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낼라 그랬더니 답을 써갖고 왔어요.
시·군산업단지 관련해서 시·군 부서별 투자 유치 컨설팅 및 목표액 운영관리 그 옆에 보니까 산단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업주선 및 투자유치 이렇게 14, 15쪽에 표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미분양 농공산업단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의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CO²를 제거를 해서 포집을 해서 그걸 갖고 채움재를 생산해서 폐광산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채움재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아직 멀었네요, 2022년까지면은 6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창조전략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3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보호무역, 그다음에 사드배치에 따라 한한령,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 세 가지 아주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소견으로 여기에 가장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혹시?
아까 보니까 시정연설에 정치·경제TF팀을 지사님께서 가동을 시키겠다고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의존도 한 25% 정도 되죠, 총 수출액의?
아니아니 한국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돼요? 중국 수출…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사드에 대한 보복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중국 애들이.
만약 이게 확정이 되고 보복이 시작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우리가 데미지(Damege)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금방 말씀하셨던 수출지역의 다변화라든가 모색해야 되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보호무역을 실시했을 경우에 뭐 보니까 개인 성향으로 봐서 법도 이런 것도 막 무시할 그런 스타일 같아요. FTA 파괴 막하고 관세장벽 높이고 충분히 이런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정보를 기업들한테 줘서 기업들이 피해를 적게 입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 소신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