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네, 올 상반기에 구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11쪽에 보면 희망을 주는 따뜻한 아동복지 구현에서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의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운영 9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아동 수가 27만 명인데 비해서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만 명을 담당하고 또 나머지 남부, 북부에서 7만 명을 관할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상담사가 1인당 이상적인 담당건수가 한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2016년에는 충북 아동전문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26건으로 되어 있고 남부는 1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담당건수 15건에 비해서 북부 26건, 충북은 37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 과중한 거 같고 또 그분들이 신규만 이렇게 조사가 된 거고 계속 지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2 내지 3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충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또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중부라고 말씀하셨지만 북부, 남부, 충북 이렇게 3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북부를 나눠서 중부지역에 하나 또 이렇게 개소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절차상 추가 설치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추가 설치 전까지 또 한시적이라도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인력 증원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대 피해아동들이 너무나도 어렸을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는데 TV나 이런 데 보면 어렸을 때 이 피해아동이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좌우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으로다 충북에 있는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준으로 25건 정도의 업무량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올해 추가 증원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에 보면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당부 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강조를 했지만 대학생들이 재능을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보면은 도내 대학생 개인 또는 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원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에서 참여자의 수요조사나 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 있게 참여대상을 또 확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서 사업비 증액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서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또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대학시절에 이런 사업에 저희 때는 각자의 돈을, 없는 돈이지만 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3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작년에 보니까 그 팀이 거기에 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더 폭을 넓혀서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더 강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총장님 2017년도 정시모집이 종료되었죠?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 9쪽에 보면 수시1차, 2차 해서 정시는 13일 날 종료되었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쟁률이 3 대 1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신입생 등록률이 100% 달성 가능하겠죠?

등록률 현황을 보면 여기 등록인원이 2016년까지는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모집인원을 보니까 460명, 4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7쪽에 보면 등록률도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전문대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취업률 때문에 전문대를 많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졸업생 취업률이 64.8%, 2016년에는 68.1%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이 69.8%로 알고 있어요. 그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거기 또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률 목표값을 보면 2015년에 36%, 또 2016년에 37%,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득률이 38%, 37%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성취장학금도 보상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전공자격 취득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그것 좀 설명 바랍니다. 총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취업을 하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전공과 관련이 안 된 어학이라든가 다른 자격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격려도 해 주고 보상도 해 줘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