비오디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진락간사
비 많이 왔을 때 섞여서 어차피 측정하면 되잖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그러면 비오디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진락간사
아니 비가 와서 섞여서 처리된 것을 측정하는 것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비오는 것을 측정 하기 위해서
이진락간사
아니 이것은 비오는 것 재는 것이고 비오디라는 것은 처리된 것을 나가는 것을 재는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간사
나가는데 그것이 비오는 양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비가 혼합이 오므로 인해서 비오디가 평상시에는 1만 정도가 발생되는데 비가 혼합이 되므로 인해서 비오디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것을 기준잡아서 나중에 비오디측정하고 약품투입하는 데서 기준잡을려고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정철의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의원
현재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보내서는 안됩니까? 폭기조를 거쳐서 1차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우리 각각 처리장에 들어 오는 비오디가 기준치가 160입니다. 우리에서 발생되는 것이 1만에서만 1만 5,000정도가 비오디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 부분 별로 비오디가 일정한 처리장에 160을 기준 잡아놨기 때문 각 분야 별로 비오디가 높아지게 되면 하수도 처리장 유입수가 첫째 높아지기 때문에 설계 처음에 시행 할 때 설계심의과정에서 도전처리 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흑비닐 있잖습니까? 그게 보면 찢어지고 해서 침출수나 우수가 땅속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에 대한 여비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올해 보온덮개를 작년에 시설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용연한이 1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해 융착비하고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절개지 쪽에 앙칼을 다 박아놨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를 융착을 융착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다이아를 또 일부 받아야 보온조지를 하는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그 흙비닐이 뚫어지면 실제 하나마나니까 보온덮개를 덮어서 바이아라고 깔아서 찢어지지 않도록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지금 거기 비오디 씨오디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측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비오디측정기하고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씨오디측정기는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비오디측정기 샀잖아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비오디측정기는 샀습니다.
이진락간사
샀는데 추가로 또 삽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씨오디측정기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583페이지 비오디측정기도 신규고 584페이지 씨오디측정기도 신규인데 이것 고장 난겁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비오디측정기는 지금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의뢰해서 비오디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아직 없다. 이겁입니까?
어디 의뢰하고 있는데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대구 지방환경처리청에
이진락간사
조금 전에 김정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보면 비오디가 1만 5,000천에서 처리하면 3,000톤이다. 하지만 실제 3,000이 어차피 150도 안되고 양이 적 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보내는 것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바로 보낼것 같으면 비오디가 나오면 폭기조를 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폭기를 안한 상태에서 보낼것 같으면 거기서 악취라던지 승산이 자꾸 높아집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호익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542페이지 기계실 엠씨씨 하는 것이 이것 한지가 언제 입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 입니까?
손호익의원
542페이지미안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정예산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락간사
도자 수립하는 것은 지금 장비수리하는 것 말입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이것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간사
우수배조면회조치 이것은 뭡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수메놀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노천에 들어오는 것 9백미리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구가 많이 올 때는 옛날에 시트밑에 우수관로가 9백미리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메놀을 만들어서 우수배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메놀설치
이진락간사
지금그 위에 우수 들어가는 파이프 다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시태 밑에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시태 위에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위에 700미리 뿐이라서 비가 시우량이 높을 때는 소화가 다 안됩니다.
이진락간사
시트 다 깔았는데 다 벗긴 다 말입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시트 일부를 벗기고 메놀설치 해서 물마개식으로 막아서 빼나갈 계획입니다.
이진락간사
다 깔아서 위에 가니까 700미리 관을 해서 다 돼있는데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매립장 부지면적이 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700미리로서 비 많이 올 때는 소화가 다 안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애초에 할 때 밑에 깔아야지 지금 다 깔아놓은 비닐 다시 벗긴다. 하는 것은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우수메놀 다 라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짤라서 메놀 만들고 중간에
이진락간사
돈을 이중적으로 자꾸 처음에 그런 것을 설계를 알아서 해야지 지금 와서 재공사한다는 그얘기인데
김정철의원
지금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내려오지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하수매립장쪽에는 전부다 둑을 막아서 완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정철의원
아니 매립지 안에 있는 우수가 떨어지면 그것이 집중폭우가 나올 때는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나오지요폐리물관리소장 별 따로 있습니다.
소장
리소장폐리물관
별 따로 있습니다.
김정철의원
밑에 보니까 날개같이 하나 이렇게 밖에 안되 있대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그것 두개 설치 해 놨습니다. 300미리로 해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완전매립지는 분리해서 둑을 막아서 빗물은 침출수쪽에 나오는 물은 침출수로 처리하고 반대 쪽에는 전부다 우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따로 있는 것 아는데 지금 가면 이미 밑에 비닐 다 깔렸고 깔판 깔렸고 그래서 이미 일부분은 매립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지금 관 중간 중간 해서 우수관이 다 돼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비닐 뜯어내고 그 밑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예 밑에 메놀만 설치합니다. 조금만 뜯으면 됩니다.
이진락간사
그것은 좀 도리어 그것을 하므로 해서 또 샐 수도 있고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설치 안하면 물이 넘쳐서 범람하면 둑이 넘게 됩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면 지금 까지 쉽게 생각하면 지금은 비가 오면 따로 샌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시설공사 완벽한 것 아니지요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지금 다 하게 되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둑 전체로 넘어버립니다.
이진락간사
그러니까 지금 설계해 놓은 완공해 놓은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말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원래 그렇게 운영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손호익의원
계장님 이것 설계비 얼마 쥤습니까? 몇억줬죠. 몇 억짜리 설계 아닙니까?
설계 자체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설계자체에 빠졌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설계비가 몇 억이 들어갔지 싶은데 설계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이 빠졌다면 기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문제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비탈쪽에 메놀은 설치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차동주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심의 과정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9페이지 510페이지 511페이지
이진락간사
거동불능자 이동목욕비 이것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됐습니까?
512페이지 513페이지 514 페이지
이진락간사
방역을 전에도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하고 읍면에는 읍면 대로 하던데 통일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학준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것 좀 자료내 주세요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지요방역비라던가 기름비라던가 이것 참고로 자료 좀 내주세요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16페이지 517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 520페이지 521페이지 522페이지에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의원
529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다른데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예 그것은
손호익의원
소장님 다른데 다 있는데 소장님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소장님 앞으로 나오는게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엎쳐서 다른 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진락간사
기관운영비는 다른데도 나오는데 다른 실국소에 안합니까?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예 저희들 다른 국에
손호익의원
아니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빼야죠. 150만원 입니까?
이진락간사
맞아요 675만원 밖에 안되네요 적네기관운영비 거기에 소장이 15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저희들 대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명목이 갑자기 못찾겠는데
손호익의원
900만원 맞긴 맞습니까?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없으면 245페이지
손호익의원
그런데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의원
245페이지 보면 과장님 제일 위에 도비가 재대비용방역소독약품해서 1,200만원인데 도비가 360만원 아닙니까? 그죠.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의원
360만원 같으면 시비에도 360만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준
최학준보건소장
이것은 도비30% 그 다음에 시비70% 그렇게 부담지시가 돼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지시가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문화과부터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