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아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경제통상국은 우리 충북경제 4%를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집행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부터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나기성 과장님 작년에 이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 금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자격요건이 우리 작년도만 해도 소득하고 재산에 제한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제한요건을 풀어준 거죠? 저도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격요건에서 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가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녀 같은 경우도 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시·군에 지침이 아직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어요? 아니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확정 짓긴 어렵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할 때 가족이다, 주소를 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은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가 확연히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면 되는데 주소를 달리한, 주소를 달리한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신청했는데 이거를 지방비로 일부를 보전해 준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고 우리가 의도했던 바하고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농민들 중에서 아마 작년도 시행할 때 이런 부분 일부 있었나 봐요, 주소를 달리하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지침에 안 내렸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된 사항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