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입니다. 2014년 7월 도의회는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지적하고 예산의 의결까지 미루면서 카이가 투자처를 바꿀 가능성을 앞서 경고했지만 당시 도지사와 경자청은 ‘카이와는 잘 되고 있고 반드시 청주공항에 투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더구나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발 더 나가 ‘8월에 카이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겠다.’는 발언을 도의회 의원들 앞에서 했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MRO사업 유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카이와 양해각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도의원들에게 충북의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고 충북에서 추진하는 MRO사업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는 읍소에 우리 도의회는 결국 일부사업비 241억 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경자청이 카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투자확약과 투자각서부터 받아오라는 우리 도의회의 요구를 충북도와 경자청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도면밀하게,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혹은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기업들의 정보와 움직임까지 예측하면서 예비령을 울리고 대비에 철저히 하시라 요구하고 촉구할 때마다 경자청은 ‘걱정마시라. 잘되고 있다. 기업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니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이 충북에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카이의 투자유치에 실패한 후 충청북도 경자청은 도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아시아나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아나도 카이의 투자 실패와 너무나 닮은꼴로 투자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작년 9월 제342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아시아나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시아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절규하듯 요구했지만 지사님은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기업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시아나와 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후 도의회의 우려와 경고대로 아시아나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도민에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던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 그 자체가 너무도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MRO점검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충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가 16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본 의원은 특위를 진행하면서 카이가 떠나버리고 아시아나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없도록 하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에 맞서는 경자청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측은함까지 들었습니다. 경자청은 아시아나항공과 주고받은 6개의 수·발신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위의 요구에 신의를 저버리고 떠난 아시아나항공과의 약속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MRO특위 위원장 한사람만이라도 공문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제안 역시 일거에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수·발신 내역 속에 어떤 공개 못 할 내용이 들었기에 그토록 완강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도 끝까지 자료 열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혹시라도 경자청이 끝까지 감추고 버티자는 전략이면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경자청이 버티면 버틸수록 도의회의 조사 의지와 그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도민들 역시 경자청이 의혹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도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경자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반성 없는 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으로 일관 한다면 들풀처럼 일어서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MRO특위 활동에 나선 것은 수백 억의 혈세가 투입된 항공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자청은 원인과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원들의 활동에 자료 제출 거부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설득이 부족한 처사입니다. 카이와 아시아나 유치 실패로 인해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은 인정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백번 사과는 하지만 책임자는 문책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존경하는 지사님, 옛말에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전장에 나선 장수가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장수에게 만인에게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문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민에게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지사님께 현명한 판단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