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7억 7,252만 3,000원 줄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것은 국비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1,650만 2,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323만 7,000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86만원 육아시설운영비938만 3,000원 등이며 감액된 것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1,152만1,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5191만 5,000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6,982만 4,000원 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592만원 퇴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2,800만원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809만 6,000원이 감소된 254억 7,15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과소관 예산이 7억 4,772만 5,000원이 감소된 50억4,096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인 장애인특수학교 행사비 200만원 독립유공자위문비2,000만원 어려운세대 후원회 참가자 급식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생계보호수당 55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 2,692만 8,000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8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46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18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등 집행잔액 778만 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감시장비 구입비 36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1억 5,233만 1,000원이 감소된 75억 1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등 집행잔액 4,93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안강 소각장진입도로 확장용지조성비 및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포 외동 양남면의 매립장 후보지 미선정으로 인한 설계용역비 1억원과 토지내 지장물 미철거로 황성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포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4,200만원은 토지소유자 일부 승락거부 및 매립장건설 반대로 안강 소각장 진입도로확장사업비 7,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므로 97년도로 명시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은 1억 8,604만 1,000원이 감소된 80억 6,3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1억 8,366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학비 599만 7,000원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439만 3,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3,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화장장 관리사 보수비 집행잔액 6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양북두산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 외동 입실2리 경로당 신축은 도시계획 도로지적고시 지연으로 인하여 97년도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소관 예산은 5,794만 4,000원이 감소된 9억 3,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불용액 4600만원과 청소년소식지 발간비 498만 4,000원 우수교육생 표창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1억 4,219만 1,000원이 감소된 12억 4,4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안강지소 폐쇄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신축 및 진입로포장 공사비 2억 400만원은 기구통폐합 미확정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 예산은 1,073만원이 감소된 4억 1,7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2명의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1,1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반기 직원충원으로 인하여 일반업무추진비가 7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관 예산은 6,650만 6,000원이 감소된 7억 3,5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용은 직원결원 및 지연배치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 보호 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 수입등 11억 2,789만 3,000원이 증액 되어 총예산 규모 52억 57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진료비에 11억 1,474만 2,000원 반환금 예비비등에 1,3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과 금번 감사시에 유보지시된 금액 중에서 삭감 한 겁니다. 장애인 특수활동행사비와 기준경비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170만 원이것은 청내전체국장님에게 동시에 똑같은 사항 입니다. 다음 경상적 보상금은 장애인특수학교 행사비 어려운 세대후원금 이 두가지는 도 감사시에 집행을 유보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은 당초 시비로 계상된 것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과목을 대처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사업방금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금액이 7억 2,600 좀 많은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은 경상북도내에 전체에 유보금액 입니다. 유보금액은 포항시와 경주시에 공동으로 확보해 놨다가 남은 돈은 국고 그대로 반납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8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유보액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 409만 5,000원을 정했는 것은 금년도에 95년 결산감사지적에 마지막 추경 전체지방세액의 1,000분의 1 이하도 되고 나머지 잔액을 덜한 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에 95년도에 3,786만 1,000원을 불입했는데 이 부족액을 400만원 이번에 올린겁니다. 독립유공자위문감도 마찬가지 감사 차원에서 유보됐던 것을 삭감지시해서 삭감했는 겁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행위는 전액 국도비 입니다. 국도비로서 마지막 진료비가 부족한 것이 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온 돈 중에서 전체 11억 1,400만원을 전부 진료비에다 다 올렸습니다. 주고 나머지는 반환은 기타예비비에다가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임금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7명인데 당초에는 1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만은 9월달에 대부분 다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비가 기타적 보수이고 남았는 것 감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가 좀 남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환경보호과별로 운영하다가 풀로 들어감으로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전액 남아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인교육 강사수당도 자체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자체에서 두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입니다. 환경장비가 4가지에 8종인데 시설비 전액 남았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이 풀로 되므로로서 저희들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이 사람들 교육비 피복비 이것도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관련신고자보상금 이것이 지금 20만원 집행하고 연말에 혹시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 전후해서 신고자 있을까 싶어서 5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휴대폰이 환경보호과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단속을 나가니까 최고 두개조 이상 나가다 보니까 연락처가 잘 안되서 휴대폰 하나더 사서 지금 하나는 보유해주었는데 하나 더 사서 그래서 여론환경감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93년도에 샀는 것인데 지금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복사기 한대 교체 할려고 합니다. 이상 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강사수당 여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강사를

자체에서 강사보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인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 하기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두번 하는 동안에 외래 전문대학교수나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 시키고 강의를 할려고 하다가 자체 국장님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해달라하는 의미에서 고려 초청 안하고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부탁 말씀을 한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외래강사초청할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처음에는 좀더 잘해 보자고 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기계구입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고장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1,511만 1,000원은 그것은 수리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음식물 퇴비화발효제 전액감에 672만원은 도비가 2,050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청소차대체 열대하는 과정에 돈 2,0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 4,800만원 삭감내용은 도비가 당초 보조내시가 2,592만원 보조내시가 됐는데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쓰레기재활용수집 6,122만원을 차용운반구매 했습니다. 안강소각장진입로확장편입에 따른 농지 조성비가 216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 1억을 삭감시킨 것은 감포 외동 양남매립장부지 토지소유자 미해결로 그것은 감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외동 기존매립장복구공사에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은 종량제봉투보관창고 설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200만원을 잔액 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황성쓰레기 복토공사는 2,5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지장물과 소유자 간의 요구사항등이 잘해결이 안되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 안강소장각장진입로확장공사가 이번에 6,534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가정보지계장입니다. 과장님은 서울 출장가셨습니다.

감사원에 볼일이 있어서

저희 가정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8,604만 1,000원이 삭감된 80억 6,305만 1,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보비보조사업이 변경되었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21페이지 부터 122페이지 까지 가정복지 분야는 경상예산에서 수용자들의 공공요금등 집행잔액이 1,14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사업내시변경으로 월동대책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에 1,3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23페이지 화장장관리사보수문제인데 국립공원자연보전지구로 인해서 증개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7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까지 부녀복지 분야는 여성부녀지도자 연수대회와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여성교양공개 강좌로 대처하므로서 예산을 5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200만원 절감 되었고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해서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665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모조보호시설 운영비는 종사자의 호봉차액으로 1,28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 126페이지 입니다. 도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 토론회장소를 도단위행사인데 경주시에서 개최하므로 인해서 보상문제 라던지 이것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강에 산내마을 공부방 폐쇄로 인해서 전체6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유아복지 분야는 퇴소아동전세금 소년가장세대전세금 해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 소녀가장보호비하고 육아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변경으로서 1,4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역시 국도비보조변경내시로 인해서 퇴소아동전세금 대상자감소로 인해서 6,485만 4,000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및 학교시설보호설치비 2,500만원이 국고보조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보호시설 차량비 및 간식비지원등에 283만원이 감액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비가 도단위행사가 포항에서 개최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1,0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가출아동귀가 예비가 전액감된 이유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수학여행비 전액이 감된데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런 아동이 발생한다고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올해는 그런 구료아동이 발생이 안됩니다.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감됐습니다.

그러면 가출아동귀가의 건수가 하나도 없다. 이이야기 입니까?

예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부자가정입니다.

그래 저소득 부자가정이 없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리 하십니까? 저소득 부자가정을 색출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저소득 부자가정이 없습니까?

있는데 수학여행 가는 대상자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 97년도에 계상했습니까?

예 97년도 역시 국도비내시기 때문에 편성은 해놨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됩니까? 저소득

그것이 중학생 미만

중학생 미만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입니까?

나중에 상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 안썼기 때문에

물론 96년도 마지막 종결하는 예산 중에 편성 돼 있는 300만원 보조금이 대상이 없어서 전액감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과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보조를 받았으면 충분히 모자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수학여행을 하던지 정리를 해야되고 가출아동귀가 여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기준에 의해서 60만원이 계정된 부분을 이것을 사용치 못하고 전액 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그래서 가출아동귀가여비에 이렇게 약 60만원이 배정이 되었으면 가출아동을 귀가시키는 공무원의 출장비나 여가비등 여러 가지 비용도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공무원 여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니 이 과목에는 없지만 원래 경상경비중에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이것 선정하실 때 읍면동에 가정복지관 담당 있지요?

읍면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어느 분야 말입니까? 127페이지 말입니까?

예 방금 박원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 부자가정 복지수학여행문제에 대해서 선정을 어디서 하시냐 이말입니다.

이 관계 제가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서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안합니까?

예 죄송 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갈 때 저소득층을 각 읍면동으로 부터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는데 신청받는 데서 잘못 됐는지 또 사실상 대상자가 없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애매하게 여론에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민원에 보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담당이 다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물론 선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다 안있습니까? 거기 소관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 읍면동에 있습니다.

예 전문요원 그 분들이 자격증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디서 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그것을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입장료라던지 이런 것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안받습니다. 우리시에도올 때 거의 안받고 또 이 영세민들이 부자 가정이거든요이런 사람들은 애들이 수학여행을 잘 안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왜 전액 안 집행 되었는지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이것을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나가면 사회복지담당이 다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창오 전문담당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선정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왜 이것을 이야기를 못해주는 겁니까? 확고하게 방식 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현재 선정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정도로 했다. 이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회의 도중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보충보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부자가정의 아이들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는 것을 결국 안했다. 이야기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럭저럭 올해는 끝났고 금년에는 끝났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우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일단 자료요구를 받아서 별도로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은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얼마 안되고 해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 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저소득 부자가정하고 모자가정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자 가정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하고 있는 18세미만 애들

그런데 지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모자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부자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릅니까?

지원 기준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300만원하는 이것은 수학여행철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대자원 고아원 애들도 보낸다. 그렇게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1년에 70억정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바빠서 신경 못쓴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 봄 가을 두번가는데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대자원 고아원 학생들한테 준다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부자가정에

아니죠. 수학여행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그 예산이 이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집행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원도 몇 명안되고 1년에 70억정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벅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 못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 입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부자가정 수학여행 현황 파악을 해 올리라고 할까요?

예 그 서류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받고 기준이 확실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지금 현재 확실히 파악이 안되 있습니다. 실무자가 사실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집행대상자가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아직 질문을 질문을 안마쳤으니까 질문하고 난 뒤에 하세요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어떤 시군보다도 국가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을 한다는 결과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신문에 내야되고 홍보해야 될 아주 자랑스런 현상인데 사실이 그러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퇴소아동전세금이나 소녀가장세대전세금 제가 부자가정지원 하는 금액의 모자라는 부분을 남겨서 도로 반환해야 되고 민간위탁금에도 우리가 사실 보육시설운영비라던가 과연 보육시설운영비에 6,400여만원을 우리가 남겨야 될 정도 대상이 없느냐 민간자본 이전도 마찬가지 그래 이것은 우리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냐 하면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가정복지 과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대부분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현상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과연 대상이 없어서 이 예산을 남겼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국도비를 국가보조사업을 도로반환을 해야 되느냐 반환할 수 밖에 없었느냐 아니면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우리경주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파악이 잘 안되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시비도 지금 재원이 돌아갔는데요 만약에 퇴소아동전세금 같은 것은 모자보호시설에서 금년도 퇴소하는 사람이 1인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년간 있다가 퇴소하는 만큼 우리가 퇴소전세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금도 소녀가장 중에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 현재 들어가는 사람 전액 다 주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가 부자 가정지원 이것도 재가에서 부자가정이 살고 있는 세대수에서 지원 기준에 따라 주고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시설운영비나 보육시설운영비도 이것이 육아나 보육하는 아동수 또 연령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주고 남은 증산했는 현재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를 받을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잖습니까? 대상 기준에 의해서 이 국도비라는 것은 정확한 계산하에서 이것이 내려오거든요내려오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내려 보내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라고 주는 예산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시설이나 보육시설에 정원이 60명이다 하면 60명이 내려와서 그중에 50명이나 49명이나 이렇게 다달이 애들 보육하는 숫자가 틀리거든요 틀리는 것 만큼 우리가 정산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나중에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딴데는 많은데도 있고 보육시설이 정원대로 보내주니까 그렇게 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1가구당에 얼마씩 나갑니까?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나가는데 금융이 농협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대구은행에서 나갑니까? 농협에서 나갑니까?

금고 말입니까?

예 금고

금고는 일반회계 농협

농협이죠.

그것은 영세생활안전자금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나갑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증인 없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재산세 5,000원이상 보증인1명 그런 것 그것은 1,000만원까지 나갑니다.

700만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보조기준에 그것은 일반영세민에 대한 전세고 이것은 모자 아동

그것 아닙니까? 거택하고 자활 박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소년가장 전세금이

거택자활대상자

그것은 일반영세민이고 이것은 퇴소하는 아동들

전세금 이야기 하잖아요 박헌오위원께서

소년가장들의 전세금을 말합니다.

전세금인데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한 5,000원 이상 재산 세납부자 1인하는 것은 일반 영세민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경우에는 특별회계하고 상관없이 보증인도 필요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0만원이 나가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제가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약 3,50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데 본 위원도 소년소녀가장이 지역내에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주무과에서 파악이 안되서 예를 들어 대상을 놓쳤다면 우리도

박위원님 퇴소아동은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에 수용 돼 있다가 나이가

아닌데 그것은 퇴소아동전세금은 따로 있는데 그것 말고

그러면 어떤 것 말입니까?

퇴소아동전세금 말고 소년가장세대의 전세금 따로 있는데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에는 국장님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로 대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 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호 위원님

생활보호 전세금 말이죠. 아까 박헌오위원께서 어느 은행에서 거래를 하는지 또 그 다음에 대상자가 거택하고 자활까지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금액을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전에 700만 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 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소년가장하고 퇴소아동전세금은 700만원씩이고 일반영세민이 전세를 얻어 갈 때 전세금은 1,000만원 줍니다.

1,000만원인데 거기 보증인이 있잖습니까? 보증인 없어도 됩니까?

이것은 퇴소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은 이것은 보조입니다. 이것은 보조이고 아까 1,000만원 일반 영세민에게 주는 그것은 특별회계 돼 있는 것은 그것은 시하고 집주인하고 읍면장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면 또 도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은행은 어느 은행에서 거래합니까?

은행은 우리가 그것은 농협 입니다.

국장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세민들 전세금 얻어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집을 얻어주는 것입니다.

예 예시가 얻어주는 것입니다.

시가 건물주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어느 창구에 나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시장이 건물주인하고 계약해서 직접 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인도 필요 없잖습니까?

아! 전세입주보조금제가 설명을 헷갈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이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안나갑니다. 이야기를 안하는데 왜냐 하면 아동소년가장에 전세보조금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가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데 사실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죠? 사회과에서 나가죠?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요청한 사람이 농협에서 요구하는 재산세 관계 때문에 1,000만원을 대출을 못받고 전세금을 못받고 그것은 집주인이 직접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해서 다 해달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직접 뛰어 다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자기 손에 전세신청한 사람 손에서 돈이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는 누가 해주느냐 하면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정리해 주고 난뒤에 그 돈이 전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직접 요구자가 다니면서 뛰어 다니는데 필요한 서류가 보증인2인 5,000원이상인데 5,000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청사내에 5,6일 전에 사회과에 들어오는 사람이 원망스럽게 본 위원 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 있다가 사실 바빠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기억이나기 때문에 혹시나 소년가장 세대에도 700만원을 전세금을 준다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나 싶어서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도 그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보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위원님 이야기 하는 전세금은 나중에 시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회수할 금액이 없으니까 그대로 주면 되는데 확실히 그렇게 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왜 대상자가 없어서 3,500만원을 그대로 반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뽑으면 규칙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락

가정복지과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련관에서는 감액예산으로 총액 5,7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금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만은 많은 액수가 임금비로서 4,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정원은 26명입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17명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현재 직원이 15명으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수당으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소년소식지를 당초 계획했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49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홍보용비디오제작에서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을 예절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다른 취미교실 7개분야를 하다 보니까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예절복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상금에서는 우수교육생을 격려하기 위한 표장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아직 본 궤도에 저희들 교육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지나친 경쟁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감액240만원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충실한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부 미사용한 금액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저희들 교육이 조금 미흡한 걸로해서 식당 활용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찬장이라 던지 주방기기등 물품구입을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본급이 인원이 배정을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의 관계가 3,300만원의 임금비가 남게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관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작년 연초에 청소년수련관 설치조례상으로 정원이 26명으로 돼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을 17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는 5급1명 6급3명 7급4명 8급2명 9등급1명 기능9등급 2명 10등급 4명해서 17명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다소 호봉차이라던지 10월까지는 14명이 근무를 하다가 일손이 모자라서 9급서기보를 한 사람 10월달에 보충받아서 15명 임금비 기본급수당으로 지출한 연말결산추정잔액으로 봐서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당초예산이 12억 4,402만 6,000원에서 금번에 1억 4,21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임금비가 정원이 19명인데 3명이 결원돼서 16명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임금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직원 결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 시설물안전진단수수료가 2,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설동이 빨리 준공이 되면 분뇨를 신설동으로 이송시키고 탱크를 비워서 안전진단을 할 려고 그랬는데 신설동 공사가 늦어져서 분뇨 이송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감을 하고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는 안강지소가 11월20일자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신설동처리장에 연료비가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동 시험가동을 10달에 들어가서 하면서 연료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소각기수리 이것은 신설동에 소각기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시설하기 때문에 기존동에 소각기가 보면 하루에 폐기물이 한 리어카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다시 수리를 할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해서 이것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신설동으로 이송해서 소각시키기 위해서 수리를 안하고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전기판넬 부수관은 부식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였는데 교체보다는 다시 시설을 하는 것이 예산상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신설하기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차량선박비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5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 했습니다. 재료비는 침강제 소석회 요소비료 전액감은 안강지소방류수가 수질처리가 양호하기때문에 이 약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보상금은 당초에 1인당 3만원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2만 5,000원밖에 안되서 부족분 24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응접셋트 전액감 무강강도계 그 다음에 디지탈브렛 이것은 안강지소가 폐소되므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시설비는 방류수 소독약품저장탱크설치비와 여과시설설치 전액감은 안강지소폐소로 인해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입니다.

최귀락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세요.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경상예산 인건비가 1억 5,954만 7,000원중에 직원 두명이 그동안에 결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기술직 한사람이 충원됐음으로 인해가지고 77만원 요걸 증액 계상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세요.

황용환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부분에서 기능직 결원 1명과 전반적인 직원배치가 늦었기 때문에 6,650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96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를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1억 5,900만원에 11억 8,600만원이 증가된 83억 4,5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 11억 2,500만원, 잡수입이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보수사업 및 가로수 교통사고 변상금 등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7억 9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된 167억 6,1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문화과 예산은 세입예산 기정 64억 6,100만원에 11억 2,900만원이 증가된 75억 9,0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도비보조 11억 2,500만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9억 8,800만원에 11억 5,200만원이 증가된 131억 4,000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경주유림회관 건립 등 예술문화에 가감하여 9,000만원, 숭헤전 정비사업 10억원, 기림사 건물 보수 외 2건에 6,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9,500만원에 8,200만원이 삭감된 5억 1,3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관광경주홍보 VTR제작 등 경상예산에 4,500만원과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기정 6억 7,800만원에 5,600만원이 증가된 7억 3,400만원으로 그증가내역은 가로수 교통사고 변상금 4,300만원, 고수부지 시설위탁 관리비 1,100만원, 김유신장군묘 산불피해 복구 헌수목 식재비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6,700만원에 조경지 및 녹지관리 인부임과 김유신장군묘 산불피해 복구 헌수목 식재비 등을 가감하여 100만원이 삭감된 1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안으로 먼저 시립도서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억 9,200만원에 1,800만원이 삭감된 6억 7,4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인건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안강문화회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5,274만원에 7,300만원이 증가된 1억534만 7,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끝으로 문화과 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6,600만원에 1억 7,100만원이 삭감된 8억 9,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잡수입인 사찰 부담금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10억 6,800만원에 신라문화제 행사비 절감으로 1억 7,100만원이 삭감된 8억9,7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일반 운영비 외 2건에 1,700만원, 보상금 1,700만원, 예비비 1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귀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나오세요.

예. 문화과장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외 일반수용비 130만원은 저희들 문화상 심사자료에 일반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130만원 올렸습니다. 132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국비가 62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감액합니다. 밑에 그 경주유림회관건립 전액감 이거는 전액 당초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도비보조가 1억이 됐습니다. 그내용입니다. 밑에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용역은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외동유도회관은 저희들 요번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매입 잔액입니다. 나머지 돈은 감액됐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외동유도회관건립에 토지매입은 감으로 했지만은 건립비는 추가로 저희들 4,000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시설비가 나옵니다. 요거는 저희들 그 요번 문화재사업 한 잔액입니다. 잔액처리된 겁니다. 134페이지 토지매입비 요 내용도 저희들 요번에 사업을 하고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135페이지가 역시 토지매입비 증감된 내용입니다. 136페이지도 위에까지는 증감된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비밑에 시설비는 요번 사업을 증감된 내용입니다. 1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8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은 역시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사업으로서 남은 거 조금 모자란 거 역시 그 내용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김은용 고가 추가인원비하고 하고 그밑에 월성추사댁은 12월에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저희들 올렸습니다. 밑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일당에 주택 조성사업, 동천에 발굴조사비 요거는 저희들 그 올해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요거를 대행사업비로 올렸습니다. 뒤에 삭감되고 위에 올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변한게 없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기림사건물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12월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 시비하고 같이 올립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전부 도빕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밑에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앞에 금액을 계상해서 밑에 삭제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의 사찰 부담금에 저희들 올해 1억 90만원을 받았습니다. 못받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요게 세입입니다. 세출부분은 전부 삭감입니다. 저희들 신라문화재를 하고 신라문화재 행사동안에 절감된 부분입니다. 요 내용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도 보상금 시설비 다 저희들 행사내용중에 절감된 내용입니다. 문화과소관 이상입니다. ("통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국에 대한 남은 예산설명서는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43억 6,050만 4,000원에서 1억 2,066만 9,000원이 삭감되어 42억 3,986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3명의 휴직과 1명의 사직으로 16억 9,003만 7,000원에서 3,389만 4,000원이 삭감되어 16억 5,614만 3,000원이며 수당은 3억 9,623만 9,000원에서 3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3억 9,928만 6,00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3,018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되어 2억 3,088만원이며 특수활동비는 94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어 1,04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 명절후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보조 비목에서 912만 8,000원이 삭감되어 5억 9,469만 2,000원에서 5억 8,556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억 6,987만 3,000원에서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1,276만원이 삭감되어 6억 5,711만 3,000원입니다. 보상금은 1,841만원에서 자율방역 모니터요원 급식비 잔액 108만원과 특이체질 진료비 100만원이 삭감되어 1,633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억 570만원에서 차량용 연막기 및 방역차량 구입비 잔액 429만원이 삭감되어 1억 141만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5,747만 6,000원에서 기타운영비 중 무료예방접종약품비 3,478만 8,000원 가족계획 시술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21만 3,000원이 삭감되어 2,847만 5,000원이며 보상금은 812만 8,000원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5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6만원이 삭감되어 771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 보상금은 133만 6,000원에서 시각장애 예방사업비 1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48만 3,000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은 1억 8,483만 6,000원에서 양북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가 2,8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5,683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96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35억 3,055만 5,000원으로 1억 10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적지공개관람료 수입이 400만이 감소되었고 사적지 주차장 수입이 7,6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외 수입은 사적지공개관람료 위약금 2,220만원, 사적지주간주차장 계약보증금이 3,713만원 다음은 사적지공개관람료 계약보증금이 1억 1,6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직원봉급이 4,000만원, 청원경찰급여가 400만원, 환경미화원급여가 500만원 감액하였고 경상경비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4,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