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지금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자치연수원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실례를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박한범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맞는다라면 또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 놨다가 또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지금 5일 전까지 납부하고 또 당일 납부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수정안이 저는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 말씀 중에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납부기한을 명시를 하되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업 소요예산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모든 사업시행까지 일단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여기 동의안에 보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추진을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셨는데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거기다 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네 가지 다, 전문성이 세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도 단순 사실행위 그래서 네 가지, 그게 뭐야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뭐 전문성이 있고 뭐 기술을 요하는 거.

그런데 저는 이거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성이 과연 있나, 그게 의아심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런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어떤 제한을 두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더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성이 더 있는 기관을 선정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사업 다 사업비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26억 3,200 정도 사업을 하시는데 관광객 유치가 됐든 청주공항 활성화가 됐든 이런 사업을 꼭 어느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좀 폭넓게 공고를 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공고문안도 없고 저희들 내용에 그냥 수탁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수탁 공고 내시기 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공고를 내겠다든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탁기관들이 잘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전문성을 갖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 확실하고, 자꾸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막 삭감을 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이 또 확실하게 예산이 다 수행이, 사업이 수행이 돼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됐을 때, 또 집행액도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더 전문성이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그래도 범위를 넓게 또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안을 내 주시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선정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사업 추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과연 의아심이 가서, 한 가지 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관광협회가 됐든 여기 연구원이 됐든 충북대학교가 됐든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관광항공과의 사업을 제가 죽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관광객 유치 홍보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이게 국내관광객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일부 다 거기다 주는,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네 가지 사업만 딱 구분해서 해 주시는 건지. 크게 분류해서 네 가지 사업이지 세부사업까지 따지면 많다는 얘기죠?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아까 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사업까지 다 하셔서 어차피 공고 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고 내실 때 한번 저희들한테 의논 좀 했으면, 이렇게 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도 또 다른 생각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안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공고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