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161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충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100조를 넘어섰고, 충북의 복지예산도 1조 2,9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다른 전문 보건복지인력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의 55%가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지적했고, 이직 사유도 ‘보수가 낮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1%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이미 12개 시·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우리 충북은 올 해 기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취합한다 해도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충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8개 광역도 중에서 중위권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8개 광역도 중 우리 충북이 경기, 경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여덟 개 광역도 중 6위 수준, 전국적으로는 13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북도 2014년도에 복지부 제시 가이드라인의 91.5%에 그쳤던 임금수준을 불과 2년 만에 97.6% 준수율로 끌어올린 반면 충북은 2014년도 95.9%에서 96.7%로 2년 동안 단 0.8%를 올리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이 8개 광역도 중에서 최소한 재정자립도 순위에 맞는 정도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보은군과 음성군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시설의 관리업무와 예산지원 책임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만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모색해 주시고, 나아가 시·군의 복지예산 비중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단위로 시행되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용역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