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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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등교가 시작되어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온 가족이 모여 웃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던 지난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소원하며 철저한 방역활동과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재난관리과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소방행정과장은 8주간의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되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주 5월 24일 월요일 이틀간 교육청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21년 2월 말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향은 관련 지침 계획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및 인력운용, 조직 경쟁력 제고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정원 증감 현황은 2021년도 감염병 예방, 온라인 인프라 구축, 미래형 원격 수업 등의 기능 강화, 안전체험교육원 개원, 신설학교 소요 인력 등으로 36명을 증원하여 총 923명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학교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1년∼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인력 뭐, 아무래도 저희는 감보다 증 쪽이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중기기본인력계획 같은 경우에도 향후 5년 안에는 대개 늘어날 인력이 주가 될 텐데 어차피 필요한 인력들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맥이긴 한데요. 업무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업무를 꾸려 가시는 분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고민들 하시겠지만 저희가 의회에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사전에 일이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인력이 잘 배치돼서 업무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학교 급식 관련해서 식품안전계에 미리 체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일선학교에서 체킹하는 부분들은 민간 위원들도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 쪽에 아마 시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인력이 식재료의 안전성을 체킹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매일 업무가 반복되고 매일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검수를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보고는 아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공공급식센터 인력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네, 시 쪽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견 인력이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는데 아마 처음에 시청하고 협의를 할 때 필수 인원으로 해서 협의가 돼서 그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조직 부서에, 조직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그것이 안건을 제안하거나 했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해서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자재에 대한 검수를 의당 해야 하는 건데 만약에 전체 검수나 일부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인력 부족이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그쪽 센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갖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시는 것이 미래에 생길 문제점을 방지하는 선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식재료는 우리 아이들 건강과 체의 증진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조직 인력에 대한 배치 계획과 더불어서 추후에 되는 게 업무분장인데요. 업무분장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짚어 보시고 큰 틀에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해 주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원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신수요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적정한 시기에 의견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청취 잘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안녕하세요.

손인수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페이지를 보면요. 교원 수 중에 사립학교 교원 수가, 사립학교 수는 변동이 없는데 교원 수가 줄어들어서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립학교 수요?

손인수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2020년이요?

손인수위원

네, 학교 수는 37개 그대로인데 매년, 지금 보면 사립학교 교원 수가 줄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유치원이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유치원이 하나가 폐원돼서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에 따른 선생님들도 줄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원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지금 재정 규모 전망이 되어 있는데 기금수입이, 그러니까 전체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니까 기금수입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금수입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있지요.

손인수위원

지금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보통 기금을 조성하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아예 없는 것으로 전망하신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안정화기금이 운용하는 기관이 저희들이 일단 2023년까지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손인수위원

아,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또 늘려 나가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개정을 통해서 연장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재정 규모 전망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재정이 그때 가면 더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세종시법에 의해서 100분의 25라는 보정액을 받는데 그 부분도 2023년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기타 및 내부거래에 보면, 재정수입에서요. 2021년도에는 610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2025년도에는 90% 정도 줄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우리가 내부거래가 있다고 하면 안정화기금과의 관계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작성,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20년도 학생 수가 5만 8000명이고요, 학교 수가 155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는 학생 수가 6만 5000명으로 증가가 되고, 학교 수도 5개가 증가가 돼서 160개로 학교 수가 됩니다. 교직원 수는 올해 8625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4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정원과 현원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재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총정원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현원 인력을 운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정원들을 무조건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생각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인력 수요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인원 차이만큼은 저희들이 유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명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인력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재정수입이 2021년까지는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감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안정화기금을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안정화기금은 방금 전에 손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올해도 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쪽에 보시면 하단에 공무원의 공채 현황과 전국 공모 현황이 나옵니다. 공채를 할 때와 전국 공모할 때 장단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공채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른 계급보다는 9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공채를 통해서는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 인력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전국 공모는 저희들이 8급이나 현직에 있는 분들을, 타 시·도나 타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모집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으로 전입을 오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우수 인력을, 저희는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쭉 추이를 보면 공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전국 공모 현황은 아주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최고 많을 때는 2015년에 45명까지 했었는데 작년에는 4명이셨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개청하고 나서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경력이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했고 지금은 공채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인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서 굳이 타 지역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데 있어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면 간헐적으로 전국 공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교육행정6·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직속 근무자와 학교 근무자 간 순환근무 발령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직급이 이렇게 다 대상이 되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직자로 입문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일선학교 근무도 중요하고 또 특히 학교문화를 잘 알아야 우리 행정기관에 전보가 돼서 와서 또 그렇게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순환근무를 해야, 그래야 역량도 더 제고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그 기간은 세세부한 건 기억을 못 합니다만 어느 일정 기간 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교육청과 학교 간에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근무 형태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위제 운영 해서 감사, 예산, 학생 수용 분야에서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도 필요성이 꽤 있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업무 중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 분야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 분야 같은 경우가 감사는 사실 현장에, 피감사기관에 가서 교육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30쪽에 보시면 인력 재배치 방향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기능이 축소가 되거나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재배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배치하는 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진단을, 어떤 업무가 됐든 조직 진단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예를 들면 1월 1일 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3월 1일 자 학년도하고 맞춰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인력 재배치를 적정하게 해서 좋은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 재배치가 너무 잦아서 혼동도 올 수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기관별 인력 증감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전문직하고 일반직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 분야에는 전문직이 몇 분이셔야 되고 일반직이 필요하다, 이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관리할 때 직종별로 관리를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크게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현재 총 몇 명이 정해져 있고, 총인원수가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총원이 정해져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일반직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력 수요가 발생한 업무가 있잖아요. 국가정책이 됐든 우리 자체의 현안 문제라든가 정책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아까 우리 기본 원칙이 1원칙이 순증보다도 재배치,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통제를 받거든요. 오버되지 않고 그 안에서 운용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실 오버되고 있고 총액이 초과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이 부분은 전문직 정원이 하겠다, 이 인력은 일반직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논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국가정책수요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정해서 정원을 내려 주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자체에서 현안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들이”라는 게 어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순열

이순열위원

아, 교육청 내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전문직 분야가 더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일반직 분들이 맡아서 해도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다든가 그러지 않나요? 단지 논의를 통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이랄까요.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전문직이 맡아야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일반직이 담당해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업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직으로 정하고, 전문직으로 배정하든가 아니면 일반직으로 배정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속기관에 보면 정보교육이나 수학·과학·환경·영재교육 기능이 교육원으로 이관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직은 두 분이 감원이 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재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본청에 있던 전문직이 직속기관으로 간 거거든요, 교육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명이라는 것은 교육청에 있던 전문직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람도 같이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의미인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30쪽에 재배치 방향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조리·운전 등의 자연 감소 직렬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도 자꾸 신설이 되고 있는데 조리 분야에서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조리 직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의 학교가, 극소수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공무직으로, 조리원으로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거의가 다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현재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순열

이순열위원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는 말씀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퇴직을 하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소수 직렬에 대해, 특히 운전 같은 경우는 운전직이 퇴직을 하시면, 저희들은 대개 통학차량 운전자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버스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니까 절대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직렬이 바뀐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직종이 바뀌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직도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중요한 공적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인력들의 정규직 내지는 보장이 되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차 등을 통해서 재배치한다는 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저희 조직이,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가 초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갭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이런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네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자연 감소되는 직렬에서의 교육공무직으로 충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수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신분상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위화감이 생겨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갈등이 초래되는 거고 많은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교육공무직이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직렬은, 극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11명인가 10명 정도 되는데, 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퇴직하면 생기는 결원 자리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같이…….

순열

이순열위원

전체적인 틀은 지금 국장님은 현상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38, 39페이지에 학교 설립 계획인데요. 지금 설립 계획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각급 학교의 인력 증감 내역을 또 산출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학교 설립 계획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22년은 확정이 됐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24년도 저희가 이 부분은 중투를 앞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부 중투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자투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통 처음 논의를 시작하셔서 마지막 준공 개교까지 걸리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빠르면 3년 정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한 4년.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2024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2024년 3월 개교 목표 있는 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개교는 3월 목표도 있고 9월 목표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2024년 3월 목표로 되어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을, 목표를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목표는 그런데 저는 현실 타당성을 여쭙는 건데, 제출을 하실 때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숙고를 하신 다음에 논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너무 자질구레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치 같은 경우에도 주소가 잘못된 데도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일단은 주무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작성을 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책임을 떠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업무의 절차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저희한테 제출된 게 중투 이후에 제출된 거 아닌가요, 의회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학교 설립에 대해서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 자료 자체가 지난 4월 중투 이후에 제출이 된 거지요, 저희 의회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가 금년 2월 말에 교육부로부터 통보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4월에 중투 있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작성이 된 거거든요, 작년 12월 말쯤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협의를 작년도에 교육부하고 하실 때 그때에 기초해서 그 자료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신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어딘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작성 시점이 작년 12월이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면 최소한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까 제안설명 주실 때 그때 한번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앞으로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8페이지 다시 좀 봐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손인수위원

재정수입과 지출에서 기금 부분이 있는데요. 1200억 정도로 2021년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보니까 현재 2021년도는 2200억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2021년도에서. 그리고 지출 계획을 보면 1700억을 예치하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또 2022년도 것을 보면 627억이거든요. 이것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조직예산과장

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해서,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을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에 맞게 수정을 하는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만 살펴봤을 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재정 규모 전망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차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셔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보다시피 2021년∼2025년까지 중기 세종교육 재정 계획을 그대로 자료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실제 정밀하게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1년∼2025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3.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10시40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와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에 심사 예정인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이며,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 설명자료에 있고요, 739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6종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6종에 대한 목록이랑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곱하기 10종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3쪽 여기도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습니다. 2만 원씩 10부×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정기간행물 목록 그다음에 11번에 자산취득비 여기도 120만 원씩 6대인데 이 품목이 무엇인지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 중간에 그렇게 요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129억 2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 증액된 7억 65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패드 구입,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자치 추진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1억 1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부학교지원센터의 교육교구지원시스템 구축 등 학력신장 사업에 4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학로안전지킴이,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4억 5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개원에 따른 기관운영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1억 38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 시청 보조금 사업비 반환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1237억 7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5% 증액된 461억 56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분담금을 위한 교육행정혁신 사업에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제업무 심사수당, 법률자문, 소송관리 등 법무관리 사업에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K-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분담금을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예산관리를 위한 예산관리 사업에 450억 1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확보 등 예비비및기타 사업에 10억 6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1년도 총예산 규모는 17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 증액된 43억 37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지구사업 등 교육과정개발운영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기자재 도입, 교원용 컴퓨터 구입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27억 2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방과후 운영,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방과후 등 교육지원 사업에 2억 70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9억 6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분담금, 운영비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원 증가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 및 시청 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예비비및기타 사업에 2억 1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운용 기본 방향, 자금 운용 계획, 기금조성 총규모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불균형한 재정수입은 자칫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은 460억 5922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예치금회수 10억 5922만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이 460억 5922만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775억 76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9쪽에 보면요, 기자단 운영에 관련된 교육경비로 730만 원×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이라서요.

용희

박용희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97쪽에 보시면 세종안전체험교육원 개원이 9월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9월 개원이 가능한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9월에 되기 때문에 9, 10, 11, 12 해서 4개월 동안 산출하셨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원 인건비와 청소원 인건비 102쪽, 104쪽입니다. 이분들은, 시설관리원들은 가족수당을 받고 계시네요. 상여금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청소원들은 그런 게 없으신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이분들은 기간제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차이가…….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청소원들은 공무직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공무직으로 만약 들어오시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직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 중 한 분을 그쪽으로 전보 발령을 계획하고 있고요. 일선 학교는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원분들은 공무직이 아닌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공무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무직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뽑고 시설관리원만 지금…….

용희

박용희위원

공무직이 아니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4개월간만 기간제로 채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용희

박용희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신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중에 한 분을 그쪽으로 전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리가 빈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에 청소원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은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것은 책정할 수 없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줄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공무직, 다른 분들이랑 차이 나게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개선할 점은 없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수당 주는 데 있어서도 타 직종에 있는 공무직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범위 내에서 걱정해 주신 부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기본급이 어느 직종은 185만 원인 데도 있고요. 또 어느 직종은 184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최소 표준인건비라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소한의 기본 인건비를 확보한 거거든요.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네, 1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아마 예산을 계상할 때 정해진 기본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원 단위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1만 원 정도가 차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부서는 1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절상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절사를 할 수도 있고요, 1000원 미만을. 그러다 보니까 사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서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9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어요. 9페이지에 쓰여 있는 세입총괄표인데요. 추경예산서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하고 세출이라고 하는 큰 틀 2개로 쉽게 말하면 세입과 세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세입 부분이 추경예산서와 관련해서 1페이지 외에 또 표현돼 있는 게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세입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담아 놓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뒤에 보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안찬영위원

뒤에 바로 이어서, 이게 예산서로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는 세출과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쭉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세입은 그냥 이거 딱 한 장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본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표준화된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한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설명서를 좀 봤는데 설명서도 역시 세입 쪽은 한 페이지만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설명서에는 각 부서별로 세입 내역을 상세하게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추경인데요. 세입 부분이 변동이 크게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려고 봐 드렸는데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있잖아요. 기타수입 부분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1억 8600에서 70억,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뭐, 숫자가 퍼센티지 의미는 없겠네요. 3767% 상승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사유가 있을까요? 기타수입의 내역도 좀 봐야 될 거 같고, 왜 1차 추경에서 갑자기 증가를 했는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사항은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70억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지난해에 또는 그 전전년도도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정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를 추경에, 본예산에 원래 정리가 되어야 맞는데 그때는 집행 중에 있고 하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불용액,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70억 정도 됐습니다. 138개 사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업은.

안찬영위원

많네요, 사업 수도. 일반적인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받으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년 정도 해서 집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안찬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예산을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기타수입 70억이 발생한 부분이 작년에 이미 예산을 쓰고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집행을 하면서 분명히 작년에도 추경이라는 걸 했을 거고 또 교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큼 됐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요.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는 정리를 해 줬을 거고 그러면 정리추경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몇 건이라고 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130…….

안찬영위원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 시점에 130건이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가 예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남게 되면 그만큼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상계를 시켜요. 지금 잔액 남은 금액하고 교육부에서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줄 때 그만큼을 상계를 시키면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되거든요.

안찬영위원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찬영위원

나는 좀 이해는 안 가네요, 그게 무슨……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요, 당해 연도에 세입을 잡아서 당해 연도에 세출을 하고요. 그래서 세출이 안 된 부분,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다시 다음 연도에 필요한 것은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다만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나 이월을 통해서 쓰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뼈대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네가 쓰다가 돈이 남았는데 반납 안 하고 그냥 그거만큼 올해 예산에서 빼고 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하고 서로 상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금액이 발생…….

안찬영위원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주세요. 세입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한 시점이나 그때쯤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남는 돈이, 전년도 연말에 남을 돈이 ‘어느 정도 남겠구나. 이거는 반납하기 그렇고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세입을 얼마를 잡아 놓자.’ 추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세입을 포착할 때, 본예산 세입을 포착할 때…….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편성해 놨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본예산이 지금 29억, 아, 1억 8000이네요. 기타수입이 1억 8000으로 처음에 세입 추계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70억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세입 추계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이 학교에 목적경비로 조금 나갔는데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가 회계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경비로 내보낸 것을 그다음 해 2월 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 그때 파악이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우리가 지금 교육부로…….

안찬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거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좀…….

안찬영위원

여지껏 무슨 얘기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특별교부금도 일부 있고요.

안찬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껏 10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다시 또 딴 얘기하고 계시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

안찬영위원

리스트가 딱 하나잖아요.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거 기타수입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눈에 딱 띄는 게. 그럼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지, 세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입 관련돼 있는 자료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수입이 갑자기 늘었잖아요, 추경에서. 왜 늘었는지 사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찾아서 잠깐 쉬었다가, 위원장님 죄송한데, 찾아서 정리해서 말씀 나누시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시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수입은 일선 학교에 저희들이 목적경비를 지원하고 회계년 동안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받은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회계가 2월 말까지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2월 말이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실적으로 회계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어차피 저희가 하는 일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서로 논의하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학교도 일이 바쁘겠지만 1년 동안 예산을 쭉 쓰다 보면 남는 돈도 있고 부족한 돈도 있을 거예요. 본청에도 논의를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연말쯤 되면 당해 연도에 배정받은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윤곽이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서서히?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전체를 다 완벽하게 원 단위까지 맞추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집행하고 있던 사업이 부족하겠다, 남겠다 이런 부분 정도는 연말 쪽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집계를 해서 보내 주면 넣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집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 예산안이라든지 사업설명서에 이게 부서별로 다 쪼개져서 들어가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표, 여기도 총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입예산 총괄표라고 들어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총괄표라고 한 줄씩 숫자만 쓰여 있는데 한 줄씩 쓰여 있는 거보다는 뒤에 한 두어 장이 더 붙더라도, 그게 예산안 쪽이 됐든 사업설명서 쪽이 됐든, 묶여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이 사업비가 추경에서 갑자기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이유를 알기가 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리스트를 주셨고 기정예산하고 최종 예산 증감액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별로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학교회계별로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업별로 묶어서 예산이 쭉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98쪽입니다. 여기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시면 시인성 강화 사업이 옐로존(yellow zone)이라고 노란 발자국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노란 발자국도 있고 그다음에 옐로카펫도 있고 노란 신호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4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네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거의 10배가 증액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재원 자체가 특교사업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4억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청으로 전출을 보내서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특교 2억 포함해서 8억인데 전체 금액이 다 교부됐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전체가 8억 3300이잖아요, 최종 예산액이. 그중에 4억 원이 시인성 강화 사업으로 교부가 됐어요. 나머지 4억 3300은 교통안전시설 사업이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금액이 다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사업 대상이 미정이다. 추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세종시 내에 속도 제한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안전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시인성 강화 사업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사업비도 많이 늘고 해서요. 그런데 특교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일단 알차게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관련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교육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관련한 예산 금액이 굉장히 다들, 금액이 크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교육청 홈페이지 관련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의 추이를 2018년도부터 집행한 내역을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개청하면서 만든, 그때 제작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오긴 왔습니다만…….

순열

이순열위원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금액이 큰 건가요, 아니면 매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재개편,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을 하려고, 왜냐하면 일반 교육 수요자들이 접근을 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열

이순열위원

폭주하면 대기번호를 준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자체의 성능이 현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하자.” 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재개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재구축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 비용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에 대한 거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구축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그동안 여러 교육 수요자들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구축을 통해서 좀 더 교육 수요자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우리 이미지, 교육청 신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면 재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당연한 서비스 제공인 거고요. 그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예산이 이만큼 필요했었고 이만큼의 효과를 볼 것만큼 재구축이 제대로 되었는가, 비용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국장님께서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걸 하게 되면, 재구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검수 과정을 거칠 때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전산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 다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고 용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예산액이 굉장히 크고 제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지난 추이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인데요. 이건 그냥 노후 컴퓨터 교체인데 왜 622대였다가 1148대로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526대가 늘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담당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교원용 컴퓨터 당초 본예산에 622대였는데 추가로 526대 왜 예산이 요구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당초는 학교에서 쓰는 교원용 컴퓨터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고 내용연수 5년 이상 초과된 교원용 컴퓨터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세부 산출을 해서 7억 47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할 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도 사실은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에 노후 교육용 컴퓨터들도 원래는 교체 대상으로 있었는데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되면서 저희가 당초 추가 소요는 700대 정도 교체를 예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 보니까 12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돼서 3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부터 526대로 해서 단가는 120만 원 그대로 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6억 3000만 원 편성하되 실제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추가로 저희가 174대, 그래서 당초 목표는 낙찰차액까지 감안을 해서 700대에 대해서 6억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전체 하게 되면 교원용·교육용 컴퓨터, 그러니까 교원용으로 622대, 교육용 컴퓨터로 700대 이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있는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과장님, 낙찰차액만큼으로 700대를 사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우선은 6억 3000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526대가, 단가는 예산 편성 지침에 1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한 90만 원으로 해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정도 돈이 남게 되니까 그 나머지 돈으로 174대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할 때부터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수량을 줄인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부족한 부분을 더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낙찰차액으로 살 수 있는 컴퓨터의 수량이 174대라면서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 금액은 요새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어서 해당하는 부분들 낙찰차액이 꼭 90만 원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왜 526대가 더 증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해는 안 됐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174대분의 추가 구입이 가능해졌다는 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다음 거는 제가 다른 때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국장님 7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사업 자체가 학교혁신 확장 모델을 고안해서 실증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혁신 확장 모델안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학교하고 지역협의체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간, 그러니까 학교급 간의 연계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칭 교육마을이라는 말을 써서 저희가 구안해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이 부분을, 사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마을하고 학교 간 서로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새롬동이나 다정동, 나성동 지역만 해도 마을과 학교 간에 협력할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회의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마을 현안에 대해서 풀어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학생회 이렇게 같이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때 마을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된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

이 부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부 더 추가로 증실하는 거거든요.

손인수위원

아, 증축을 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돌봄교실을 더 늘리는 겁니다.

손인수위원

학교 공간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기존에 여유 있는 공간에 교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보시면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교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4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교육기자재 대여하는 것과 악기 공유 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기자재 대여는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하는 사무실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별도 사무실, 그러니까 집중 관리하는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그런 말씀이신…….

용희

박용희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570대 정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별도 사무실, 보관실은 없고요. 이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16종류에 436개의 기자재가 있습니다. 프린터기라든지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터, 스크린, 실물화상기, 천체망원경. 웬만큼 부피가 있는 교육기자재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입을 해서 곧장 필요한 학교에 내보내셨으면 보관을 안 해 놓고 계셔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사무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류가 많아진다거나 수량이 많아지면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업, 악기 공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악기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악기 수가 많아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별도 사무실이 꼭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악기공유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이고 본격적인 시행은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력도 쓰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6개월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해서 14개 학교가 희망을 하고 악기를 공유하겠다고 했고 또 그중에는 악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 전환을 통해서 여러 학교가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악기 같은 것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의 실을 임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공유하는 악기가 316종이고요. 여기에는 국악기, 타악기 그다음에 현악기, 관악기 또 기타 악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활발히 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관리 전환 악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전환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악기를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그렇게 하시는 그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관리 전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품 소유 관리권자가 학교장이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학교장이 이것을 ‘우리 학교는 이 악기가 필요 없어. 이것을 다른 필요한 기관에 넘겨주고 싶어.’ 이럴 경우에 소유권을 바꾸는 걸, 관리권자가 바뀌는 걸 관리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남아도는 악기를 저희들한테 교육청 소관으로 아예 넘겨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그걸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선 현장에서 어떤 악기가 필요하다, 대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빌려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관리 전환 시스템을 활용하면 저는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력도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 전환을 하겠다 하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악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작은 규모의 악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키가 크고 이러면 더 큰 악기들이 필요한 악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증을 받는 방법도 안내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말씀 주신…….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 전환 받는 것 그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가정에 쓰지 않는 악기가 있다면 이것도 기증을 받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학교에 있는 남아도는 악기들을 활용해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호응도가 좋고 다양한, 다채로운 악기 같은 게 필요하다면 혹시 개인들까지도, 지금 주신 말씀대로 희망하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왕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시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네, 말씀하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복합업무지원센터라는 걸 계획하고 지금 그 사업 설립을 통해서 있는 여러 센터들을 한군데 모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복합업무지원센터가 만약 설립이 된다면 그 공간의 하나를 이런 악기 보관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9쪽을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15억이 증액됐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미 목적예비비 사용이 좀 된 게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 지금 예비비 중에 한 13억 8000만…….

용희

박용희위원

기정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13억 8000 정도를 이번에 방역 인력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집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사용 내역이 방역 그다음에 카메라들 지원을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작년도에 7억을 사용하셨고요. 올해는 이런 것보다는 방역 인력 인건비 쪽으로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3억 8700만 원을 이미 사용하셨는데요. 이거에 따른 상세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상반기는 이렇게 13억을 쓰셨습니다. 하반기는 그러면 어디 용도로 쓰게 되실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우리가 혹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해서 하고 지금 추가로 세우는 이 재해·재난예비비는 혹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확보해 두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13억 속에는 하반기 방역 인력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15억에요? 이 추경안에 반영하는 거에?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지금 13억이 쓰였고 하반기는 15억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방역 인력 인건비가 필요하면 또 그걸로 쓰게 되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에요, 따로 확보가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확보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해는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비비를 세워 놓은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15억밖에 책정을 안 해서 또 15억을 증액하신 걸로 보입니다. 적절한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사용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 181페이지에 설명서인데요.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 관리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에. 182페이지에 태블릿PC 보급이 몇 대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블릿PC 통합관리 프로그램 이 부분 말씀하시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PC 보급이요, 13억 9900.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제가 페이지를…….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설명이? 1식 해 가지고 13억 9900 편성해 놓으시고. 이게 단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설명서 189페이지 보시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랑 업무용 컴퓨터 보급 해서 209페이지인데 이 설명서를 보고 누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면요, 1148대는 120만 원으로 추계를 내놓은 다음에 낙찰차액 90만 원으로 하면 1530대가 돼요. 그러면 382대를 더 구매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구매하셨어요, 본예산 편성됐던 622대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거는 90만 원에 구매한 걸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몇 대 사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148대예요, 1530대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거 말씀하시는, 업무용 컴퓨터 보급?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원용 컴퓨터요. 업무용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아, 교원용 컴퓨터 보급.

성수

박성수위원장

몇 대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총구매 예상은 지금 622대하고 526대를 더한…….

성수

박성수위원장

1148대를 사시겠다고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120만 원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게 120만 원일 때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90만 원에 사셨다면서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거는 본예산 편성을 해서, 622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7억4700 그 돈으로 622대 본예산을 편성해서 했었고요. 이번에 추경 요청을 할 때는 526대를…….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걸 얼마에 사셨느냐고요, 622대를.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622대는 90만 원씩 샀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대당 30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이걸 성의 있게 설명서를 작성해야지요. 그만큼이, 아니, 이것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209페이지도 226대가, 내가 기가 차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본예산 55대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추경에서 171대 해서 226대인데 낙찰차액 90만 원이었을 경우에 75대를 추가구매하면 301대가 돼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우선 낙찰차액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여기다가 명시를 하시든지. 누가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걸 반대합니까? 이게 기망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설명이 가능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는 예산 편성 지침…….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이것만 보고 설명이 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보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충분하게 설명…….

성수

박성수위원장

189페이지에 보면 “700대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라고 돼 있으면 전체를 700대만 하겠다는 건지 본예산 편성 이후에 700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건지. 전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것만 보면요. 이걸 누가, 이게 난수표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게 작성한 거 같아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걸 보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이해 가능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태블릿PC는 대당 얼마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36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36만 원이요? 아니, 거긴 또 왜 그렇게 싸게 사요? 정책기획관은 대당 61만 원 계산해 가지고 올렸는데 36만 원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학교에 보급하는 용도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일반적인 수업용으로 할 때는 36만 원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4152대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거를 사는 게 아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태블릿PC 보급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태블릿PC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프로그램은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182페이지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네 번째는 태블릿PC 보급이고 다섯 번째는 태블릿PC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내용은 본예산입니다. 그 내용이 태블릿PC 보급은 기정예산 있는 것만 하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예요? 삼십몇만 원에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4152대가 태블릿PC를 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설명 안 돼, 이해하시기 어렵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82페이지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을 저희가 본예산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태블릿PC 보급이 13억 9900만 원 표시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태블릿PC 구매하는 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구매를 몇 대 하셨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

성수

박성수위원장

프로그램을 4152대, 태블릿PC를 4152대 샀으니까 태블릿PC 관리 프로그램을 그만큼 구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태블릿PC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원래 학교 내에서 망으로 관리를 할 때는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교육부에서 그 전까지는 그 내용을 주지 않아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몇 대를 사셨냐고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구입은 저희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태블릿PC 몇 대 사셨냐고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다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보급 수량 확대 해서 태블릿PC 관리 프로그램 4152대는 4번 항목에 나와 있는 태블릿PC 보급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이 태블릿PC 보급으로 해서 13억 9900으로 한 거는 저희가 1000대 조금 넘게 한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사천백오십…….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아까 단가가 얼마라고요, 태블릿PC가?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36만 원씩이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4152대면 한 33만 6000원 나오거든요. 30만 원대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 것만큼을 지금, 태블릿PC를 보급했으니까 그만큼에 맞는 관리 프로그램을 사겠다 이런 거 같은데.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구매한 건 1879대 구매했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1879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이 예산으로 구매한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152대는, 그래서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태블릿PC 전체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코로나 시대에 보급을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렸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 태블릿PC에 이번에 관리 앱을 까는 형태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게 4152대,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한 거 포함해서 4152대, 기존에 있는 거까지 해서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아까 전에 태블릿PC 대당 가격이 30만 원대라면서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36만 원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장

1879대를 구매하셨으면 단가가 74만 6000원돈이 나오는데요, 74만 7000원돈이 나오는데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설명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4152가 뭔지하고요, 1879대를 얼마에 사셨는지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 보급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원용 컴퓨터하고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교원용 컴퓨터는 저희가 당초 622대를 본예산에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622대에서 526대를 추가해서 1148대를 요청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번에 발생하게 되면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을 드린 거지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자 요구한 거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본예산 622대가 돼 있고 그다음에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에 28교 700대는 무슨 말인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700대 아닙니다. 28교에 526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526대.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1148대만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모든 학교에 원하는 만큼 다 교체해 주면 좋은데 그거를 다 교체해 주기에는 예산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1148대를 목표로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낙찰차액으로 추가 구매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추가 구매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허락을 받고 하세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낙찰차액은…….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단 의회에서는 꼼수를 부려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단가 자체가 예산 편성 지침에 저희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1148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만약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1530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요, 90만 원만 잡았을 때도. 정말 필요한 게 몇 대냐고요, 그러니까. 교원용 컴퓨터를 노후용을 교체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신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내용연수 지난 것 중에 물품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그래도 양호하면 그대로 더 사용을 하고요, 내용연수 넘게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용연수 지난 것 중에 50% 정도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내용연수 지난 것 중에 50% 정도 확보하는 것을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점차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원용 컴퓨터가 총 몇 대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전체 부분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전체 교원용 컴퓨터의 50% 정도를, 노후용이 몇 대예요? 전체 중에 노후된 거 거기에 50% 교체한다고 그러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게 몇 대예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업무용 컴퓨터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원용 그 부분은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그 내용인데.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가 산정을 낙찰차액을 완전히 예상해서 9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항상 단가라는 게 생각보다 그거대로,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정 가격 산정 기준에는 유사 거래 가격이나 기타 이런 걸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12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거지 위원님들을 별도로 기망하거나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자, 과장님 보세요. 209페이지 같은 경우에 총 857대 중에서 노후 컴퓨터가 50%면 428대예요, 429대?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어떤 거, 업무용 컴퓨터 말씀하시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209페이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업무용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2014년부터, 2011년부터 2016년 3월 이전까지 컴퓨터가 도과된 게 총 342대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342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연도별로 파악하면 2011년도에 2대고 2013년도에 8대인데 2014년도에 268대로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 요구할 때는 노후는 30대만,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진짜 급한 것만 교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환경들이 계속 컴퓨터가 결재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2014년도분이 268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최대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서 저희는 50% 기준으로 해서 342대의 내용연수 도과 중에 171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증액 요청한 상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총 342대가 노후되어 있다면서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중에 본예산에서 55대를 편성해 놓으셨고.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노후는 30대고 신규 임용이 25대니까 노후 교체는 30대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55대를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기정예산이?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추경에서 171대고요, 그래서 226대고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66%가 교체가 돼요, 50%가 아니라. 거기다가 만약에 낙찰차액을 고려하면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아니, 낙찰차액을 고려했을 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무슨 소리세요, 제가 방금 계산해 봤는데. 342대 중에 226대를 교체하게 되면 그게 66%라고요. 120만 원 잡고요, 대당. 그리고 만약에 낙찰차액 고려해서 301대를 구매하시게 되면 88%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이해가 가능해야지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걸 보고 누가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겠어요. 누차 이런 말씀을 왜 계속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세요.

주희

이주희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교원용 컴퓨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를, 설명서를 앞으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 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식사들 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식사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사업설명서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로 70페이지 같은 경우도 계속 보고 있는데 증액 금액은 3000 규모인데요. 이 3000만 원이 기본적으로 학교혁신 확장모델 하는데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6개교에 3000을 증액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정예산에 더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밑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 해서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유치원 500, 1개교, 초등학교 500씩 2개교, 500씩 여기에는 나누었어요. 이번 증액 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밑에 기존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보면 이게 목은 좀 다르네요, 밑에 거랑. 그럼 이게 학교당 500씩 주는 게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거나 같은 규모의 사업이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 배정의 형평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예산에 숫자를 맞춘 건지 정말 이 돈이 필요해서 500씩 딱 배정을 해 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고 만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뒤에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붙임 자료 해 가지고 몇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를 또 봐도 그게 핵심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있는 거고 할 거면 규모는 적정한지 보는 거거든요. 방법은 적정한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규모를 본다는 것은 사업의 추계나 산출 근거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3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가, 몇 페이지에요, 이게. 하여튼 수 페이지를 붙여 놨어요, 뒤에다가. 거의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내용을 붙여야 될 내용인가 싶고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한 돈이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500씩 나누어 주고 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세종학교자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혁신자치학교의 확장모델로서 새로 발굴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와의 그런 서로 혁신체제를 이뤄서 아이들 교육배움터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동 지역에서는 소담 지역을 선택을 했고 읍·면 지역에서는 전의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의는 전의초하고 전의중학교 그다음에 소담 지역은 유·초·중·고 이렇게 네 학교가 한 지역에 같이 있고 또 그 지역…….

안찬영위원

국장님, 사업의 취지는 여기에 쓰여 있어서 저도 읽어서 알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이라는 사업에 대한 설명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이게 그렇게 사업설명서에 들어갈 만큼 함축적으로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넣은 것 같지 않고 서술 형식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공히 똑같이 시범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급별로 차이는 둘 수 없고 그래서 공히 똑같이 500만 원씩 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 됐든 기존 사업이 됐든 간에 학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여러 사업들이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정도만 배정이 되는 거냐,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배정한 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할 때 더 큰 금액으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너무 과대한 출발점이다 해서 최소한 경비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500으로 저희들이 설정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잘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업무 협의가 좋지 않아요? 설명 듣는 사람도 ‘아, 그런 취지구나.’ 그래서 이 사업의 맥시멈(maximum)은 여기고 미니멈(minimum)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만약에 예산 심의하다가 다른 곳에서 남는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취지가 좋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최소한으로 배정을 해서 여기에 얹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글자만 많고 알아야 될 내용이 없으면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논의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189페이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에, 시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큰 규모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상에 범위가 넓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특정 사업들이 전수조사에 의한 포괄적인 지원인 경우에는 수량이 많습니다. 단위도 올라가거나 수량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제목은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거든요. 그러면 제목에서 말하듯이 교원용 컴퓨터를 신규로 보급해 주거나 아니면 노후 된 것을 교체해 주거나 그런 내용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교원용 컴퓨터가 몇 대가 보급이 돼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신규 보급해 줘야 될 예상 수요 수는 몇 대인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전체를 새 거로 싹 다 바꿔 주려면 200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2000대를 한 해에 다 사 줄 수 없으니 올해는 1000대 사 주고 내년에 1000대 사 주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했다.” 그렇게 해서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올해는 1000대 분량 가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올해 다 못 해 줬구나, 본예산에 그렇게 써 놓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 같은 때는 본예산에 예산이 없을 줄 알고 1000대만 사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네, 그래서 한 500대 더 사주기로 했어요, 당겨서, 올해. 그러면 그 내용 써 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 내용이 없고 한계점이 없이 컴퓨터 대수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622대였다가 추가로 해서 오백이십몇 대를 더해서 1148대를 해 준다는 얘긴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의회에 예산심의 와 가지고 낙찰차액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집행부가.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껏? 의회 와서 예산 심의하는데 낙찰차액 가지고 쓸 얘기를 벌써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요. 그때 가서 심의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낙찰차액까지 해서 쓰겠다는 얘기까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는 몇 대가 필요한 거냐고, 총.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고 얘기를 해도 내용도 없고 서로 정리도 안 되고, 이게 단편적인 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을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총량이 얼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얼마큼이고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얼마큼 남겨 놓은 상황인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받쳐 줄 수 있는 숫자들이 나열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지켜지면 서로 힘든 거예요. 위원님들은 자꾸 의도적으로 숫자 헷갈리게 해 놓은 거 아니냐, 예산 부풀리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감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자료가 정밀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저희도 지쳐서 하는 얘기예요, 한두 해도 아니고. 좀 바뀔 거는 바뀌어 나가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는 게 좋은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듣는 분들도 싫고 얘기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게 반복되니까요. 사실 예산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은 폼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틀은 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담아 나가야 될 내용들을, 꼭 넣어야 될 내용들을 “이거 이거 이런 내용들을 꼭 담아내.”라고 폼을 잡아서 각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에서도 그걸 기본 베이스로 지키고 그거에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담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붙임 자료나 이런 거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암만 읽어 봐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추가로 자료 또 내셔야 되고. 두 번, 세 번 일하지 않는 게 좋지요, 서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앞으로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급적이면 소모적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72억 정도 되는 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세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항목이 기정예산, 최종예산, 증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세부 내역들을 보면 기정예산은 세입인데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에서, 합계 금액만 들어가 있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이것을 ‘0’으로 만들어서 자료 구성을 이렇게 하실,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위에 합계 금액이 있다는 이 얘기는 합계 금액을 이루고 있는 밑에 세부 내역들의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다 지워 가지고 ‘0’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걸 알아야 각각의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은 기정예산이 얼마였고 최종예산은 얼마고 증감예산은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에 있는 합계 금액만 가지고 이거를 유추해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하거나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지켜지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속도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지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할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 자세한 내용이 와서 더 말씀 좀 드릴게요. 182쪽 설명서에 태블릿PC 보급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2617대로 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설명서 182페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82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네 번째 항목이요. 태블릿PC 보급, 182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혹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네 번째.

성수

박성수위원장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하고 수량을 한 2617대 해서 구매 계획이 있으셨고 실제 집행한 것은 1879대, 추가로 구매를 하실 생각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 사업은 이걸로 종료가 되는 건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1차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혹시 그러면 당초 목표치만큼만 구매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더…….

성수

박성수위원장

집행잔액이 배예요, 배. 13억 7300을 편성하셨다가 6억 1500 집행하셨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보면 아까 교원용 컴퓨터 제가 189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그래서 새로 또 자료를 하나 주셨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교원용 노후 컴퓨터는 어느 정도까지가 그러면…… 다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교체 대상이 700대니까요. 그중에서 추경에 526대가 반영되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622대하고 526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4년, 2015년에 개교 학교의 교실 컴퓨터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74대는 남아 있는 거지요, 나머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시 자료 좀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교체해야 될 게 총 342대 중에서 171대, 본예산에서 55대가 있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금 보면 2011년도 것도 아직 있어서, 이건 출범 전인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체가 되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2014년, 2015년까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14년도 일부까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려 보려고요. 정보화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정보화 기자재고, 2021년 1월부터 12월은 통합 유지·관리인데 정보화 기자재인 경우 예산 회계연도랑 안 맞게 들어가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보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일선 현장에서 쓰는 거라서요. 현장에서 전자교탁이라든지 TV형 모니터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급하면 회계연도 내에서 설치는 하는데 현장에서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에 하더라도 연말에 가면 계약에 의해서 납품기일이 그 해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이듬해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한 거 같습니다. 그 사업 기간을 학교 회계제도의 회계연도로 기간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학기가 3월에 시작인데 2022년 3월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 시기에 맞춰야 되니까 6월 사업으로 집행되니까 3월 초까지 잡혔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보화 기자재들이 새로운 신설 학교에 보급이 되어서 3월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월사업으로 해서 3월에 납품을 받으니까.

순열

이순열위원

3월에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3월에 개교를 하면 공사가 마무리 준공이 끝나면 그 뒤부터 내부 기자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아마 사업 기간을 3월까지 이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오류가 난다는 걸 아시면서도 교육청에서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남용이 됐고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저희들 에듀파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요. 특히 학교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현장에 계시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한 역량 연수를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사업 기간은 오류가 아니라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신설학교가 있으면,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학교가 있으면 금년도 예산이지만 이월을 시켜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납품을 시켜야, 설치를 해야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책정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비용 추이를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교육청 홈페이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세종시가 가진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규모가 비슷한 시·도는 울산교육청이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울산의 교육청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비용의 추이하고 비교를 좀 하셔서 이게 과연 2018년도부터 소요되고 있는 운영관리비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재구축비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울산과 한번 비교를 하셔서 적정한 비용의 증가인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혹여 해당 교육청에서 조금 협조는 해 주겠지만 비협조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른 데하고 가능한 곳으로, 저희들이 꼭 특정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준비되셨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마이크 꺼짐)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을 주된 내용으로 총 1억 4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학부모 기자단 선발 인원 증가로 기자단 운영에 3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상 제작 확대 및 공식 캐릭터 조형물 설치, 영상 송출 장비 구입 등 맞춤형 홍보 확대에 1억 2858만 원과 소식지 편집위원 관내 여비 192만 원, 공식 SNS 홍보 이벤트 확대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설명서 35페이지에 국어책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국어라고 하면 어느 나라 말인지가 딱 특정이 되나요? “국어”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쓰는 말이 딱 특정이 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우리나라에서 국어라고 하면 한국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말로 통용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앞서도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는 국어라고 말하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된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예전에 다른 소관 상임위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살색이라고 없잖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살색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크레파스나 이런 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살색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인종 차별적인 의미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우리말책임운영관이나 아니면 한글책임관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적합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세부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담당관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쭐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 저희가 국어책임관이라고 했던 것은 「국어기본법」에 국어책임관이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할 거는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 드리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려를 해 볼게요, 그거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35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어책임관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쇄물이라든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에서 외래어나 외국어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고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한글날 그다음에 또 ‘날’, ‘달’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국어책임관이라는 어떤 특별한 분이 초빙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떤 직원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 「국어기본법」에 국어책임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국어책임관은 그 기관에서 홍보를 담당하거나 국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지정을 하게끔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책임관은 그 기관의 국어 사용에 대한 환경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임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글의 날’, ‘한글의 달’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더 바라자면 우리가 현재 편하게 쓰고 있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고치는 것 그다음에 되도록 공문서나 인쇄물에 외래어, 외국어가 덜 들어가게 하는 홍보 또 학교에 그런 안내를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달 ‘한글의 날’이라고 정한 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공공언어의 순화어라든가 올바른 어문법에 대해서 매월 자료를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육청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까지 확산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기자단 운영 이번 추경에 300만 원 증액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액을 쭉 보면 2019년도에 4000만 원, 2020년도 3200, 올해 2700 예산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올해 기자단 선발 인원이 83명입니다. 학생 기자단은 몇 명이고, 학부모 기자단은 몇 명이신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학생 기자는 60명이고요, 학부모 기자는 23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학생 기자단이 작년에 44명이었지요. 올해 60명이니까 16명이 늘었고, 학부모기자단이 두 분 느셨네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은 크게 줄었는데 550만 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은 18명이 증가가 됐고요.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제가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6번에 보시면 교육경비로 73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역인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을 미디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개관을 해서 예전 같으면 대전으로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미디어센터에서 연수를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 예산에 더해서 시청자지원센터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랑 저희 예산이랑 합산을 해서 연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은 얼마큼 됩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 예산액은 7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에서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거네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 기자단 여든세 분이 미디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1회밖에 안 하게 되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1회인데요, 운영 시간이 학생들은 10시간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수 내용은 취재 방법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 제작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하루에 10시간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니요, 총연수 시간이 10시간이고요. 이틀에 나눠서 5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기자단 선발할 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물론 경쟁률이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올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명 정도씩 지원을 했나요, 학생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학부모는 지원한 인원이 23명 다고요. 학생들은 지금 80명 정도 안 되게 지원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부모들은 왜 그냥 다 수용을 하신 거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원래 2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23명 다 선정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기자단께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 주시고 이것이 소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반갑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공식 온라인 매체 운영하시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혹시 카카오톡은 홍보는 하지 않고 계시나요, 따로?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카카오톡은 아직 없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없습니다.

손인수위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세종시,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채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내 주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손인수위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스토리나 방문자 수 이런 게 집계가 다 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혹시 몇 명 정도나 보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지금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3월 기준 해서 저희가 2257명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작년 4월에 신설을 했는데 지금 3월 기준으로 988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이렇게 방문하고 본 그런 내역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30쪽에 세부 산출 내역 중에 4번이 콘텐츠 제작이고 8번이 기획영상 제작이에요, 담당관님. 이게 콘텐츠라는 말이 워낙 많이 쓰여서 저는 그게 그냥 영상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8번에 나와 있어서…… 다르니까 이렇게,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순열

이순열위원

위에 10종이라는 것은 종류가 10가지라는 뜻인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 2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콘텐츠에 모든 영상이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영상 부분만 별도로 예산으로 표기했고요. 리플릿이라든가 다른 현수막이나 이런 모든 콘텐츠는 4번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요. 영상만 별도로 8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작년에는 홍보 영상 자체 제작이 207건이 있었는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물론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 더 고급진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제작된 영상의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유튜브가 영상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 내에 멀티비전이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급하고 있는 데가 고속버스터미널의 IPTV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영상은 아니지만 주간교육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K브로드밴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광고비를 내지 않고도 방송에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노출되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4번 콘텐츠 제작 중에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라는 건 어떤 조각 작품을 뜻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 교육청에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층 로비에 저희 캐릭터인 ‘세종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형물을 말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이’가 있는데 또 다른 조형물을 만드시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세종이’와 보조 캐릭터로 ‘자람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람이’ 조형물 설치 비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13번에 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종류가 어떤 건지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귀한 시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살짝 좀 아쉽고요. 세 종류를 여쭤봐도 일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3번 장비 구입에.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장비 구입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육청 내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장비를 외주로 주어서 행사를 실시했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 토론을 한다,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온라인으로 송출해야 하는데 송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저희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장비인지는 알겠는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장비의 주된 내용 말씀드릴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장비는 일단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한데요. 일단 1대로는 부족하고 3∼4대 정도 있어야 입체감 있게 영상을 마련할 수 있고요.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스위처(switcher)라고 컴퓨터로 송출하기 위해서 변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총합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31쪽으로 가 볼게요. 간행물 발간을 하시는데 심사수당이 표기가 돼 있는데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이것은 심사수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저희 간행물의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편집위원 6명이 있는데요. 편집위원들의 활동 수당입니다. 편집위원들이 소식지의 내용들을 쓰기도 하고요. 편집하는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6번에 국내여비도 같은 편집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출장비가 신설, 왜 본예산에 안 태우시고…….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에 내부 편성할 때 제출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요청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장비가 참 중요하긴 한데,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효율적인 구입이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좀 많은 걸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좀…….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 단가로 했던 목록을 좀 제출하면 어떨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까 빠뜨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 기자단은 연속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계속 뽑으시나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활동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요. 학부모 기자단들은 신규도 있지만 1∼2년, 3∼4년, 5년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 명단을 주시는데요. 신규와 그다음에 소속 그리고 몇 년 동안 기자단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표시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학부모 기자단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위원

학부모 기자단도 그렇고요, 학생 기자단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추경에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인원이 는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인원이 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올해는 독특하게 기자단의 모집 분야를 좀 나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텍스트 위주의 기사에서 요즘에는 영상이라든가 일단 비디오, 비주얼 영상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하게 취재 분야뿐만 아니라 미디어 분야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모집 인원을 늘려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마침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연수할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게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학생들 위주로 는 건가요, 인원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44명이었는데 올해 6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안찬영위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요, 29페이지인데. 외주 영상 제작 편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리시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2배로 느는 거잖아요, 횟수가. 본예산에서는 5회 정도로 추계를 했다가 1차 추경에서 2배로 늘리시겠다는 건데 배경은 어떻게 되세요? 이유가 있으시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상 제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영상의 인력이 1명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상들은 외주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 수요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주 제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찬영위원

필요성은 저도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좀 아쉬운 대목이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 왔던 사안이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이 부분도 아까 여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부분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본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자체 조정하는 데 많은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안찬영위원

일단은 외주가 총 그러면 7편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지금 아래에 참고 자료로 나온 것처럼 저희가 10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총 외주로 나가는 영상 편집하는 편집본이 10편 정도고, 그중에서 홍보영상 1편, 정책홍보영상 6편 그리고 교육현장 소개 3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영상을 송출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가 될까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아까 말씀…….

안찬영위원

표현하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플랫폼이 있는 외부 그런 데도 있고 교육청 내에, 청사 내에 있는 모니터 이런 데.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

안찬영위원

이게 참 사실은 이런 홍보들이 안 하면 좀 불안하고 하면 마음은 편한 것 같은데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계하기가 쉽지 않지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런 홍보 부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해 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선도 사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출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뽑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영상물이 대세라는 것은 흐름이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영상을 유포시켜 나가는 플랫폼의 문제인데 플랫폼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니 성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라든지 꼭 알리고 싶어 하는, 오해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불신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소멸시켜 주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내는 거잖아요, 사실 영상이라는 것이.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떤 우리가 정말 표출해서 보여 주고 싶은 분들을 특정해서 보여 준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놓고 필요한 분들이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꼭 알려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대상들이. 최소한 그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분들한테는 우리가 꼭 알리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을 특정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방법적으로는 존재할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찬영위원

현실적으로만 말씀 주세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직접 영상을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영상의 URL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 앱이라든가 이런 곳에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게재하면 영상이 직접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QR코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기관 홍보도 있고 정책 홍보도 있고 교육현장 소개도 있고 한데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진학이나 진로나 아니면 그런 관련돼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좌표를 알려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교육청이. 그래야 거기 들어가서 찾든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특징적인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 사업들을. 학점제도 그렇고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진학과 관련해서 특히 대입 같은 경우에는 수시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서 사실 학부모님들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 업무협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텍스트로 전달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영상으로 접근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줘라. 다만, 그 영상이 거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소통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들을 접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관의 이미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잘 준비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못 보게 되거나 모르게 되는 일은 없도록 소통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영상물 한두 편 정도는 쭉 여러 정보를 넣어서 만들어 낸다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꼭 필요한 홍보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고민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고민을 올해 안에 천천히 해 보세요, 아주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영신

박영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준비되셨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감사관의 최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40만 원이 증가한 2억 1145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운영비 사업에서 금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감사관실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80만 원과 노후 노트북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6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님?

순오

권순오감사관

17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7명이세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44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3월 1일 자로 새로 한 분이 오셔서 16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80만 원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 산출 내역에…… 아, 특정 경비가 따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17명이면 맞아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질의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감사관님, 인원이 좀 늘어나셨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1명 늘어났습니다.

안찬영위원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최근 1∼2년 사이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작년에 두 팀으로 운영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3팀으로.

안찬영위원

조직개편을 3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업무도 좀 나누어지겠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1, 2, 3팀으로 가는 건가요? 3팀 체계로?

순오

권순오감사관

청렴총괄팀, 청렴감사팀, 청렴감찰팀 이렇게 해서 3팀으로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3팀 다 내내 청렴과 관련돼 있는 업무만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청렴을 가장 필두로 목표를 두고요, 우리 세종교육을 청렴하게 하자는 뜻에서. 그다음에 총괄팀은 총괄적인 기획업무를 하면서 감사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감찰팀 같은 경우는 사안감사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감사팀은 감사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는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감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담당을 하고 감사총괄 팀은 청렴업무라든가 반부패 시책이라든가 국정감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회계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부분은 세 팀에서 공히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요.

안찬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회계는 학교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본청 회계도 같이 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주로 학교회계를 하고요. 본청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부나 감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봤더니 결산을 미리 해 봤더니 변경 건이 꽤 많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으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변경…….

안찬영위원

예산 사용에 대한 변경.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감사관님?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그렇게 정상적인 사안은 아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과목 내에서 부서장이 결재를…….

안찬영위원

그거는 감사관님, 법령부터 해서 규칙부터 지침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을 열어둔 부분이 어떤 취지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하라고 한지도 다 봤고. 제한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쓴다는 거는 없을 수 없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사회통념상 생각하는 범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한참 넘어가면 그건 재량으로 보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그건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자체 감사관실에서 조직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좀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관행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 내지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신 것이 감사관 소관 자체 예산의 변경 사용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본청 전체적인 부서의?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감사관 소관 예산 중에서 조금조금 몇십만 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제가 굳이 감사관 예산 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얘기하겠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너무 규모가 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 만약 그 부분도 감사관실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징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기관이든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을 가지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괄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도해 나가는 거지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마땅치 않으니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문제점 있으면 찾아 가지고 지적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44쪽에 보시면 업무용 노트북 4대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원래 노트북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원래 운영되고 있던 노트북이 내용연수도 지나고 노후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출장이 잦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시려고 노트북을 하시는 거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대당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산 편성 단가가 노트북이 14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약간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020년도 사업 집행률 80% 미만 사업 항목이 뭐가 있나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감사관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 집행률이 48.4%였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작년에는 연도 말이라도 집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대로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감사관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연수라든가 프로그램 계획한 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요즘에는 회의가 줌(Zoom)을 통해서도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연수도 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런 것이 작년 한 해 운영해 보면서 비대면 연수가 많이 정착되고 지금은 거부감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집행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예산이 136만 원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도 집행률은 0%거든요. 136만 원이라는 이 예산액을 어떻게 결정한 것이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 예산은 보상금 예산을 매년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위원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 부분을 계상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지요. 그러한 비리 사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운영비 내지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최하로 보는 예산액입니까, 이 정도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여비라든가.

용희

박용희위원

1회 최소로 따지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1∼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공직자부조리 신고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에 따른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공직자 부조리가 있긴 있지요. 있는데 신고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홍보보다도 신고 시스템, 신고를 자유로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적극 권장 내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을 비롯한 4개의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까지,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강양희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 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전 직원 더욱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신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아교육 진흥, 영재교육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ICT 활용교육,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정보화 기본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5쪽입니다. 첫째,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자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총 6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유아교육 진흥 사업은 유아교육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뷰어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총 27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예비영재교육 대상자의 잠재적 영재성을 탐색할 수 있는 영재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교사업인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운영에 1600만 원 증액, 세종호수공원 및 세종수목원 매스투어(MathTour)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1300만 원 증액,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체험센터 구축비로 특교금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ICT 활용교육 사업은 총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교육 지원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맞춤형 ICT 연계 교육 서비스 구축 등 3억 5300만 원 증액, 디지털 교과서 운영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정책연구, 현장연구회 운영 등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 총 1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감액한 내용이 이곳에 포함된 것입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은 나이스(NEIS)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증액하였고,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총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 등 4500만 원 증액, 직속기관 기관운영에 청사관리 예산 및 인건비 등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2020년도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교육부 반납 예산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순서입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원 쪽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인데요. 3D프린터 10대, 세부 내역에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융합교육센터는 기존에 스팀(STEAM) 교육이 있잖아요. 별개의 교과들이 있는 것이 거의 합쳐진 체험 중심의 종합적인 (마이크 켜짐)체험센터가 될 거예요. 그곳에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을 산출해 보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일 장비입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3D프린터가 어떤 용도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직접 제작하고 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조립도 해 보고 제작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 같은 게 겉으로 송출되고. 3D는 좀 입체적인, 그냥 프린터보다 입체적이기도 하고 제가 학교에서 보면 사진 같은 거를 입력하면 입체적으로 사진이 출력해 나오기도 해요. 제가 이런 데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아이들의 그런 활동의 산출물이 출력되는 용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게 혹시 몇 회나 몇 차례 정도 사용하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쓰실 건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소프트웨어체험관 비슷하게 아이들 학교별로 또 학급별로 희망하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상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올 때는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소프트체험관 활용이 점점 늘어나듯이 융합교육체험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그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교육원 연구사님들 노력으로 5개 교육청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해당된 아주 기대가 모아지는 체험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학체험관이 세종중학교 이전한 뒤쪽 교동초등학교와 중간 부분에 독립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3실을 구축해서 옮겨 갈 수 있으면, 그중에 3층에 소프트웨어체험관하고 또 북부지원센터가 있어요. 북부지원센터가 가을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니까 그 자리에는 지금 참샘초에 있는 발명교육체험관까지 합쳐 놓으면 그야말로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체험관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한고리 체험관이 될 것입니다.

손인수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번에 노트북도 2개 실에 20대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20대가 필요한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이들이 거의 2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세종시 한 학급이 20명이다 보니 거의 학급별로, 지금도 소프트웨어체험관에는 수업 중에 체험 희망하는 시간에 학급 단위로 와서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정도가 있어야 개개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3D프린터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기자재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19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2500만 원인데 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입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몇 번?

손인수위원

네 번째입니다, 장비 구입 네 번째 키오스크.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 잘 몰랐는데요. 아이들 프로젝트 활동할 때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손인수위원

우리가 보통 햄버거 매장이라든지 갔을 때 터치하는 스크린 그게 키오스크인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 맞습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손인수위원

1대에 9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그러면 혹시 재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손인수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였으면 좋겠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반드시 고려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손인수위원

상용화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실 때, 9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키오스크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듀얼 모니터로 돼 있다든지, 위아래로요. 또 저학년이나 키가 작은 학생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반드시 고려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또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나 음성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계획이지 우리가 실제 구축에 들어간 게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교육원의 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02쪽에 보면 교육연구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61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는데 이게 741쪽 현장연구회로 연결되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쪽으로 이 예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하고요. 왜냐하면 교육정책연구회에서 일부 하던 거랑 또 그 당시 이름이, 연구정보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모두 정책연구회로, 교육정책연구소로 통합을 해서 이관이 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운영하는 팀의 숫자는 96개 팀으로 변동이 없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작년에 96개 팀을 운영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55개 팀만 예산 통과가 됐어요.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산이 작년 총액보다는 적어지는 이유가 작년에는 한 팀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아리들이나 다른 파트의 연구회들이 거의 120만 원이나 150만 원 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도 그걸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해도 작년 총액보다는 액수는 낮아지는데 현장에는 저희들이 살짝 미안한 감이 있어요. 200만 원 주다가 150만 원 주니까요. 저도 재작년에 교장단 실천연구회를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교장들이 공간, 학교 공간이 창의적으로 변한, 공간 혁신이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러 교장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 여비 정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또 보태서 사교 차 또 선진지 방문하면서 학교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보람 있는 연구회였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도움이 되셨다니…….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희는 액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96개를 만들고 싶은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공모형이라고 하면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걸 텐데 지정형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용을 큰 파트로 나누면 정책형하고 학교 실천,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모임이 있다고 치면 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과업이 있어요. 그것은 지정형이고, 학교에서 정책 관련 그룹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회를 만드는 것이 실천연구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교원분들이 자원을 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진행한다는 건 학교 현장이나 또 배움으로서 얻을 수 있는 자아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발전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하지 않는 경우는 참가할 필요도 없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정형이라 하더라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정형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과업을 연구소에 주는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과업을 지정해서 연구원에 내려 드리면 연구원에서 원하는 교원분들을 다시 선발하는 건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교육청 각 과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지정형,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를 해 보고 싶다 해서 공모하는 게 공모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봤더니 실천연구회 응모율이 높아서, 자발적 참여율이 높다고 하셔서 저의 의구심이 살짝 옅어지긴 했는데 일선 교사분들이 “수업 중심의 학교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런 연구모임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뭔가 실적을 내야 하는 의무감이 솔직히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랑은 성격이 다르고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 학교, 저 학교 국어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문학 기행을 하고 작가 문학관을 방문하고 그런 내용 또는 과학선생님들이 모여서 갯벌체험이나 과학관 방문하고 아이들 지도하는 데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결과물을 제출하고 또 거기서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쇄도 해서 일반화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현장의 모니터링을 제가 조금 더 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원사업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소장님, 수목 진단 지원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는 수목 종류도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아 봤고,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요. 민간 컨설팅 지원을 25개로 계획하고 계신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나무의사.

그러면 수목…….

그럼 두 번째 수목 전지 용역도 같은 방식으로?

그럼 장비차 1대 외에는 혹시 전문가분이 계시거나…….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세종시가 학교 수도 160개가 됐고요, 점점 더 신설 학교가 늘 거고, 저는 이 학교 수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해서 용역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시설지원사업소에 이런 수목 전문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사업이 생겨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이게 그냥 학교도, 일단 지원을 받는 학교 숫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좀 더 확장도 되고 전문가분들도 사업소 내에 상주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이나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육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고요. 소통담당관에서도 계간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4회를 발간하는데 한 번 발간할 때 1만 2000부를 발간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1억 2200만 원이라고 해요. 반면에 세종교육원에서도 744쪽을 보시면 세종교육창이라고 해서 계간지를 발간하십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종이로 발간을 하는 거고요. 교육원에서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켜짐)편집위원도 초청, 저희들이 만드는 내용은 좀 한정적이지요. 소통에서 만드는 것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 페이지에 들어가고 인쇄물로도 나오고 탑재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탑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두 부서의 계간지 발행을 비교해 봤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도 지면뿐만 아니라 e-book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요. 어쨌든 완전히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요. 소통담당관은 1억 2200만 원 그리고 그걸 우편으로 보내려면 우편료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원에서 하시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것도 크게 홍보가 잘돼서 다른 매체에서도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보시면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해 가지고 예산이 91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칠백…….

용희

박용희위원

710쪽이요. 아,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710쪽이 아니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719쪽…… 730쪽 아니에요,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네, 730쪽입니다. 제가 책을 2개를 보고 있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저는 과의존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저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연하지요. 아이들, 어떤 지수가 있어요. 혈압이나 혈당 지수가 있듯이 척도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과의존 예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아이들 진단검사를 하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가장 변화가 많은 초 4, 중 1, 고 1 학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치가 어떤 척도로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저는 이 자료까지 설명은 잘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척도에 의해서 과의존 학생, 위험군 학생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과의존 학생들은 물론 여러 가지 레몬교실, 무슨 교실 해서 상담활동, 아이들 지도를 하고 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다시 심리검사, 치료, 문제는 아이보다 더 중독된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허락을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세종스마트센터 강사들이라든지 총동원해서 상담 프로그램, 가족 캠프, 가족 전체 상담 프로그램, 안 되면 정신과 치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연계가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요즘에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들도 여전히 어른들처럼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충분하게 그것을 잘 활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게임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에게 과의존한다, 중독됐다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기성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한편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신데요. 아이들을 믿어 주고 신뢰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몰입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폐칩(廢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위험군, 전체적으로 한 1∼2% 아이들이 그런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당히 술을 마시면 좋은데 술 때문에 일상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알콜릭, 알콜중독이라고 하듯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용희

박용희위원

치료를 받으면 웬만큼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지요. 아무튼 격리를 하고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빨간불에는 지나가지 않고 파란불일 때 지나가고 하듯이 그런 도덕성과 아이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변화가 있지요.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른들이 아주 관심을 집중해서 그런 아이들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은 청소원 인건비랑 시설관리원 인건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공무직이신가요, 두 분 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청소?

용희

박용희위원

네, 청소원하고 시설관리원분들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원분들은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혀 없지는 않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는 봉급 체계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요즘에 계속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고 있고, 여기 765쪽 이런 데도 우리가 추경을 한 이유가 그분들 임금, 누락된 임금이라든지 인상률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 반영해 주느라고 증액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765쪽과 767쪽을 비교해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원분들도 가족이 계실 거고요. 그다음 시간외근무도 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어떤 직군은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직군도 있고 해서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이건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이런 상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공무직원 종류가 32가지예요. 그분들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처우를 하거나 그런 건 못 할 것 같고 계속 각 직군별로 임금 협상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몇 년 전보다 많이 양호하게 개선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직종별, 직급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힘이 된다면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26페이지에 제주수련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정상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차후에 가동을 했을 때 풀 가동률,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보고받으셨어요, 소장님?

1년에 며칠 정도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시설은? 예산이 추경에 증액 요구가 들어온 거 보니까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비용들이.

잘 안 들려요, 지금.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멀어 갖고 잘 안 들리거든요.

전체 면적은 얼마 돼요? 전체 면적이요.

전체 면적이요.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시지요, 소장님?

저도 그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잘 들려요, 여기까지. 제가 세 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작게 얘기하니까 안 들리니까 답답하시지요? 똑같다고요, 입장이.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말씀을 좀 크게 하시면 되지요. 지금 전체 면적은 얼마 돼요?

1만 5000㎡요?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아마 올해 운영과 관련돼 있는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추계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막 1년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쭉 리스트업이 돼서 의회로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827페이지에 보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1번 항목이 용품비예요. 용품비로 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14번 항목이 비품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용품과 비품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럼 비품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번 구입하면 매년 사야 되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그건 참고해서 다음 건 볼 때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831페이지에 보면 7번 항목부터 12번 항목까지가 아마 객실에 소모되는 비용들이 주로 쓰여 있는 것 같아요.

7번부터 12번까지가 대개 그런 내용들인데 비데라든지 공기 질 관리하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세탁물 관리, 정수기, 수질검사비, 객실 청소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매달 내는 비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렌털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렌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 관리 같은 경우 이거는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비품인가요? 용품인가요? 5만 원씩 11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이걸 따로 잡나요? 앞쪽에 있는 용품이나 이런 내용하고…….

12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글쎄요, 이 수치가 적당히 맞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객실이 몇 개예요?

개별 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1개 동을 청소 관리하는 데, 물론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청소용품이 11개 동, 11개 객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관리하는 데 1년에 1200이 든다 그러면 1개 동 청소용품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사실 이건 딱 집어서 말씀드린 건데 세부 항목들을 보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내용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8일 정도 운영하는 스케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1년 365일 중에, 그러면 대충 생각해도 3분의 2가 채 안 되는 운영일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소모성 비용이나 이런 게 잡힌 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현실적인 금액 정도로 조정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그런 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물론 꼭 필요한 건 저희가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러프(rough)하게 시작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러프하게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따져 가면서 타이트하다는 식으로 본청에서도 예산을 내려 주시고 그래서 1년 정도 해 보면서 그때그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서 잡아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추경이 있는 거니까.

너무 러프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면 약 5000평이 좀 안 되는 공간인데, 면적이, 5000평 좀 안 되는데 조경 관리 비용이 따로 잡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2000만 원 넘게.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풋, 아웃풋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너무 소모가 많이 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처음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부서인가요? 819페이지인데요, 시설사업관리네요. 819페이지에 천장형 공기순환 필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 내역이 맨 밑에 있거든요. 이게 개수가 5130개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해당되는 학교들이나 사무공간들의 수가, 사무공간 비율하고 교실공간하고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럼 이게 교실은 몇 개의 공간이 돼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수가 5000대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 공간하고…….

나머지 직원분들이 쓰는 오피스 공간하고 비율이 대략 얼마나 돼요? 지금 천장형 공기순환기가 설치돼 있는 비율이 반반 비율이에요, 아니면 3분의 1 비율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그럼 5130개 중에서 거의 90%는 교실에 설치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교실 공간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략 90% 정도 보면요, 4600개 정도 교실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 관내에 4600개나 되는 교실 공간이 있다면 곱하기해서 학생 수로 비교를 해 보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반에 20명씩만 잡아도? 8만 명이 넘겠지요?

그래서 20명씩 잡은 거예요, 25명이 아니고. 제가 이건 그냥 아주 개략적으로만 계산하는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숫자는 오버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대략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체 학생 수가? 5만 명 규모 좀 더 되고 그래요, 대략. 그런데 지금 대충만 계산해도 8만 명이 넘게 나오잖아요, 대충만 계산해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안 쓰는 교실이 그렇게 많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안 쓰는 교실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횟수는 1년에 2회 정도 하면 적당한 건가요, 필터 교체는?

그렇게 하시고. 한솔수영장이 있는데요, 소장님. 여기 기계실 교체하고 그랬나 봐요, 여과기를.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계 오작동 때문에 하신 거예요?

뭐로 돼 있었다고요?

여과기가요?

나머지는 수리할 게 없으셨나요, 혹시? 거기가 초창기에, 제가 잘 알거든요. 한 2년 몇 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저도 좀 역할을 해 가지고 그때 LH하고 협의를 해서 2년 6개월 만인가 가동을 한 거예요, 그게. 교육청에서 인수 못 받겠다고 했던 거 겨우겨우 협의해 가지고 어렵게 가동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기계실도 기어서 들어가 보고 몇 번 해 봤는데 기계실이 좀 조잡하게 돼 있어요, 공간도 협소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봐서, 여과기가 지금 한 몇 년 됐나요? 가동한 지가 6년, 7년 된 건가요? 7년 정도인 같아요.

그럼 다른 기계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다른 것도 같이 점검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방수 문제도 이상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수영장에 대한 수질 관리 부분이라든지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점검 결과표, 성과표라고 하나요, 결과표라고 하나요?

결과표가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시는지, 점검은 당연히 전문가 그룹에서 하겠지요. 전문가 그룹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주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788쪽에 보시면 청사 청소로 100만 원씩 2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한 청소인가요?

네.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8번에 청사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학습관은 그런 저수조 청소 그다음에 청사 청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리로 45만 원씩 12회면 12개월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물 관리로 이렇게 한 달에 45만 원씩 들어가는 사유는요?

네, 다른 기관에는,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804쪽에 보면 수목 진단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돼서 2000만 원 예산이고요. 여기 사업 내용은 수령이 오래되고 높이가 큰 수목의 전문 전지작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높이가 큰 나무를 이렇게 전지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 수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아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수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대부분은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이 평소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된 학교도 있습니다. 잘된 학교는 참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실 텐데요. 작년에는 한파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팝나무를 보면 냉피해를 입은 가지들은 고사가 됐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고사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전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3쪽에 보시면 학교시설관리원 운영에서 세부 산출 내역 하단에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 9800만 원, 거의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관리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거기 사업 대상에 보면 학교시설관리원이 1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당 한 분 정도씩 관리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원이 잘 발생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816쪽에 보시면 모래놀이터 소독이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래놀이터면 학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한 학교당 2회씩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독 시기는요?

상반기는 몇 월경에 하나요?

저는 모래놀이터 소독을 상·하반기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질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기철 그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상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독하는 시기를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49쪽에 보시면 여기는 학생화해중재원입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국내여비, 관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일 때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고요. 관내는 2만 원, 관외는 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외인데도 2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관내를 잘못한 건지 산출 내역에서 6만 원을 2만 원으로 잘못 쓴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2쪽에 보시면 다른 데서 못 본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교통보조비라고 있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이런 교통보조비가 있는 겁니까? 누구,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산인지요?

그런데 교통보조비로 이렇게 세워진 건가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죄송합니다, 놓쳐 가지고. 시설, 제주수련원에 831페이지에 있는 시설 소규모 공사가 있어요, 맨 밑에. 557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이건?

그러니까 위에 설명이 있는 당직실, 복합시설 이렇게, 휴게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 정도.

울타리 1800만 원, 출입문 돌담 설치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울타리는 몇 미터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관리동 2층 리모델링 1998만 7000원 이렇게만 써 놓으면.

800…….

그거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 보건실, 당직감독실, 복합실 공간 구축 1998만 7000원. 그냥 그렇게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에 대한 간략한 수치 정도는 넣어 주셔야지. 그리고 그 밑에도 울타리 설치를 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안전을 위해서. 몇 미터 정도, 어느 정도 높이로 하는지 그걸 써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 금액 품의면 적정한 품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세부 산출 근거 가지고 오세요. 자료 요구를 할게요.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서로 일해요. 이렇게 힘들게 글 쓸 거면 거기다가 숫자를 넣겠네요, 차라리. 이 공간에다가. 안 그래요?

몇 년 얘기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제 그 얘기 더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가 그러라고 쓰여 있는 건데, 그러라고 용도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보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적당하겠구나.’ 납득만 가면 되거든요. 굳이 그것을 텍스트를, 글로 쭉 늘어서 써 놓으면 난 좀 이해가……. 소장님, 앞으로도 여러 시설들도 하셔야 되고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 놨다가 어차피 돈이 이쪽에서 남고 그러면 세목 간에 변경해서 쓰실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왜 있느냐고요. 의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오버 페이스(over pace)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중재 역할 해 주고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면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동떨어진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려고 여기 와서 힘들게 바쁜데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요. 각자 일하면 되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말을 못 해서 안 하는 거지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뿐이에요.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논의가 가능한 구조로 서류를 맞춰 주시고 보고체계를 갖춰 주셔야 서로 유의미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얻어 가실 수 있고 의회에서. 수련원 관련해서는 올해 정상적 가동이 어렵다고 보시지요, 전반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리스트 올리신 것도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설비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해 놔야 돼요. 하지만 소모성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가동하는 일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용품비를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잡아 버리면, 한 객실당,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한다고요, 올해 같은 때. 누가 봐도 오버 페이스잖아요. 여기도 보면 항목들은 다 의미가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속성을 보면 다른 항목들이랑 엇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항목들이. 굳이 안 잡아도 되는 항목들 잡아서 예산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 이거 약간 오버해서 잡았구나,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았네.’ 그런데 이거를 회의 때 하나씩 일일이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서로. 다른 위원님들 시간 많이 간다고 자꾸 눈치 주시지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 올해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정도의 예산을 앉혀 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더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운영비 안 드려서 가동 중지시키겠어요, 아무려면? 그렇게는 안 하지요, 절대로. 수련원은 소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거리상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너무 안 쓰면 각자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같이 계속 호흡하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많은 것은 덜어 내고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올 연중에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가 다 되면 그 안에 있는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캡처해서 의회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이렇게 잘 갖췄다는 거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원장님, 제가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714페이지에 매스투어(Math Tour) 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데요. 이전까지 재원이 투입된 적은 없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개발하셨고, 그러면 수목원이 됐든 호수공원이 됐든 이쪽에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수목원이나 호수공원을 쭉 다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외국에 가면 어느 산을 등산할 때 지점마다 문제 해결 코너를 둬서 도장을 다 받아 오게 하면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비슷하게도 우리도 세종호수공원, 수목원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학문제 풀이라든지 수학교구 같은 것을 비치해 놔서 체험학습 하면서 재미도 있고 또 거기서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선물도 주고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주기적으로 문제가 바뀌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건 바뀔 수 있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셨을 때 그런 사업을 구현함에 있어서 예산이 3760만 원인데 제대로 될까 싶어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왕 하실 거면 저희 관내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 등도 있는데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시·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다른 시·도가 하는 사업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 고민 한번 해 봐 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다른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멋진 곳을 방문하게 제가 그렇게 유도한 적도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정 필요하시면 저희가 출장비가 됐든 여비도 좀 더 고려해 보려고 하니까요. 월요일에…….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수학교육체험센터를 18억 3000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우리 기반시설을 지역의 장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창의적으로 연구해 본 거지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업그레이드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단 좀 고민하셨던 게 있는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적게 반영된 게 있으면 저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원장님이 다른 것도 챙겨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설명서 804페이지인데요.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나 박용희 위원님 다 말씀 주셨는데 수목전지를 저희가 그러면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4개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랬을 때 4개교밖에 안 나오던가요?

우리 관내에 100년이 넘은 학교가 몇 개나 있지요?

예정 지역은 다 제외시키고.

읍·면 지역에 100년이 넘은 학교가 몇 개 있지요?

4개교가 어디인가요, 소장님?

일단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4개교가 제출이 돼서 4개교 모두 선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군데 들어온 건 전부 다 반영을 해 주신 거고요?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일단 수요 대상은 다 편성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그리고 815페이지에 소장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놀이시설 내에서 저희 안전사고 중대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는 좀 어떤가요? 지난해에도 전국 최고였는데, 사고 발생률이. 올해도 전국 최고인가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전국 최고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 어린이시설, 물론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후에 혹시 점검하시다가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민원 비슷한 성격으로 이런 건 수리를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더 없었나요, 어떤가요?

지금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 7개교 이후에 혹시 좀 더 요청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학교들이 있나요?

그러면 모래놀이터 소독이 이게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학급 수가요?

이게 그러면 관내에 있는 140여 개 학교를 전부 다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화해중재원 관련인데요. 848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전체 회의라든지 연수활동을 어떻게 하셨지요?

집합교육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 및 전체 공유를 위한 시설 대관료 하는데 이건 1회성인가요?

그러면 관내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관외에서?

관내에서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54페이지 아람센터 운영 관련해서 편성 내용에 보면 종촌복지관에서 대방디엠시티로 임차 건물로 나오시는 건데 원상복구가 어떤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건가요, 그쪽에?

그러면 3개 실을 더 추가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5실만 계획을 하셨다가 3실 더해서 8실 전부 다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이게 100만 원이 필요한 건가요, 1000만 원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 100만 원이 나와 있어서요, 설명서에는.

그러면 비용은 충분하신 건가요, 1000만 원이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3121만 원보다 19억 5592만 원이 증가한 178억 87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억 657만 원에서 9억 6278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6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양화취수장 손실보상비 9억 원, 2020년 합강캠핑장 정산반환금 4263만 원 등 10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26억 2463만 원에서 9억 5537만 원을 증액한 총 3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2억 2400만 원, 국가하천 금강 구간 유지·관리 4억 700만 원 등 1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건에 대해 3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3쪽부터 7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36억 4527만 원보다 27억 1853만 원이 증액된 463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9650만 원에서 1095만 원이 감액된 7억 8555만 원을 계상하겠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지자체 협회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8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8648만 원에서 10억 608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3억 2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등에 2억 6450만 원,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사업 1억 3500만 원 등 15건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2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2064만 원에서 16억 8014만 원을 증액한 308억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9억 원, 지방하천 제방 보수공사 1억 800만 원, 국가하천 미호천 구간 유지·관리 1억 200만 원, 국가하천 금강 구간 유지·관리 4억 700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400만 원 등 7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5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4164만 원에서 1147만 원을 감액한 14억 3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1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입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828쪽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내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라는 용어가 살짝, 그냥 어떤 자재나 장비를 비축해 두는 창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력이 상주를 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인력은 거기에 상주는 안 하고요. 일단 비축 창고로 하고 바로바로 빼서 쓰고 또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센터라는 개념이 뭔가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이 되는데 센터가 이름이 거대해 가지고 용어가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39쪽인데요.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노후 PC 관련해서 질의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PC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서 상황근무 할 적에 쓰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서 했는데 가격 산정한 거는 이 PC가 저희들이 쓰는 것이 본체와 모니터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본체·모니터 일체형 그 등록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정확하게 하면 149만 원 정도 되는데 수수료 같은 것 하면 150만 원 정도 해서 맞췄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조달청 등록 물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넘어가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868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여기 테니스장이 치수방재과 소관이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거든요.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저류지고요. 다정동 저류지에 있는 저류지를 활용해서 만든 시설이고 이것을 유료 관리하는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그러니까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은 그쪽에서 받아서 하고요,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업무분장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수 요청을 치수방재과로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고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운동시설이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류지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저류지인데 저류지들 7개를 인수했는데 대부분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류지 7개에 공동시설들이 다 건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저류지에 운동시설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사용하는 게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건가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유지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류지이기 때문에 거기로 물을 저류할 적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다시 청소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를 할 적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약간 딱딱한 재료로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소프트한 것을 원하시는데 그런 면 때문에 약간 하드한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보수의 사이클이라든가 자주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체크를 해 가지고, 물론 운동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시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큰데도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걸 저희가 한번 추이를 봐 가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비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한 지, 다정동 같은 경우는 조금 된 거고요. 그거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양화취수장 건인데요. 올해 9억을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하셨고 그다음 연도랑 2023년도까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국비는 맞는데 환경부에서 저희 양화취수장이 세종보를, 말하자면 개방을 한 상태에서 수위가 많이 늘어난 상태가 있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질, 현재 치수 방법이 바로 물을 퍼 올리는 건데 그것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복류수 채취 방식이라는…….

순열

이순열위원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2022년, 2023년 60억, 27억이 확정된 건가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환경부에서 해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을 잡은 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다시 편성한 건데.

순열

이순열위원

아, 돌고 돌고, 복잡하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원천은 국비에서 나온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834쪽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으로 1억을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자가격리자에게 이렇게 구호물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작년도에도 보냈고요. 올해도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서 그것을 재해구호물품 사는 데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한 1만 1000세트 정도를 지급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특교도 받고 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재해구호협회라는 데에서 기부 물품으로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봄에 종촌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량으로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마침 특교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오늘 코로나 환자 한 분이 발생이 됐고요. 416번까지 우리 세종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구호물자 구성을 보니까 11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전국적으로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시·도마다 다른 것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시·도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들도 파악을 하면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구호물품을 드렸다는 것에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 구호물품을 받은 분들이 적절한 구성으로 느끼시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미 사용하신 분들에게 이 구호물품이 적절한지 한번 설문을 간단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필요하신 거 위주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은 857쪽 비상급수시설 라돈저감장치 설치입니다. 한솔동 여울목 수변공원 급수시설에 대해서 라돈 검사를 했습니다. 라돈 검사를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여기는 작년에 3번을 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3월, 7월, 10월 이렇게 3차례 한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저감장치를 하면 충분히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감장치를 해서 음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작년 3월 이전에는 라돈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전에도 라돈 검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준치가 계속해서 초과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전에도 조금씩은 초과된 경우는 있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이전에도 라돈은 검출이 됐는데 그렇게 라돈에 대해서 신경을, 주의를 안 기울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돈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수질검사를 연속으로 3번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지요. 또 다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들도 다 전체적으로 라돈 검사를 해 봤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금 여기 한솔동에 있는 여울목 수변공원에서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개선을 해야 될 정도로 나온 거는 거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한번 이렇게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까지 유효한 거지요, 한 번 설치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방식이, 10년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꽤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급수시설을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는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비상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현재는 여울목 수변공원 거는 폐쇄를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개방을 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감장치 하고 다시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지 보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개방을 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저감장치가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걸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돈이 검출 안 되다가 또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급수시설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급수시설은 얼마 정도 기간씩 수질검사 하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46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6개 항목들,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40개 항목은 라돈을 포함해서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음용수에서 제해지는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한 번 이렇게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음용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돼 있고요. 하여튼 기준치가 하나라도 넘으면 그거는 불량한 거는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음용수 기준에 관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동안 또 수질검사 했던 결과표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869쪽에 보시면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나옵니다. 손실보상비로 환경부에서 9억 원을 지금 우리 시에 준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보를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낮아진 거고요.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질의 어떤 오염도가 훨씬 있는 것이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양화취수장 이거는 수위가 낮아져서 취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위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로 가물막이를 해 놨고요. 그런데 그것이 항구적인 것이 아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질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기왕에 하는 김에 지표수가, 말하자면 강바닥에서 여과수 방식으로 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수위가 낮아졌을 때 어떤 특별한 피해가 있었나요? 제천이나 방축천, 호수공원 이런 쪽에 물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가물막이보가 없으면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가물막이보를 해서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천이나 방축천은 계속적으로 하천이 흐르도록 유지가 됐었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9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충분하게 어떤 손실이 보상이 되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금년도 1차분으로 9억을, 말하자면 설계하는 우선적인 비용이고요. 총금액은 96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이거는 202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세종보를 개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이 100억의 예산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양화취수장에 있는 기존 시설의 어떤 취수 문제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4페이지고요. 이 구호물품 지금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던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발생했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거 하나, 지급되고 있는 사진,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인수위원

지금 결정 내역 공문을 보니까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가 3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뒷장입니다, 836페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3억,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내려온 것이 3억인데 이것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3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구호대책비로 1억을 쓰고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소 쪽에서 다른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서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인수위원

코로나19 관련한 비용으로 다시 나눠서, 네.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여쭤봤고요. 872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산출 근거에서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손인수위원

1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보수가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기정 6000만 원 정도를 갖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70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하는 바로는 이 정도로 일단 하고 더 수요가 나오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좀 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지금 확보된 6000만 원은 다 소진되신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손인수위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인수위원

그러면 최근 2년 정도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 집행 내역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에 1억 5000을 추경에, 기정액이랑 예산현액인 거 같은데 거의 2배거든요. 그러면 도심의 자전거도로 비율과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 자전거도로의 비율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도심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은 50㎞ 정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하천의 자전거도로는 50㎞ 정도 된다는, 일단 실장님께서 7000만 원 정도로 해 본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자전거도로의 안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심하게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마이크 꺼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천창섭 소방행정과장은 중앙소방학교에 현재 교육 입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57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554억 원에서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14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현재 건축 중인 119특수구조대 매연배출시설 및 신호제어시스템 2억 3200만 원, 금남면에 소방공무원 배치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 1억 2300만 원, 사무집기류 5500만 원, 장군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운영 관련 1억 1100만 원, 연서119안전센터 감염격리실 등 증축 6억 1200만 원, 재난 대응 기여분 보상 및 현장활동 지원 장비 2300만 원, 화재 등 복구활동 경비 및 화재 취약 지역 소방시설 등 설치 지원 3700만 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1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18억, 사업비 20억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 중 심신안정실 물품 등 3건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이크 꺼짐)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 추경인데요. 여기 방금 제안설명 주신 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계잉여금 대개 본예산 정도에서 넘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왜 이게 추경에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이 넘어왔는지 사유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당초 예정된 교부세보다 증액해서 추가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잉여금이 되려면 전년도에 그게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당해 연도에 오는 것은 잉여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건데, 교부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여기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그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잠깐…… 실무적으로 잠깐…….

안찬영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실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이크 꺼짐)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방경

소방경

임진원 소방경 임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결산상에는 원래 4억 원이 돼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수로 잘못 편성된…….

안찬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결산이라 함은 전년도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방경

소방경

임진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전년도 회계 사용분 4억 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방경

소방경

임진원 40억 원이 돼서요.

안찬영위원

40억 원이.

방경

소방경

임진원 40억 원이어서, 전년도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하고 초과 세입금 2000만 원 그래서 40억 원 정도가 돼서 기정액 50억 원에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착오로 인해 가지고.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덜 해 갖고 돈이 남은 거군요, 작년 결산 자료에서.

방경

소방경

임진원 네, 잘못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으신 거고?

방경

소방경

임진원 네.

안찬영위원

어째 또 그렇게 됐어요?

방경

소방경

임진원 착오로 인한 겁니다. 저희가 정리추경 때…….

안찬영위원

착오가 있으면 분명히 전산상으로 조가 안 맞을 텐데, 합계 금액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자동 체크되는 기능이 없어서 실수했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실수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이크 꺼짐)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갑자기 호칭을 까먹었어요. 903쪽 보겠습니다. 거기 소방청사 신호제어시스템인데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위치랑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위치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교통체증이, 현재 교통체증 때문에 출동 과정에서 늦어지는 곳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치를 하셨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 하려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네, 지금 교통체증 구간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소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그림 자료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어진동에 있는 특수구조단 앞에 시청 햇무리교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속도제한 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럴 때 소방서에서 출동을 시청 쪽으로 하실 경우에, 제가 이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리지. 갑작스럽게 정지 신호를 받아서 여기가 살짝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방 100m 앞에서 미리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좌회전을 한다는 신호를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차 기준 원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조작하는 건데요, 소방차 기준.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차들이 자기가 예정했던 그런, 보통 통상적으로 다니면서 예정되는 신호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끊는 건 아니고 시간은 시차를 약간 두면서 조작을 해도 거의 통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평상시의 신호 체계랑 달라지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행으로 해서 경찰 쪽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야 시민들이 다른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용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903쪽에 나와 있는 참고자료의 그림이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진동 소방서 앞쪽에서 소방차가 시청 쪽으로 좌회전을 할 때 시청 쪽에서 진행하는 차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청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사 앞에서 좌회전할 때도 역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딱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절재로상에 그럼 점멸등이 설치가 됐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현재 점멸등 없이…… 네, 지금은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점멸등을 하다가…….

순열

이순열위원

점멸등이었다가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될 때는 신호를 미리 주셔야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되게 위험하니까 협의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교통신호 체계는 저희들이, 이게 교통신호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교통신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경찰이 결정을 하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이크 꺼짐)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9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심사·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목적에 맞도록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9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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