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계없지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아침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전에 보면 대전을 소개하고 바로 또 밑에 쪽으로 내려가고 청주를 건너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종시가 생긴 이후에는 대전·세종으로 하고 청주는 또 건너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자료 8페이지에 보면 도정이해 제고를 위한 도정홍보 견학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도청방문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가 돼 있는 거고요. 어린이를 위한 도·의정 홍보프로그램 상시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의회 체험활동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어린이 대상 도청방문 견학 프로그램에서 신규로 돼 있는 게 같은 내용이네요. 지금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보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되면 그럼 연 몇 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보면은 버스를 이용해서 애들 데리고 와서 의정체험을 하고 그 후에 식사 후에 청남대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학교로 돌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도청방문 견학을 하면은 우리 견학코스를 본다면 어느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16페이지에 보면 도정소식지입니다.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10만 부를 발행하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참여해서 인포그래픽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해서 미디어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하여튼 소식지가 자꾸 변화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구독에 대한 구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에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배부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서는 우리 소식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도정소식지를 쌓아놓다 보면 결국 빼 가지고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거의 대다수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보고요. 올해는 이제 통·이장님들한테 배부 수를 5부로 축소를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는 잘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노인복지시설에 배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배부를 해 주시면 오히려 어르신들은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소식지가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신문하고 틀리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정소식지를 보고 읽고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젊은 세대는 좀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각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배부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더 도정소식을 알리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정소식지가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를 위해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 해 가지고 지금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로 해서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이렇게 목푯값을 해 놨는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몇 건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공사 견실화에 주요업무 16페이지, 성과지표로 해서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적발건수로 해서 연도별로 ’15년도 10건, ’16년도 10건, ’17년도 12건, ’18년도 15건 이렇게 목푯값을 정해 놓으셨는데 상단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목푯값은 이렇게 됐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건수로 해서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설계의 부적정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감사가 예를 들어 건설현장이나 아니면 기타 시·군 감사가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건설현장은 감사를 통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큰 목표고 또 지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이 10억 이상 된 건물도 건물이지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우리 도내에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이 대상 속에 있지만 관 건물에서는 관공서야 방치돼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고요. 개인들이 시공을 하다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관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청소년들이 탈선의 현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탈선의 현장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혹시 감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계도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실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없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유재산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한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과 협조를 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치되는 건물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국에 영전하시고 또 새로 승진하셔서 우리 행정국으로 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보니까 돼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쯤인가요?

지금 우리가 충북도 내에 또 우리 공유재산이 타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산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내 쪽에 있는 우리 도 관할 토지도 사실상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거의 나대지 비슷하게 잡풀만 무성하게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시내 쪽에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요즘 주차난에 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미대부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활용도를 제고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파악하실 때 재산관리 실태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매입한 땅이 그냥 나대지로 놀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가치가 없이 오히려 더 시내에서 뭐라고 할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이런… 우리가 도도 그렇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있는 부분을 너무 관리가 소홀이 돼서 진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하시면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잘하셔서 올부터라도 우리 공유재산이 무작위하게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산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 때 땅보다는 그 주위가 훨씬 더 지금 발전이 됨으로써 활용가치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여기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니까 쾌적한 일자리 분위기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나 또 기존 집행부 청사나 다 노후가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분위기로 근무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개선이 될 것인지가 사실상 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이제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구 중앙초 자리에 다시 가는 걸로 지금 거의 가닥은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우리 도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외형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뭐 다른 쪽이나 해서 계획 잡은 거 혹시 계십니까?

물론 우리 도 청사가 본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현실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전이 될 경우에 현재 신관 부분도 리모델링을 해서 집행부에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물론 노후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쾌적한 환경을 또 조성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의 정문이나 서문을 들어섰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도 또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진행도 진행이지만 향후 빠른 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간이 생겨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외형적인 면이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거하고 어제 간담회 쪽에서 얘기된 걸로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럼 청사관리에 대한 건 그렇게 저희 간담회에서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출장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치어 방류에 관해서 상당히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 꼭 이 치어 방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붕어치어 생산 보급이 460만 마리를 해서 남부권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치어 생산해서 보급을 한다는 건데 혹시 붕어치어 같은 거를 무상으로 방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쏘가리치어 생산 방류도 그렇고 이런 방류되는 부분이 거의가 지금 저희들 도에서 잡고 있는 거는 대청호 아니면 금강수계로 해서 대규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계속 방류하는 걸로만 계속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치어라는 자체는 이미 대청호나 금강수계에 뿌려져 있는 블루길이나 배스에 대한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큰 댐이나 이런 금강수계 같은 데 이런 데 큰 데보다는 조금 더 인근의 지방하천이라기보다 인근 지방 저수지겠죠.

그렇다 보면은 아마도 대규모 차량으로 이동은 어려울 거고 조금 더 물류비가 들어가더라도 1톤 차 내지는 2.5톤 차로 해서 조금씩 해서 각 지역별 저수지에 분산을 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제는 치어가 한군데에 여러 마리를 방류를 시킨다고 해서 그 한자리에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어를 물론 먼젓번 출장소장님께서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반 이상 살아남아도 그걸로써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인근 저수지로 해서 산 쪽으로 산골짜기에 있는 저수지로 가능한 한 방류를 하셔서 결국은 거기서 큰 것이 나오면 우선 당장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우선 당장 생계적인 거에서 얼마만큼 그게 좌우될지는 잘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를 봐 가지고는 훨씬 더 그게 우리가 치어를 살릴 수 있는 또 이 붕어나 아니면 쏘가리 기타 이런 돈을 들여서 그 치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봐 가지고는 훨씬 더 맞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비가 들더라도 산골짜기 저수지에 갖다 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치어나 이런 게 우리 토종붕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생산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토종붕어나 쏘가리 같은 우리 치어가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는 1366 상담원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걸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1366 지금 종사하고 있는 무기직으로 계신 분들을 다시 도의 다른 무기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66이 운영되는데 100㎡ 정도의 공간에서 사실상 1366이라는 고유의 가정폭력에 대한 그 업무만 보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영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만의 영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영역에 가서 별도의 제재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약간 그분들한테는 어색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나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나 다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기이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발생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 분이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그런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떠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직영으로 갈 것이냐, 민간으로 갈 것이냐는 정책복지위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개편에 의해서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루면서 그것까지 또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