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또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 때 행복교육지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총에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론을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오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론은 당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임헌경 위원님, 지금 심사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2017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난 조직개편안에 관련되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보관 장학관 임용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 자 공보관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 7월 14일에 열린 제349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조직개편 후에 향후 9월 인사에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쭸고, 우리 담당 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 1일에 배치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질의한 취지는 향후에도 공보관 장학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해를 했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조직개편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교육감께서는 공보관으로 정년 6개월 남은 일반직 서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전보하고 장학관 배치를 강행한 것은 의회경시를 넘어서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당시 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사유 중에 하나가 교육청 조직개편안 중에 언론과 일반직 노조 등에서도 한결같이 우리 반대하고 염려한 공보관 장학관 배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자치법규인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교육청 조직개편안 가결 후에 향후 인사에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일반직 서기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고 우리가 가결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저희는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당시 본 위원은 불이행 시에 조례안에 규칙에서 정한 보직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자료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북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기획 김성근 서기관님.

지금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상당히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자괴감도 들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2월 2일 날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제가 속기록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좀 읽어드릴 테니까 또 여기 위원장님도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이따가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지구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혁신기획 김성근 서기관께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것은 오해가 있고 이거에 관련되어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마치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게 지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사업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김성근 서기관께서 “한 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못 느끼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기관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규모가 내년에도 2개 정도 내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저희도 크게 경험이 없는 상태라서 그간 실무추진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들을 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추진 취지나 안 그러면 성과들은 저희들이 애를 쓰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도 그 필요공감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게 지금 7개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개 시·군, 나머지 시·군 4개의 지역에 대한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 교육청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서기관님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육감님하고 기초단체장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전체 10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로 가는 데는 행복교육지구로 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과 우리 교육청 간에 교류협력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복교육지구가 예산이 매칭사업이지만 어쨌든 2억, 2억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졸속적으로 급하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홍보하기 전에. 홍보 이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됐어야 되는데 시·군에 먼저 공모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되고 나서부터 준비하는 단계까지 너무 졸속행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 관계를 갖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시행되지만 저희가 다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후반기 때 어쨌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사업 시행할 때 만전을 다하셔 가지고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일회성으로 2년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쨌든 충북의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보다도 우수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사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졸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거에 대해서 질타도 제가 많이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셔서 왜 부결이 됐는지, 또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기관님,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다 전화하셨죠?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찾아오셔서 또 사업 관련되어서 보충말씀도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발언권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서 사실은 오늘 이 언쟁이 될 때까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그렇게 우려스러운 내용을 가지고도 질타를 하면서도 교육청에서 잘하겠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의 약속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럼 행복교육지구, 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한다는 사업이기에, 또 지자체별로 한다는 명분하에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삭감이 된 이후에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이게 통과될 수 있게 설득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게 당론으로 정했느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추경심사에서도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선거로 인해서, 교육감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거 저지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기획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 본예산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리고 심의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 가서 이게 교육위원회 상임위 이걸 뭐든지 우리가 다 당론으로 정해서… 이거 근거 있습니까? 기자회견했습니까? 누가 이거 당론이라고 기자회견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임헌경 위원이, 이숙애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사과하십시오! 발언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발언을 이어를 못 갑니다.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그때 담당하셨던 우리 서기관님 아시겠네요. 그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걸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한 적 있습니까? (…)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나옵니다. 애기하십시오.

그때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한 적이 있습니까?

졸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다, 죄송하다,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바라봤을 때는 이거 준비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거에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이고 지자체하고 함께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떄문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는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든 뭐든 저희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갑니다. 또 이것을 태클을 걸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본예산 심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가셔서 그 대다수의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사태가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 필요하죠. 교육청에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절실하면 됩니다. 절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올라가셔서 이게 삭감될 것 같으면 절실하셨어야죠. ‘위원님,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이거 지역의 군단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실하셨습니까? 항상 교육청, 제가 교육청 저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 교육위원회 합니다마는 진짜 절실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교육감께서 꼭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 교육감께서 꼭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고 교육에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담당자들께서는 절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야 의원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도내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시·군에 다 계십니다. 그분들 찾아뵙죠?

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은.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씀 안 하시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단,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총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은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는 경청을 할 것이고 내일 심사 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임헌경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제 발언을 저지를 해서 제가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교육청에서 우리 보고 있는 이 상임위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진짜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 가서 하시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이 자체를, 너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자회견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때 가서 하셔야죠.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게 잘못되신 겁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또 윤홍창 위원님,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돼서 사실 오전, 오후 이렇게 많은 열띤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했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고성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교육이 어느 시·군을 떠나 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들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 어쨌든 예산결산위원회 올라가서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절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교육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중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 반영된 충주, 옥천, 진천, 음성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사업비 7억 8,18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