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근입니다.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자 경주시장 제출한 199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12월2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제안 설명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윤의홍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정회 후에 하자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언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까요?

정회해 놓고 예산 심의를 계속 바로 하자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사방법을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 과정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새로운 사람을 채용 할 려고 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 공보실에

아니 현재 있는 사람도 카메라 전문 카메라맨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카메라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계 사가지고 기계 썩혀 내버릴바에는 이거 안 해야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아무리 시킨 다 해도 1,2년만에 됩니까? 교육부터 철저히 시키고 난 뒤에 카메라를 산다하든지 해야지 이래 그냥 덜렁 카메라만 사가지고 어떻게 한단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시책추진비가 추경때 알려진게 나와 있습니까? 연말 좀 바쁘고 기간이 얼마안 남았는데 집행 가능 합니까?

그 관계를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10월달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시책경비 1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라 문화재라든지 또 고속 철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도로부터 1억 포항시에도 1억 승인 받았습니다. 도내시에 거의다 1억원정도의 시책금을 승인받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다 10월달에 9월달에 추경에 다 편성돼가지고 집행중에 있고 우리시는 그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이 1억 승인 받은것 중에 70% 수정 6천9백7십만원만 이상 계상하고 그중에 업무추진비는 2천백7십만원만으로 나머지 4천7백만원 특수활동비.정보비로 해서 시장님 천8백. 부시장님 8백각실국소장님들 각백만원씩 그리고 의회도 지금 현재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해서 아마 식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난번 외부 나라 시위원들 초청해서 그런 부채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회 천만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요 돈이 조금전에 이진락 위원 님께서 연말에 이러한 돈이 집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좀 댕겨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은 가능 합니다.

위원장님

이장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추경때의회 에도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추경때는 이것은

지난번게 전액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추경할 때 의회 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분류를 안하고 시장, 부시장

분류 안하고 시장, 부시장에 얹혀놓으면 시장, 부시장이 이 돈을 보관하고 의회에 돈 천만원 안 줄 작정하고 있으면

그때는 의회에서 계산돼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때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실장님 잘못 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전액 삭감 돼 놔놓으니까 요번 마지막 추경할 때 의회 천만원 빼놔놓으니까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의회에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돈 모자란다 그러면 아무데나 다 줍니까? 예산

이거는 전체 우리 시 전체에 시책경비가 1억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이 쓸 수 있는 돈 같으면은 또 삭감 되더라도 당초와 같이 초지 일관으로 시장, 부시장, 각 국장 해야지 의회 에 천만원 왜 계상합니까?

그때도

의회 빚지면 기획실장이 갚아주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시장님, 부시장 몫 해놓고도 그렇게 예산을 이용하고

처음부터 시장, 부시장 앞으로 했으면 끝가지 시장, 부시장앞으로 해가지고 의회 빚 줬다고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천만원 뽑아가지고 의회 갔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인심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의회 예산에 계상되면 인심 쓰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천만원시장이나 부시장이 뽑아가지고 아이구의회 빚졌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노 참대단히 안됐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의회 천만원 갔다줘라 하면 갔다주면 인심 살겠네요

그때 이거 네가할 얘기는 못 됩니다만은 나라 시의원들 초청했을때 집행부도 좀 어렵고 의회도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라 시의원 초청했으면 의원들 대접을 거기에 맞게 해야지 빚져가면서 지출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 논리에 안 맞는게 뭐냐 추경에 특별히 산하실 정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1억이나 1억2천만원 얻었으면은 한번 더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당초대로 해야죠 이거는 의회 돈 천만원 줘놓고 밑에 좀 엮어가지고 예산 통과 시키자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이자리에서 공개상황으로는 얘기 못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얘기 못할 사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당시로는 그런 어떤

시민 세금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있는데 얘기 못할 것 베일에 가라놓고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당시로 의회에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자라면 내줍니까? 앞으로 모자라면 계속 줍니까?

그거는 한도가 있어야죠 우리가 한도 가지고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할 때도 일단은 경비 들어와도 우리가 감사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월까지 지출된 거 12월달 남은 내역을 보니까 평균 썼는거 한도 내를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걸로 그래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특별한 추가 수요는 없잖아요

답변은 제가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고

감사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요

감사 자료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지출 안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선 지출된 거 있습니까?

지출이 돼야 우리 감사 자료가 나가니까 그전에 우리 회의시켜 놓고 지출 안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입니까?

그거는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일억 올렸다가 요번에 한번 그 범위 70%정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일괄 상정 했습니다.

총무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체육관 관계가 전에 30억인데 37억추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81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44억인데 어디가 44억입니까?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상세히 뒷 페이지까지 보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담당 과정 선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현곡 소도 개발사업 마무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다 마무리 됩니까?

시행하는 공사는 연내 다 마무리 됩니다.

연내 다 됩니까?

위원 여러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신성모위원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카메라 구입하고 이거는 삭감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해야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사용 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저가 앞장서서 라도 이거 안됩니다.

예 그러면 신성모위원의 의견에 의의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