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차영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2016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17년도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실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이닉스 투자유치 2조 2,000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도에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했다고 그러고 시에서도 대규모 유치를 했다고 그러고 청주시의회에서는 보니까 청주시의회에서 플래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도의회는 우리 도에서는 2조 2,000억씩 막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도의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 그럼 투자유치를 2조 2,000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청주시가 한 거예요, 충청북도가 한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에 있는 11개 시·군에서 투자유치한 거는 충청북도도 다리를 하나씩 얹어놓고 있는 건가요? 늘 같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청주시에서 투자유치하는 것은 다 거의 충청북도와 함께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물론 하이닉스 2조 2,000억을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와 시가 협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협력을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는 데 있어서는 요즘에 보면 시가 더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까지도 많은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청주시 SK하이닉스 2조 2,000억 투자 유치 환영”이라는 부분을 곳곳에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청주시에서 유치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항상 업무보고를 하든 뭐를 하든 보면 똑같이 2조 2,000억을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역할,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협력한 부분은 있겠죠. 누가 충청북도에 아까 말씀했지만 충청북도에서 먼저 이렇게 그쪽하고 관계가 돼서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따져 보니까 청주시에다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또 청주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로다 유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방적으로 유치를 한 것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도 2조 2,000억을 유치했다고 또 선전을 하고 또 투자유치 기록에도 다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좀 명확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했으면 우리가 유치한 거고 그러나 청주시에서 유치하면서 충청북도에서 도울 일이 행정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유치를 한 것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 15조 5,000억 전체적인 금액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SK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사면을 받아서 나오면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대규모 투자를 충북에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15조 5,000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2조 2,000억이라는 물론 단계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올해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다고 한 겁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건가요? 잘 알겠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고요. 9쪽에 보니까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발굴 및 선정에 충북미래100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비전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 적이 있어요? 10건을 발굴을 했는데 제목같이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에서 10건을 발굴을 했는데 정말 충북의 100년에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사업을 그렇게 발굴한 게 있느냐 이거죠.

대충 한번 소개해 보세요, 10건이 뭔가? 잠깐만요. 그거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10건의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10건의 사업들이 앞으로 충북에 상당한, 지대한 역할을 어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열 가지 정도 선정을 한 건지, 적어도 충북의 미래100년을 갖다가 100년지원단이라고 운영을 한다고 치면 미래를 보고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단순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열 가지를 대충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잘 선정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원단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서 필요한 사업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시행을 얼마 하다가 그러니까 이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아까 37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계속 발굴만 해서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나 많은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선정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버릴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선정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잘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 지원단에서 그런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지원단이 앞으로 우리 충북의 이런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충북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31쪽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역기반 강화에 이렇게 보니까 규격인증 30개 사, 해외물류비 50개 사 죽 있고 그게 뭐예요? 지금 50개 사, 30개 사, 60개 사 이게 죽 한 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수출하는 기업한테 결과적으로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수출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건 당연한데 도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수출이 되고 인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영세기업들도 있고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어렵고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수출 장려를 위해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적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광고, 동영상도 제작해 주고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무조건 대고 해 주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선별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 위생허가제도 설명회 개최가 한 번 신규로 있네요? 그렇죠.

신규로 있는데 꼭 이 신규로다 하는 데 있어서 꼭 이거를 중국 허가제도 설명회라고 하지 말고 지금 국제통상시책설명회라고 1월 달에 또 있네요, 그렇죠? 이럴 때 같이하면 어떨까요, 같이.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 통상시책설명회 때 같이 불러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런 때 같이 곁들여서 하면 비용도 약간 절감될 테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건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북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다각도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라는 게 기업이라는 것이 탄탄한 기업이고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어떤 규모가 되는 회사에는 이런 지원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세기업들 정말 물건은 좋고 수출은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