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입니다. 지난 6일 2017학년도 청주지역 5학군 46개 중학교 신입생의 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줄 세우기식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허탈한 심정을 알려드리고 도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배정 추첨 결과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7,543명 중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6,708명이며 11%인 835명의 학생은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의 신입생 컴퓨터 추첨과정을 지켜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배정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결과에 대해 억울함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정원서 추첨번호 구성이 학교 시작번호와 학급번호, 개인출석번호 순으로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작번호 1번과 간격번호 1번이 추첨되어 뒷번호인 학교와 뒤의 학급 학생들에게는 1지망이 배정되지 못하고 학교 시작번호 1번과 간격번호 1번이 추첨될 개연성에 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해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의회에 찾아와 눈물로 항의하는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제 원망과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기회와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자체를 불신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에 관해 그 누구도 속 시원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 상황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이런 상황이 진정 충북교육의 현 주소인지,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배정 결과를 보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컴퓨터 탓만 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행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는 밤잠을 설치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배정 방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반에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가나다순의 이름으로 배정되는 반 번호에서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학교에 배정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면 어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비상식적인 추첨방식 때문에 1지망 선호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아이들 중 대다수는 통학버스노선이 없어서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하거나,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돼 부득이 위험한 불법 승합차량을 별도의 돈을 내고 3년간 원하지 않는 중학교를 다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입니다.

엉터리 추첨 배정으로 3년간 장거리 통학의 고통에 시달리는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저 뒷반에 배정받은 학생이 운이 없었던 걸로 치자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사춘기 한창 예민한 시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책임지고 충청북도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첫째, 2017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하여 안이하게 대처하고 물의를 야기한 기관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2017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관련자 및 책임자를 원인부터 세세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가 된 배정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하고 배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거리 또는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대책을 즉각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 중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입학을 설레며 맞이해야 할 우리 학생들과 자녀의 성장을 한없이 기뻐해야 할 학부모님들에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