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입니다. 도정소식지 아까 배포를 하신다고 그럴 때 확대를 노인복지시설이나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유심히 우리 도정소식지를 이제 각 읍·면사무소 지역에 가보면 항상 수북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게 한 달이 다 돼도 소모가 별로 안 되고 거의 반 이상이 남아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에도 더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각 시·군에 보면 시·군소식지를 이제 보내오거든요.

그때 보면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내면 좋겠고, 각 집으로 각 자택으로 사무실로 우편으로다가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첨부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무더기로 읍·면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데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배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를 좀 방법을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각 시·군 소식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제 집으로 와요, 그게. 저만 오는 게 아니고 웬만한, 몇 부를 배포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자택으로 사무실로 오니까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한데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쌓아놓고 물론 음성소식지도 제 지역구 소식지도 있어요, 일부 있는데. 그보다도 도정소식지는 거의 가져가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는 방법을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희 음성에는 지역신문이 4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겸용으로 해서 신문도 발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발간해서 배포를 하는데 물론 일간지는 아시겠지만, 배포가 많이 안 됩니다, 일간지는.

물론 일간지보다도 TV매체를 시골서 많이 보시는데 지방지에서도 한 면을 차지해서 이렇게 도정편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이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정편 보면,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보지 않고 확 넘겨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신문하고 4개가 같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차별화를 둬서 어차피 홍보비 주고 홍보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관심도가 없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차별화를 둬서 특색 있게 이렇게 지금 분기별로 각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도 하고. 그럴 때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주셔서 도민들이 볼 때 관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한 면을 다 차지해 주는데 그거를 좀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특히 한 면에 도정소식 해서 쭉 나오는데, 물론 모양은 틀리겠죠.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나오는 내용은. 왜냐하면 도에서 홍보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저희 지역은 신문이 4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다 각 집으로 배달도 되고 1개 신문은 무료로 지대도 안 받고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각 지역 집, 아파트까지 일일이 다 넣어주기 때문에 많이 그 신문을 접하는데 지면 수도 많고, 그 신문을 보고 다른 신문을 봤을 때 똑같으니까 내용이 어차피 홍보자료가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좀 차별화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아까 도정소식지 배포하시는 방법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보관님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복지혜택을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배제되는 복지혜택이 뭐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해외연수하고 하계 휴양시설 이용하는 거 두 가지 이외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사회 봉사활동한다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요, 이런 자치단체장이 이제 도나 시·군의 행사에 참석을 하실 때 주말에 특히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 참석하실 때 공적 행사가 아닌 개인적 일을 수행하러 갔을 때 그 차량 있죠, 차량.

차량이나 비서수행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도나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는 감사를 안 하는 거 같고 혹시 그런 게 우리 감사관실로 이렇게 지적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 개인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조사가 나갈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거는 사실 음주운전에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발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생계형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운전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경찰청 같은 데도 소청을 많이 받아줘서 이렇게 경감을 많이 시켜 주는데 공직자분들도 이렇게 경찰 쪽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징계 때 받은 거 가지고 다시 부당하다고 그러면 소청을 하시는데 좀 편차를 두는 게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황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뭐 한쪽에 일괄적으로 그냥 수치상이나 아니면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처벌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는 다른 게 있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강화된 것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분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법에서는 약간 처벌을 완화시켜 줬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죄가 감해지거나 도에서 처벌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가 있나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회계과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주실 때 지역 중소기업업체 수주나 제품구매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략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사 자재나 또 물품구매하실 때 지역업체에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업체의 제품을 쓰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건설자재 그다음에 일반 물품구매 했을 때 이제 이거 공사용 자재 말고 일반 물품구매는 얼마정도 돼요? 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죠, 시·군별로도 자기 지역 중소기업제품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걸 다 이제 쓸 수 있게끔 조례도 제정을 하고 강요도 하고 가능하면 지역 거 써달라고 기관·단체에서 부탁도 하지만 이 자치단체 자체로 아마 그런 거를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특히 건설용 자재는 많이 하시겠지만 일반물품 구매하실 때 하다못해 중소 상인들이 하는 중소업체가 하는 인쇄물품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가구가 됐든 이런 거를 좀 더 지역 제품을 활용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2014년까지는 자급률이 약 한 3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는 벌써 한 80% 이상대 우리 도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각 지역 업체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지역, 타 시도의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러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치단체로.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쓰레기봉투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 데가 충청북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11개 시·군에서 4∼5개 업체가 대구 거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 이런 거를 도에다 제가 건의를 해서 시·군에 이것 좀 반영시켜 달라고 지역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다고 가격이 크게 틀린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특허제품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 타 시도 걸 쓰는데 이런 걸 좀 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각 시·군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이렇게 큰 도시밖에 없고 그래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이 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제천시다 그러면 제천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걸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청주도 제천시도 다 충청북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에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도모 일환으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하신다고 아마 예산도 세워 있는 거 같아요. 세워 있었는데 대략적인 그 구체적인 방안 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시작될 때 이게 몇 년 됐죠, 시작된 지가? 이게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정보화마을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이런 회관 같은 데에다가 컴퓨터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와는 달리 말씀 주신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반납도 하고 또 새로 지정하려면 서로 다 꺼려하고 이런 부분을 과감히 다른 방법으로 좀 바꾸셔서 농가소득을 위한 방안이라고 그러면 농가소득 또 농수산물 판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워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올해 2017년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런 농가소득을 위한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정보화마을이 있는 거를 저도 가서 보고 확인해 봐도 거의 문이 잠겨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누차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지금 생긴 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자꾸 시설 신규지정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있는 마을도 반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를, 물론… 이게 국비매칭 지원 사업이에요? 글쎄, 하여간 다른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하여간 18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을 좀 답사를 하셔서 제대로 잘 되고 있나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이 어렵고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운영방법을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그래 이제 말씀 주신대로 시골에 보면 이런 농특산물 작목반별로 별도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별로 특산물 생산하는 지역, 소단위별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말로만 정보화마을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에 가보면 거의 문이 잠겨있고 각자 집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대책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원하실 때 검토해 보시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나를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부권 화장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럼 대략 어디 3개 군 중에 한 군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아직 위치선정도 못하신 거죠? 하여간 생각을 잘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충북에 화장장이 충주, 청주, 제천이 있죠?

사실 음성, 증평, 진천 주민들이 화장장을 충주, 청주, 제천을 이용을 못하고 타도로 가시는 것 들어보셨어요?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 지역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가 많지만 가능하면 설득을 시키셔서 이게 혐오시설이 화장장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부권에 하신다니까 또 우리 도민들이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하고 경상북도로 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출장소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계신데 필요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천 아니면 문경 이런 데를 가고 있어요. 증평에서 괴산에서 문경으로 가고 특히 음성에서도 거기까지 갑니다, 진천에는 또 경기도를 이용하고.

이거를 도에서 통보를 좀 하셔서 이게 내 지역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과감히 홍보 좀 하셔서, 이게 각자 우리 도민들 시민들 군민들이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자기가 당해보면 지금 화장률이 거의 구십 몇 프로 되잖아요. 그렇죠?

매장보다 화장을 거의 다 하니까. 그런데 각 지역별로 틀리겠지만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매장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거의 화장으로 하는데. 그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제 시간에 못 가고 또 장례 치르는 기간이 하루 연기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럴 때 좀 과감히 도에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셔 갖고 기피시설이라도 좀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입니다. 지금 1366 상담원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직장에 대한 그게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거하고 두 번째 급여나 이런 문제겠죠. 그렇죠?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급여문제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고용승계나 이런 보수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 조례를 개정을 안 한다고 벌써 지금 여성재단 출범까지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조례 제정하고 이걸 제정을 저희들이 반대라든지 아니면 해결할 때까지 보류한다든가 하면 다른 뾰족한 수가 더 있는 건지 이걸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글쎄, 그렇게 걱정을 저희들도 다 하는 건데 똑같이 하는 건데 지금 여성재단이 진행이 계속 돼 가면서 3월 달에 출범식 한다고 그랬죠? 여성재단 먼저 출범시켜서 발전센터 폐지는 3월 달이고요? 혹시 저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가장 문제가 보수문제 같은데, 그 보수 문제에 대한 적당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제 그거하고 여성발전센터 업무가 여성재단으로 가는데 일부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고 1366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할지 안 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결국은 거기도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심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례안은 인원 폐지하고 줄고 늘고 하는 그런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제 생각은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다 있고 하다면 좀 보류했으면 좋겠고, 안 그렇고 이 조례안하고 전혀 관계없이 타 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거를 위탁안이나 모든 게 승인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까지 4명인데 서로 하여간 이게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승인하는 걸로 동의를 하고, 안 그렇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다 조금씩 있다라면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더 얘기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